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8일




김영춘 위원장
이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찬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해수부장관님, 지금 해사기구 제안에 따라서 선박을 건조할 때 여러 평형수라든지 안전오염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규제가 시작되고 있지요? 1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앞으로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환경오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선박평형수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성찬 위원
예, 평형수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저탄소…… 배출하는 기준이 10%씩 30% 감소시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연차적으로 되어 가는 부분인데, 그러한 친환경 선박을 앞으로 우리가 확보하여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의 어떤 제도적 미비나 현재 구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 그런 부분들의 마련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의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IMO에서 지금 결의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저희들 법적․제도적인 지원은 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찬 위원
그래서 지난 8월에도 이것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도 아마 논의가 되겠고 또 제가 9월에 친환경 선박지원법을 발의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개인 의원이 내는 것보다, 내도 되겠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너무 놓았다, 아니 유수한 예하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왜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법률개정안 또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실에서 제출하는 부분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한다든지 또 완벽하게 그 규정을 다 디파인(define)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렇다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좀 더 현실화 또는 미래에 대비한 법률안을 만들고 또는 시행령을 만들고 또는 개정안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대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위원님께서 9월에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정의나 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 등이 좀 더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재원이 많이 들면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망라하여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법률안 큰 틀은 만들어 놨고 하나하나 접근하는 이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국제 추세에 맞도록 가는 엔드 스테이트(end state)를 정해 놓고 필요하면 국가재원이 부담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운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 31일 날 발표했잖아요?


김성찬 위원
그중에 선박펀드를 활용하는 범위가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 발주에만 한정되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그쪽에서 나온 4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신조선박 하는 데에 1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신조선박을 1조 2000억 하지만 그 대상 범위가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또는 해운회사의 부채비율이 400% 이런 식으로 많이 제한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회사들이 부채비율이 400%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두 군데잖아요. 거의 다가 부채비율이 400% 이상이고 또 필요한 대형 벌크선 또는 터미널 이런 것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이 참 많다. 실제 현장 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모습을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정책은 시행하기 전에 현장하고 대화를 해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비율 400%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4개의 프로젝트 중에는 컨테이너, 벌크 그다음에 터미널 등 다양한 펀드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신조 프로그램의 부채비율 문제는 정부 내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권 위원님.

김현권 위원
해수부장관님, 아까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C데크에…… C데크, 짐칸이지요,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C데크에 다수의 미수습자들이 있다는 증언이 있는데 확인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아직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이 잠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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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 김현태
지금 아직까지 미수습……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김현태입니다. 답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분들께서 현장에서 가족분들이 마지막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B데크 쪽입니다. 거기가 객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은 객실에 SP-1이라고 해서 보통 공동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방에 일반인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는데 C데크는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 쪽이어서 그쪽에 대한 증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기는 하지만 화물칸에 화물운송기사들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최근에 C데크 쪽에 영상으로 그것이 확인됐다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들려서요.

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 김현태
위원님,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 저희가 거꾸로 위원님께, 그 보좌진께 한번 그 소스를 받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리고 그 뒤로 미수습자 인양 또 된 사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다시 한 번……

김현권 위원
미수습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아홉 분이지요.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아홉 분 그 신원 말고, 현재 아홉 분은 신원 파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그 외의 분으로 혹시 인양된 분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지금 국민안전처나 수색․구조에 직접 참여했던 그쪽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정보가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295명 플러스 아홉이고요. 미수습자는 아홉 분이라고, 그 이외의 추가적인 인물이나 또는 밝혀지지 않은 분 중에 인양이 됐거나 그런 사실은 저희들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현권 위원
맞습니까?

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 김현태
예, 저희들은 지금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권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번 전체회의 때 세월호 인양 작업 및 사후 수습 문제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라고 제가 준비를 시켰으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11일 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때 보고하면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또 다른 위원님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차피 이제 1소위․2소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테고 또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현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1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6건의 법률안과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 및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모레 각각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태흠․황주홍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그동안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인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법안 위주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비쟁점 법안,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세월호 인양 추진경과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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