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0일


소위원장 황주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뒤로 처음 열리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 원 대표발의) 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 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1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1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1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1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1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의안번호 559)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85)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4.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불법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다시 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산자원의 혼획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올려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확대 및 재허가 신청 시 교육이수의무 신설 사항입니다. 먼저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확대와 관련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최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를 다시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어업 방지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혼획 관련 규정 사항과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추가 사항입니다. 먼저 혼획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혼획의 허용기준, 혼획저감장치, 혼획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매매장소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수범위와 양벌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어구의 규모 등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혼획 관련 사항은 포괄위임 금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혼획에 관한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몰수범위 확대와 양벌규정 확대 적용도 법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혼획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벌칙에서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혼획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에 대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수산자원관리법의 유사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석영환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 검토한 의견과 또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들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
이게 왜 과다하다고 그랬지요? 무슨 법이 상충됩니까? 지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추자 하면서 어떤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좀 과다하다는 말씀, 설명 그렇게 하시더라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수산자원관리법……

김성찬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거기에도 통상적으로 조업금지 위반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망 사용을 잘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한 것은 2000만 원 또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고 또 경한 것은 또 1000만 원, 1년 이하 이렇게돼 있어서 지금 그걸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하니까 1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래서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도 되는 거지. 수정을 1000만 원 이하로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대로 두어도 경미한 사항은 500만 원도 있을 것이고 또 중한 것은 20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벌칙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칙의 조항이 적으면…… 사실 자꾸만 위법, 탈법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잖아요. 저는 수정의견으로는 3년까지 또는 3000만 원까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뭔가 법치주의가 되고 준법정신이 되는 것이지 벌칙이 작으니까 자꾸만 위반…… 우리 작은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잖아요. 싱가포르 가면 한 번 하면 50만 원씩 벌금 하니까 담배꽁초도 안 버리는데…… 저는 벌은 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주로 어부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벌칙이 징역까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영세어업인들 이런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성찬 위원
영세어민이라도…… 아니, 서민이라고 그러면 법을 위반하면 형량이 작다, 그것은 아니다, 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하다 이런 부분 가지고 줄인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소위원장 황주홍
철학의 차이이신 것 같은데……

이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가 속초ㆍ고성ㆍ양양이 다 바닷가에 접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행정청에서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것은 좀 과하게…… 평상시에 하지 말라는 것, 넘어가지 말라는데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괘씸한 사람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좀 심하게 하고 또 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편차가 좀 크다,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김성찬 위원
법 집행을 잘 해야지.

이양수 위원
그런 것을 줄이려고 제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수정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수용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어떤가요, 김 위원님?

김성찬 위원
그냥 위원장님이 좋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이 사안을 제외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소위원장 황주홍
일벌백계로……

김성찬 위원
그래야 우리가 뭔가 신용 있는 사회가 되고 서로 신뢰가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위반할 수 있도록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런데 아마 유사한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벌칙의 경중 강도와 이 문제의 강도가 좀 불일치되는 면이 있다,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지금 의결은 못 하지만 다음에 의결하게 되면 원안대로……

전문위원 석영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소위원장 황주홍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주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일부 수산물의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는 사항인데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가능케 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현재 수산관계 법령에서 특정 수산자원의 명칭을 규정하는 입법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뱀장어를 삭제하고 조 제목을 포함해서 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 검토의견 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항 역시 의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하는 걸로 저희가 잠정합의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의결을 나중에 하니까 더 신속하고 좋네요.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업자단체 등이 감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정 여부 결정하는 것을 현재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생략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척대상 어업 지정 후 감척대상자 선정과 또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율감척의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을 하고 직권감척은 현행과 같이 심의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시 미리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 신청에 의해서 감척대상 어업 지정이나 감척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또다시 심의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 사항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이것은 정부 측에서 제출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개호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것은 우리가 이미 합의를 보았습니다. 먼저 1항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3개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부안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인화 의원안은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황주홍 의원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고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사항입니다. 내용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등 형법 조항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 및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에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방출하는 자에게 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금 부과 시에는 온배수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산자원의 생존이나 서식을 저해할 수 있는 발전소 온배수에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전 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정한 국내법이 없고 발전사업자가 온배수 영향 범위 내의 어업권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수부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전체적으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6쪽에 있는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되는 령에…… 아, 아직 안 했어요? 말씀 안 하셨나요?

전문위원 석영환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쪽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님 안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의 조사․평가 및 보고 의무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해 반드시 그 효과를 조사․평가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결과를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사․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또 조사․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규모가 작거나 소요예산이 적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사․평가의 대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다른 사항은 의견 없습니다. 다만 26쪽에 있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조사․평가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부령으로 그렇게 정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업무에 대한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용래 전력산업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입니다. 김용래 국장이 지금 산업위 상임위가 열려서 거기에 가는 관계로……

소위원장 황주홍
누구시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담당 과장입니다. 전력산업과장입니다. 저희 산업부에서는 송구스럽지만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배수의 어떤 환경피해라든지 어업권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직 입증이 안 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온배수의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대법원 판례라든지 유엔 환경법 협약을 말씀하셨는데 유엔 환경법 협약에도 펄루션(pollution),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지 온배수가 환경오염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돼 있지는 않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온배수의 환경오염피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판례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별 사안이라든지 피해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판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과관계 분석이 일단 안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인과관계 분석이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라면 우리 국내법, 환경 관련법에서도 온배수의 환경오염물질이란 정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 환경법에서는 아직 온배수의 환경물질로서 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발전소들이 사실은 국가전력을 생산하면서 국가에너지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주변지역 원전이든 화력발전소든 지금 많은 지원금과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 한 2000억 원 이상 내고 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한 2000~3000억 원씩 내고 있습니다. 기타 유연탄 개별소비세라든지 송주법 지원사업 여러 가지 각종 부담금이 지금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소 자체만으로 부담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다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으로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과세 부분이라든지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지금 해수부에서는 찬성 의견을 내셨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실제 온배수 때문에 수산업자, 어업인들이 피해를 본 내용들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역에서들 그런……

김성찬 위원
말은 있지만 분석적으로 또는 누가 스터디 한 그런 것도 없나요? 산자부에서는 그런 것도 없는데 지원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재까지는 발전소 짓기 전에 영향평가를 통해서 일정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입증되는 피해를 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이라는 것은 발전소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온배수가 배출이 되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입증이기 때문에 그 후자 측면에서 명확하게 아직 조사된 바는 없고요. 단지 해수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례연구라든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김성찬 위원
해수부의 사례연구가 있어요? 산자부에서……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개별적인 케이스라기보다는 온배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게 있고 최근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김성찬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말고……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김성찬 위원
그것이 좌우지간 수산자원조성금을 만들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는 것 하자는 거잖아요?


김성찬 위원
그러면 어업인들이 이것 때문에 약간의 소득 감소라든지 어구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 산자부에서도 반대 안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부담금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골재 채취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할 때도 각종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데 만일에 산자부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런 개별행위 행위마다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지만 저희가 하는 환경훼손부담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꼭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 부에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논리를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저희가 2015년도에 한번 우리 온배수 배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정한 지역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갖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은 스터디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 발전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게 직접적인 피해가 어떻게 되고 간접적인 피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흠 위원
지금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그것 완전히 국민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니 아니면 그런 부분들 내고 또 전기세 요금 오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협박이야. 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19대 때 인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보면 말이야, 순전히 국민이나 아니면 피해주민이나 이 전체를 보는 부분이 아니고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부처로서의 자기들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수산자원조성금이라고 명칭을 해서 이 법을 만드는 부분들도 저는 일정 부분 조금 무리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 예를 들면 중부발전본사가 있고 또 보령화력이라는, 서천화력이라는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온배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온배수를 또 수산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배수 문제를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민들이나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라든가를 해서 지역의 수산업자들한테, 어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수산자원조성금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돈만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온배수를 활용한 수산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이것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서, 수산인들하고 지자체하고 그 지역의 화력발전소하고 3자들이 협의해서 지역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을 할 때 발전소가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지금 발전소 같은 것 지을 때 그 지역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주는 것은 거기서 실제로 어업행위를 하는 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해양수산 환경에 대해서, 온배수가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발전소나 이런 데서 돈을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고, 온배수에서 식생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주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일종의 파괴현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조성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안대로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여기 자료에 2003년, 2001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원전 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환경오염에 해당된다’라고 판시가 있단 말이에요. 해수부, 이것에 따라서 후속적인 손배상이라든가 또는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항들이 없어서 아까 스터디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배수를 활용하는 문제는, 온배수 자체가 아니고 온배수에서 나오는 열 있지 않습니까? 열을 활용한 것은 지금 해수부하고 산업부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어장이라든지 양식장에 활용하는 실제 사례가 있고요. 이 문제는 배출되는 온배수 자체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또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배출되는 온배수 자체에 대한 부담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여기 대법관 판결에서 인용된 요지는 이번에 조성금 부과 차원에서의 미래 영향이 아니라 애초에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양식장 운영자 같은 경우가 운영을 하다가 이런 온배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면서 근거로 활용한 조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의의가 있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온배수가 오염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충분히 환경오염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 판례로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인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개호 위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법은 그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야 여러 가지……

김성찬 위원
이 원안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 그렇다고 해서 자금을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이런 요구가 있으면 분석을 해서 얼마나 피해 있는가 보고 거기에 타당한 것을 아마 동부발전이나 이런 데서 내는 것 아니겠느냐, 할 수 있는 근거지 꼭 지원하라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하더라도 큰 부담 안 주는 것이……

소위원장 황주홍
좋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세요. 근거를 만들어 준 거니까 이것은 의결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대개 위원님들 말씀이 원안 의결하는 쪽으로 모아지신 것 같습니다.(「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또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전대승인을 폐지하고 임대료 징수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며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항만공사가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률 외에 건축법 등 12개의 법률을 추가하여 인허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게 항만시설공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의 전대승인 폐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 등으로부터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사용료에는 전대로부터 얻는 수익도 포함됩니다. 현행법에서 전대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의 전대승인의 폐지는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입법례로 한국공항공사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으로서 약간의 조문 체계․자구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징수 위탁 사항입니다. 항만시설의 임대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항만공사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대료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외에 임대료를 추가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사의 사채발생 요건 강화 사항입니다. 항만공사가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항만위원회 의결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사채발행을 막아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정부안은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무부처의 승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해수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은, 항만공사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과다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항만공사 경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밖에는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문위원 전체 검토의견, 수정안 전부 동의합니다. 그동안 국회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만든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정부 동의했으니까.

김성찬 위원
그중에 항만공사가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김성찬 위원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실시계획 할 때 모든 부분이 다 망라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계획대로 하면서 지역주민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치 않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주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매립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를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지금 그러한 폐해가 너무 많거든요. 골재를 그냥 채취해 버린다든지 이주대책 수립도 않고 그냥 도로를 낸다든지, 지금도 다리를 하나 내는 부분에도 다리 내는 데만 지금 하지 그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다리를 건설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하였다고 해서 다른 것 인허가를 그냥 같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은 너무 무리가 많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심의 때 하도록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시지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장님, 이 사항이……

소위원장 황주홍
잠깐만, 정부 측……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이미 항만법에 민간이 하는 사업에도 이 의제를 24개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가 하는 경우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같이 보완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제를 한다고 그래서 협의 과정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절차만……

김성찬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협의를 안 하더라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성찬 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부산항만공사 사장하던 지금 부산 강서구청장하고도 몇 번 통화했는데 결국은 마이웨이야. 계획에 있는 대로 그냥 해 버리고 지역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인허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또 법안 심사할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 보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소위원장 황주홍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실까요?

이개호 위원
그러시지요. 타당한 말씀이신데 다음에 한 번 더 의견을 검토해서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다음에 또 하잖아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차피 3시에 상임위 간사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예결위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한 3시 직전에 마치는 걸로 하니까 다음 날짜를 잡을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보류.

이개호 위원
그러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러면 다음 소위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8항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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