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정무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604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학영 전문위원 이창림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위원 김한표 위원 제윤경 위원 김성원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장 이상철 위원 정태옥 위원 박찬대 위원 홍일표 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 이동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춘근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산업연구원부원장 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김기중 더불어민주당수석전문위원 김범모 통일연구원부원장 손기웅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KDI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사무처장 정성재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한국법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강현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희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예산기획팀장 어중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소위원장 이학영
이틀째 정무위원회 예산소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금융위원회 소관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마. 국가보훈처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신용보증기금나. 기술보증기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바. 공적자금상환기금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아. 보훈기금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소위원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균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2017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및 직제 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 증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테러센터, 인권보호관 지원반 정원의 인건비 반영에서 비롯된 것인데 해당 기관들은 국무조정실 신규 소속기관임에도 정원, 보수 등을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국무조정실 인건비로 내역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국무조정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해서 받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인건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국무조정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최근 3년간 비서실 인건비 부족에 따른 7, 8억 원의 전용․조정으로 감액이 있었고 불용액도 1억 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기타직보수 산출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에도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직제 내 정원에 대한 인건비 조정인데 앞에서 비서실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므로 여기 국무조정실 인건비에서 같은 금액으로 자동적으로 증액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초기 3년간에는 비서실하고 국조실의 예산을 통괄적으로 운영했는데 인건비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정확하게 직제를 반영했고요. 내년에도 각 직제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람 수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는 주로 계약직공무원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가 금년에 정부 직제 개편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9명 그리고 인권보호관실에 1명이 추가가 돼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직제 내에 조정하는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한표 위원
인건비 가는 부분은 고려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일단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비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첫 번째, 대통령 업무보고용 PPT 제작비 1950만 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에 계상된 800만 원과 비교할 때 과다 계상된 것이므로 1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복합기 및 프린트 토너 구입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전산소모품 경비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6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무조정실 수감 부담이 감소하므로 소모품 구매 및 차량임차료 등 편성은 과다하고 오히려 국무조정실 수감비용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연구비 연구용역 중 ‘소득세제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 및 ‘수출증대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과제이므로 4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업무보고용 PPT 제작비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최근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왔던 금액을 그대로 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복합기 및 프린트 토너 구입비는 저희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무조정실 국감 수감비용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에서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최근의 여러 가지 절약 분위기를 감안해서 일부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책연구비 2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첫 번째, PPT 관련해서는 감액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는 감액 동의하셨고, 세 번째도 일부 감액 수용하시겠다고 하셨고, 네 번째 감액 동의하셨습니다. 우선 의견은 의견대로 받는 걸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위원장님, 조금 전 6페이지 3번에 1000만 원 감액이 있고 1500만 원 감액이 있는데 어떤 걸로……

소위원장 이학영
그것은 위원님들이 재조정과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알겠습니다. 다음 4번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중앙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주요 공공정책 관련 갈등을 예방․해결함으로써 국정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국외업무여비는 선진국 갈등해결기법 조사를 위해 재편성되었으나 감액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국외업무여비를 정책연구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갈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갈등관리 및 조정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권한 강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법률 상향,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 갈등영향 분석제도의 강행규정화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저희가 국외업무여비, 선진국 사례조사는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용후핵연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이런 데를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소했는지 사례 조사하려고 하는 여비니까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임위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다만 법률 문제는 이게 두 번이나 올라가 가지고 국회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윤경 위원
지적사항이 국외여비는 성주, 김천뿐만 아니라 국내 갈등상황에서 그동안 갈등관리 성과가 좋지 않았다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갈등관리를 위한 위원회 개최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외 성과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국내 갈등관리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1차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국내여비는 100만 원, 국외여비 1500만 원 세워졌었는데 16년도에 국외여비를 줄이고 제윤경 위원님 말씀처럼 국내 갈등관리에 노력하라고 해서 전액을 국내여비로 반영해서 1900만 원을 세워드렸어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래서 1000만 원을 집행하셨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취지로 세워진 국내여비 1900만 원은 그대로 살려두고 국외여비 15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5년도에 국내에 치중하라는 취지는 그대로 받아서 예산을 늘려 놓고 올해 국외여비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외국 사례 연구도 중요하지만, 시찰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총리실에서 국내의 수많은 갈등 사례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저는 자성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안질의 때도 했지만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결국은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총리실과 가까운 바로 수도 한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홍원 총리 때 총리님께 한번 가 보시라, 또 송전탑 갈등 현장에도 가 보시라 했는데 가 보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 안 가셨을 거예요. 결국은 갈등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국내 현안의 갈등관리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런 결과가 우리 위원님들 눈에 보였으면 얼마든지 흔쾌히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 수많은 갈등관리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경마장에는 키즈랜드까지 넣어 가지고 아이들 때부터 도박장 부근에서 친화력을 높이는 그런 엉뚱한 결과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에 대한 얘기는 뭐 어제오늘 얘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 봐라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고요. 동남권 신공항 때부터 해 가지고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최근에는 사드까지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발생한 문제보다도 앞으로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외국의 실제 적용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여비 예산 재논의하겠고요.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방안 그 부분은 일부 동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종시지원단 운영,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1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안정과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외업무여비가 복합문화단지 활성화 구축 조사를 위해 편성되었는데 출장 장소인 두바이는 관광도시로서 조사대상으로 부적절하므로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국무조정실 영상회의시스템의 관리․운영은 정보화 담당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에 맞게 내부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종시만족도 조사와 연구용역인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 내 설문조사가 중복 계획되었으므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합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첫 번째, 국외업무여비는 지금 세종시에서 복합문화단지 활성화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아마 두바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고 나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시스템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운영에 맞게 내부정보화 사업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만족도 조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세종시만족도 평가는 주로 예정지역에 들어오는 입 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이고 성과평가는 여러 가지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라든지 도시안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든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지금 현재 세종시에 2단계 글로벌 기업 유치가 계획되어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산학연 클러스터하고 문화복합단지 구축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도 그거랑 두바이랑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두바이 개발모델이 세종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맞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맞아서 여기를 선택했다고 그러고, 만약에 두바이가 관광 그런 쪽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을 옮겨서라도……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변경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장 이상철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원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저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 전수조사 계획하고 세종시 성과평가 연구용역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두바이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동의하고요. 자꾸 국외업무여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시국이 참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총리실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도, 정부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 어수선하고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걸맞은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이 많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종시만족도 조사는 목표가 뭐지요? 뭐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세종시가 새롭게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있다가 새로운 도시로 와서 저희 세종시추진단의 목표는 들어온 입주민들이 새로운 도시에 좀더 적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게 세종시의 성과평가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은 둘째 치고 예산을 조금 합쳐서 일부 감액을 하더라도 같이 병행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적절해 보이고 세종시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도, 목적도 조금 더 뚜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조금만 보충말씀 드리면 세종시만족도 조사는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는 예정지역, 그야말로 정부 청사가 들어가 있는 예정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성과평가는 구도심, 조치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세종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대상도 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산으로 2개를 다 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두바이 얘기 잠깐 간단히 들어 봐도……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장 이상철
세종시지원단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두바이를 선정한 이유는 두바이가 10여 년 사이에 264만 명의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ICT 중심 타운도 있고요, 그다음 미디어 타운도 있고 대학도 11개 나라 25개 대학이 입주해서 최근 3만 명 이상의 학생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캠퍼스도 조성해야 되고 또 산학유치 차원에서도 그쪽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런데 저는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두바이가 엄청난 버블이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기업과 많은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런 복합문화단지의 모델로서 다 회복이 된 건가요? 저는 아직 여전히 관광도시로서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장 이상철
인구가 현재 그렇게 많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시로서의 기반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학영
저도 개인적으로 두바이 가 봤습니다만 두바이는 맨땅에다 돈을 쏟아부어서 인공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수도입니다. 기능이 다르지요. 두바이는 아예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여기 와서 돈 써라 하고 집중적으로 그걸 목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나라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이랄지 백만장자들이 와서 호텔 사 놓고……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다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세종시의 비전을 어디에다 두는지 그것부터 다시 국무조정실에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보시려면 신행정수도를 옮겼던 도시들, 캔버라랄지 또 브라질리아랄지 해서 어떻게 새로운 행정타운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최대로 잘할 수 있고 그 자체로서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건 도시 자체에 관광거리가 있어야 될 테고요. 거기에 돈 쓰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뭐 카지노 만들겠습니까, 스키장 만들겠습니까? 두바이에 가면 눈썰매장도 있어요, 인공으로. 우리가 그럴 재력과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런 형의 세종시를 만들면 세계적인 창피지요.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눈썰매장도 있고…… 도시라는 것은 분리되어야지요, 도시의 특성에 맞게 목표를 삼아야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국무조정실로서는 참 실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출장지는 바꾸는 걸로 하고, 그런데 문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려면 해외에 한 번 정도 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다른 지역으로 트랜스퍼(transfer)는 가능한 거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국외업무여비는 위원님들이 재논의를 하겠고요.

정태옥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를 정말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을 많이 참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존경하는 이학영 소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바꾸는 것도 좋고요, 참조할 외국 도시는 많이 있으니까 바꾸어 가지고 추진해 보시고. 저는 예산 문제는 전혀 아니고 세종시지원단이 총리실에 있는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거기에 만들게 된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수도권이 과밀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간 그런 것하고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선거전략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발전상황으로 보면 수도권은 지난 한 10년 정도 국가 평균 정도의 성장률만 겨우 했고 오히려 충청권이 과다하게 비대하고 빨리 발전하고 있고 오히려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너무나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국가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서 38%, 1년에 약 0.7%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세종시를 위해서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일반교부세도 세종시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가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정태옥 위원
그리고 또 지역개발특별회계, 지특회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세종시에 특별회계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거기에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인데다 거기에다가 또 국가예산을 이렇게…… 여기에 쓰이는 돈은, 해외여행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시고. 만들려고 하면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만 돼도 이미 세종시에 맡겨 놔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일반예산을 써 가지고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수도권이 비대한 것을 지방균형발전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충청권이 과다 비대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983년 1월 1일 날 발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위 수정법 때문에 공장입지가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전부 다 충 청권 지역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정수도까지 갔는데 행정수도 갔다고 해서 지특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나누어 주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아예 세종특별시는 새로 하고. 그것도 이렇게 세종시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국가예산을 쏟아붓는 그 자체는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총리실에서는 세종시지원단을 해체하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지원단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답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는 이 문제 근본적으로, 안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하자고 해 놓고 새로운 수도권 과밀화니까 또 충청권에 국가 총재정을 그냥 쏟아붓듯이 넣어 가지고 또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지…… 그런데 잘 만들려면 진짜 해외에 많이, 캔버라도 가 보시고 브라질리아도 한번 가 보시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도 행정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 만들어 가지고 밤에는 텅텅 비고 하는데 그런 것 구경하셔 가지고, 두바이는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니까 다른 데라도 가십시오. 가시는데 그러나 총리실 자체에서 이제는 세종시지원단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 가지고 국가정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재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 위원님, 그 말씀은 또 현안질의 때 다시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정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만족도 조사와 성과평가는 오늘 끝나고 가실 때 자료를 미리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좀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우선 정부 의견 듣고 이대로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림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규제 소관부처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설치근거는 전문가 자문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권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민간이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심사과정․심사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할 것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산업투자위원회가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관련 자문기구인 만큼 효율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신산업투자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하며 이 과정에 민간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어 중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미 규제개혁장관회의․규제개혁위원회로 융복합, 부처 간 장벽 허물기가 가능해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사업 특근매식비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내 규제조정실 직원 59명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중복 계상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이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기 업인 그다음에 관련 학자들로 70명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회의를 할 정도로 해서 지금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고. 이게 영구조직은 아니고 내년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더 운영하면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상당히 정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법적 근거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를 더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주신 민간 위주로 효율적 심사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신산업 분야는 저희 관에서 따라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민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는 지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저희 정부하고 상공회의소 합쳐 가지고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들어 가지고 풀어주고 하는 그야말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신산업투자위원회와 많이 다르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장관회의나 규제개혁위원회하고의 중복문제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특별하게 이번에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1년 반 정도 계속해서 그 분야의 규제를 덜어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근매식비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중복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해서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에서 수용한 것은 수용한 대로 받고요.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의견까지 있습니다. 융복합으로 해서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듣고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안과제 추진 지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현안과제 추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여 조정해 온 현안과제 관련 사업 중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운영,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운영, 4․16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사업을 통합한 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3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절차 미이행 및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녹색성장지원단 운영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외업무여비가 계획되지 않은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에 집행되고 있으므로 실집행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4․16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과 달리 2017년 성과계획서에는 동 내역사업의 지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재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에 대해서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이 문제는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이런 포털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주로 정부 것을 홍보하고 그러는 공급자적 위주이고,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민간 기관이라든지 학계 이런 데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게 민관이 협동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포털이 되겠고. 그 관련해서 ISP라든지 법적 근거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하면서, ISP 같은 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ISP를 수립하고 법적 근거 문제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 부분은 민간하고 같이 기후변화를 종합으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포털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여비문제는 사실 녹색성장지원단은 해외에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나 작년에 보면 당초 가려고 했던 국제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걸로 하고, 국외업무여비는 지금도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피해지원단 성과계획서 누락 문제는 성과지표에 재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제가……

소위원장 이학영
예, 말씀하십시오.

정태옥 위원
지금 녹색성장지원단 이 업무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사업을 받았지요?


정태옥 위원
5년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서 하던 핵심사업들이 아예 싹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업이 GCF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점을 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게 총리실로 됐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권이 내년 말 되면 바뀌더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외출장도 전에는 대통령도 가고 정부의 아주 고위직도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가셔 가지고, 정말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화두로 한국이 선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털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해외출장에도 너무 실무자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차관님도 직접 가고 하셔서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차장님, 지금 여기 안에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있잖아요?


김성원 위원
보면 이게 각 지역별로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쪽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힘 좀 실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정보화전략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됐고, 법적 근거도 아직 미흡하신 것 아닌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그 포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마련되고 그리고 포털을 구축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 전 단계의 포털 구축 계획, 이런 식으로 예산만 다 편성돼 있는 게 총리실 말고도 다른 부처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해외 문제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캔버라나 이런 데 다들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안 가보셔 갖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도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정말 민생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칠 정도로 일을 안 하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열심히 하시려면 정말 열심히 할 계획을 전제로 이것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이 그냥 포털 구축만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지금 정부 공식 직제에 있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지금 규제개혁장관회의 그 훈령에 의해서요, 저희 국무조정실장을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로 운영은 민간 위원들이 거의 70명 모이셔 가지고 분야별로, 분과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지금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 포털사업을?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그것을 민간경상보조……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지금 정부 시스템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포털을 저희가 정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것 하여튼 법적 근거 문제 그다음에 예산이 제 항목에서 제대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어제도 그렇지만 누누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여당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돈 써서 해 가지고 안 좋은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처가 국외여비를 항상 다 잡아놓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포털이 다른 유사기관에 있는데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포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3.0 시대면 정말 있는 포털을 전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로 해서 쓰자는 것 아니에요, 효율화를 높이고. 그런데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하면 요즘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제대로 값을 할까, 국민이 이용할까, 또 중복투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후변화종합포털도 아마 틀림없이, 환경부에도 유사한 포털이 지금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민간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홍보 위주의 포털 갖고는 안 되고 그분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다가 저희가 경상보조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환경부 포털이 정부사업 홍보 포털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우리도 재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잠깐만요, 환경부에는 기후변화종합포털 이런 비슷한 포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전부 다 NGO라든지 그런 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자잘한 사이트들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처하자는 차원이고……


정태옥 위원
지금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을 아끼자라는 정부 사이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정부 정책 소개하는 사이트만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데 왜 이렇게 지지…… 죄송합니다, 표현이 뭐한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지요? 이것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하기로 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