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저희 원에서는 삭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기재부나 시․도교육청, 교육부의 갈등도 교육재정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3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사회 변화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오히려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감액하자는 것은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 교육비 때문에 그렇고 이 자체는 지금 교육환경, 학생 수가 확실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지방세에서 넘어오는 교육재정교부금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자체 문제 이런 것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구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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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예, 맞습니다. 누리과정뿐만이 아니라 초․중등학교까지도 다 망라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최고 많을 때는, 1년에 어린애들이 100만 명씩 태어나다 지금 42만 명 태어나니까 학교가 줄어드는 대신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연구목적이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 교육비를 어떻게 확보하자 그것 때문에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예, 그것만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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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오신 분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영수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00페이지입니다. 평가원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청사 건립 부족재원 지원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진천으로 이사 가시지요?


전문위원 이창림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비가 약간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 인원도 증가되고 단가도 증가됐고 또 매각대금도 축소됐고 그래서 부족 재원 한 168억 7000만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액 지원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내년도 예산만, 내년도에 들어가는 57억 정도,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계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도 저희들이 재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인건비 부당 지급된 감수료 중 미회수 금액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EBS하고 편법적으로 계약을 해서 14억 4000만 원 정도가 직원들한테 부당 수령이 됐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 환수해야 된다, 이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밖에 회수가 안 된 상태다. 그래서 징벌적으로 해서 나머지 12억 정도에 대해 삭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12년부터 2014까지 3개년 동안 있었던 EBS 교재 감수와 관련된 감사 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문위에서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교문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지적하셨던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또 거기에서 선처를 해 주셔서 20%만 징벌적으로환수를 하는 것으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환수계획을 경사연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또 경사연에다가 그것의 20% 환수를 다 마친 뒤에 마쳤다는 보고도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 건으로 인해서 이미 저희들이 인건비 9000만 원 삭감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삭감당하고 나면 10년 동안에 그대로만 쳐도 이것이 9억 원에 달하는 돈이고요, 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다 환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20%는 환수를 완료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사연에 보고도 완료했습니다.

정태옥 위원
20% 환수하고 이것을 국회에다 보고하고 양해가 다 됐다는 게……

소위원장 이학영
교문위에서는 양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교문위에서 이것을 맨 처음에 지적하셨던 위원님과……

소위원장 이학영
기재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재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예,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2억 원이면 저희들 전 직원의 한 달 치 월급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정말 기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은 김선동 위원님이 감액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태옥 위원
왜 감액하자는 것이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김선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셨고 또 김선동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선동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충분히……

정태옥 위원
그러면 김선동 위원님 의견을 받아 주십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예. 김선동 위원님 의견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 위원님께서도 기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서류가 다 통지가 안 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김선동 위원님 의견을 받으셨다 하니 확인을 한번……

정태옥 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직함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이상민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십니다. 사업 설명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04쪽입니다. 김해신공항 경쟁력 강화와 동남권 발전전략 연구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김해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고요, 3억인데 이것은 논의를 한번 해 주시지요.

정태옥 위원
교통연구원에서 나오셨지요?


정태옥 위원
이 부분은 현재 김해신공항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태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경쟁력 강화와 동남권 발전전략 연구 안에다가, 3억 안에다가 대구공항의 위상에 관한 연구도 같이 넣어 주십시오.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여기에 동남권 발전전략이 있기 때문에 대구공항도 당연히 전체적인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정태옥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해신공항이 2030년까지 38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지난번에 나온 파리공항공사 용역이 과장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구공항이 지금 현재도 250만 명이 이용하고 2030년 되면 520만 명이 이용할 거라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공항을 200만만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태옥 위원
지금 저런 내용 아세요?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지난번에 국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다시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이미 주변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목 자체를 아예 바꾸어 가지고, 아니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대구공항의 수요에 대한 재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대로 없는 걸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대구권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제목명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해 가지고 내일까지 가져오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105쪽입니다. 유라시아 및 통일준비 교통물류체계 구축 지원사업 전액 감액 의견이신데요, 이 사업은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간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많아서 중복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기본연구과제 중에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물류 여건 및 수요조사 분석과제도 중복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용 곤란으로 의견 주셨네요. 중복됐다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방안으로 2015년 9월에 유라시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유라시아의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계정, 통관, 수송 물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저희들이 유라시아 그것의 후속조치로 유라시아 전문가 포럼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사업은 주로 중앙아시아․몽골․중국․러시아와 함께하는 정책개발 협력과제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본과제와의 중복성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는 기본과제는 구체적으로 수송 물류의 여건을 직접적으로 수치화해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수송로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수송 물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조사 분석연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책개발 협력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수요 분석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과제가 조금 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오늘 유라시아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북 문제와 연동된 문제일 텐데……


소위원장 이학영
대북 문제는 저렇게 꽉 막혀 있는데 유라시아 전체의 연구 실적을 쌓는다고 해서 대북 문제와 상관없이 연구 결과가 나오나요?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가 북한하고의 인프라가 연계되지 않으면 지금 유라시아의 운송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수송 물류를 통관을 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인프라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에서는 사할린을 통해서 홋카이도로 연결시키는 해저철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대가로 약 10조 원의 경협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라시아 쪽의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니셔티브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을 다루고 있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윤경 위원
저는 아까도 계속, 연구원 전체가 다 보면 연구과제들이 트렌드가 있으신 것처럼 규제면 규제, 유라시아면 유라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주제들이 다 겹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안 중요한 연구과제는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도, 또 연구원마다 고유의 연구과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기 교통연구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다 묶어 가지고요, 다른 연구원들도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때……

소위원장 이학영
유라시아 관련은 묶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목이 딱 막혀 있는데 몸에 피, 손발에 피를 어떻게 보낼까 아니면 뇌에 어떻게 영양을 보낼까 그런 연구예요. 지금 밥은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데, 북한이 막혀 가지고. 물류체계 연구 뻔하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으로 철도 놓고 하면 물류체계 뚫리지요, 에너지 교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없는 판에 에둘러서 하는 연구만 하니까 답답한 거지요, 저희들은 보기에. 지금 제윤경 위원님 말씀이 국내에도 교통 문제로서 얼마나 또 시급한 과제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큰 과제들만 잡아 가지고 연구과제로 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시급한 과제들은 안 다루는지…… 교통연구원에만 소관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장기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거시적이고 또 너무 학구적이고 하는 연구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민원인들 만나는데 좀 시급한 일들을 과제로 삼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저희 연구원에서는 유라시아 연구를 지금 현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바로 트렌드처럼 수행하는 연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에 여러 가지 도로, 철도, 항공 물류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더불어서 동북아․북한 연구사업을 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북한에 대한 연계 철도망․도로망, 북한에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조사․분석하고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라시아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의한 후속적인 트렌드 연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해 왔던 전체적인 인프라 연계망을 앞으로 글로벌 인프라 연계망으로 구축하는 확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제가 교통연구원장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일단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류 환경이 열악한지……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배나 항공기로밖에 물류를 못 나르는데. 그래서 매년,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이렇게 물류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비용이 증가돼 왔다, 앞으로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정말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남북관계에서 철도와 이런 여러 가지 물류를, 빨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으로 국가에 얼마만한 이익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그런 정책보고서를 내고 세미나를 하고 또 정부에 과감하게 대안 제시하고 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에둘러서 하고…… 유라시아까지 가니까 몽골, 러시아 거기다 예를 들면 콩도 심고 돌아서 바다로 해저터널을 뚫든지 해도 다 좋지요. 그러나 국내의 지금 현재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연구과제들이 너무 크고 국내의 시급한 국민들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제윤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요즘 어쨌든 시국이 여러 가지로 그냥 우연인 것 같지 않은 많은 것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도 모 교육기관에서 ‘그냥 순수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한다. 정치적인 그런 것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하필 왜 상당수 많은 과제들이 이렇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 없는 사업이 없고 필요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정말 시급성의 문제를 따진다면 저는 좀 많이 국회에서 부정적으로 논의되는 것에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노동연구원 심의하겠습니다. 오신 분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승택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연구원 과제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07쪽입니다.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감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7000만 원인데 일반사업으로 5년에 걸쳐서 내년도에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방안을 위한 통합연구’를 수행하는데 굳이 기본과제로 이 사업에 중복되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7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기관에서 오신 분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위원께서 ‘노동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이 주된 연구원인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 실적이 미흡하다.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연구사업의 예산으로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신규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가 받아들여졌는데 저희가 4.2억을 요청드렸는데 2억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했던 연구계획서는 지금 현재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전체를 평가하고 외국에서의 벤치마킹 사례와 페일러(failure) 사례를…… 그러니까 폭넓은 의미에서 청년 일자리를 한번 보자라는 부분은 일반사업으로 가고, 그것은 폭넓은 연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지금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과연 베이비붐 세대의 2세 때문에 생긴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 제 때문에 계속될 것이냐 이런 깊이 있는 학술적인 연구는 기본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1년 동안 전체를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넓은 범위에서 가장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갔는데 지금 제목에 유사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중복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입장에서는 넓고 깊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의하겠습니다. 오신 분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김병률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08쪽입니다. 유라시아 시대의 해외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방안 전액 삭감 의견이신데요. 이 사업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료곡물 도입 확대를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와 항만 인프라가 부재해서 투자 대상지로는 적절치 않은 지역인데 관련 연구로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경제연구원의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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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저희들이 2년 차 사업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료곡물 수입 다변화를 위한 연구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극동 연해주 이쪽이 인프라가 좀 약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고 그 위에 아무르 지역하고 유대인 자치주가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도 같이 연구하려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심의하겠습니다. 오신 분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강현철
법제연구원의 기획조정본부장 맡고 있는 강현철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109쪽입니다.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월액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법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월액이 많고 또 추가 투입인원 감축 필요성이 있고 국제 행사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연구원 의견 주십시오.

한국법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강현철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은 최근에 연구 집중력이 소요되는 과제고요, 관련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입비용 관련된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액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그다음에 110쪽입니다. 다른 이전기관하고 마찬가지로 신청사 건립비용이 이 기관은 아직 차입금이 9억 5700만 원 미상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차입금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청사를 이전했는데 차입해서 건물을 따로 지었습니까, 세종시청사에 입주를 한 겁니까?

한국법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강현철
신규 청사를 건립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들어갔는데……

한국법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강현철
그런데 이게 금액이 부족해서 18억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했는데 2년 동안 저희들이 6억하고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한 8억 정도는 갚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직 9억 5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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