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받지는 못했고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게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제기구 예산 시스템에 의하면 예산을 잡을 때 다음 연도 예산을 잡지 않고 보통 격년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구기관․기구에 대해서 파견하는 나라 같으면 그 나라에서, 중국이나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월드뱅크가 예산을 짜야 이게 파견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정태옥 위원
월드뱅크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을 잡지 않고 그다음 연도를 예산을 잡아 격년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때는 격년도 예산을 봐야……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 GCF 같은 경우도 다음다음 연도를 짜기 때문에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그때 당시에 올해 된다고 확실히 못 박은 부대의견이 아니라면 내년도 가 봐야 이것이 확정될 수 있는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셔 보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약속을 했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그런 뉘앙스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5개 국가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 있었던 거지요. FATF의 다른 멤버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졌고 할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일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정말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 예산소위 위원장님이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그분이 대단한 분이고 고․스톱을 결정하는 분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대의견을 달 때 그냥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 없는 것을 그냥 약속한 건지, 실제로 이게 한 해니까 작년에 약속해 놓으니까 내년까지 가능한 건지 이 자리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시지요. 왜냐하면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는 보통 이런 것을 예산을 주기로 부대비용, 예를 들어 GCF 유치할 때도 인천시하고 정부가 예산을 거의 다…… 박찬대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GCF, 그 지역구잖아. 그것 할 때 인천시에서 제가 할 때 예산 다 100% 주기로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조건의 부대의견 간다라는 게 나는 두 가지 가능성이라고 봐요.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있어서 한 건지, 예산 깎는다고 하도 난리―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난리치니까 그냥 다음에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좀 타 오겠다고 이야기한 건지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이게 오늘 이 순간이 지나 가지고 실제로 내년에 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위원장님이야 영전해 가시겠지만 또 후임자 아주 고생할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영전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태옥 위원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안건 중에 1번․2번 안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건비 분담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 파견이 가능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솔직하게 이 교육기구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입장을 이야기…… 이 문구 하나, 부대의견 하나에 이 큰 예산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현재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서 9명의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5개 기관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인력 지원은 다 받으면 5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4명의 인력이 충원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설립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정태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명 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하면 내년에 지난번 정 부위원장이 한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윤경 위원
아니, 그게 지난 국회에서 저희 소위원장님이 좀 강하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소위원장님이 너무 강한 분이라 허위보고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국회 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이게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격년이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을 했었던 건지…… 그렇게 다 약속하고 MOU도 부대조건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이 논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김한표 위원
혹시……

소위원장 이학영
예, 김한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표 위원
우리가 부산에 국감 할 때도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자금세탁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점한다는 그런 데에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들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까지 간단하게 서로 언급들을 하고 했었는데요. 지난 날 이 부분에 관해서 금융위에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고백을 하시고, 대신에 지금은 국제기구가 안 되어 있지만 장차 국제기구화시키고, 다음에 또 회원국들을 계속 초치해서 국제기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마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도적으로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끌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지, 물론 지난 날 디테일한 부분에 관해서는 실수도 또 잘못 발언한 부분도 있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제가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3억 증액 요청한 데에 대한 부분은 국제 수준의 전문가 초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생 규모도 확대, 늘려 가면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서로 만들어 가고, 또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증액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저는 국제기구가 되는 것도 좋고 금융외교 역량 강화도 좋은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회원국들 사이에 운영비 분담조차도 끌어내지 못하는 외교 역량 가지고 이렇게 퍼주기식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실 부산에서 저는 교육장 가 보고 그렇게 회원국이 아무런…… 강사 파견도 좀 불투명하다 그러고 그리고 운영 경비도 전체적으로 한국이, 우리나라가 다 부담하면서 이렇게 끌고 간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제 개인 소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기구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국제사업이라고 합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한 사업을 지금 우리가 따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금융중심센터 사업 실적 안 올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실적 금방 많이 오를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가 다 전액으로 하면 이런 사업들 많이 따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보셨겠지만 텅텅 비어 있고 사업도 안 돌아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내용은 우리가 전액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그렇지요? 유일하게 지금 부산시가 일부 제공하고 있는데 부산시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MOU가 정확하게 체결돼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설립 초기단계에서 부산에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초기 경비만 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앞으로 경상적인 운영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부산시는 이제는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안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초기에 그런 약속 없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운영비의 절반은계속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

소위원장 이학영
그것을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립 초기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것 종합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와 있지요? 한번 쭉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오늘 이미 충분히 논의됐으니까 다음 넘어가고……

정태옥 위원
1분만 한번 이야기, 지금 쟁점이 부산시……

소위원장 이학영
차라리 계획안 내라고 하지요.

정태옥 위원
부산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 듣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이것 발전 방안하고 또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소위원장 이학영
부산시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태옥 위원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하시지요.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FIU 원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22억 5600 중에서 14억 4000은 순수하게 외국인 인건비고요, 8억 1000이 운영비인데 부산이 똑같이 8억 1000 매칭을 해 가지고 운영비에서 부산시하고 저희 금융위 같이 하는 걸로 이미 MOU 합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50%는 부산시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낸 거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한 4억은 부산시가 계속 대는 겁니까?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사업 논의가 돼 가지고, 사실 나름대로 국제적인 신뢰도가 있는 사업인데 이미 사업도 시행을 했고 계속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말씀한 대로 강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분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리플레이스, 대체는 안 되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전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를 받는 것은 비용에 관련돼서 각 나라가 십시일반 도와준 다는 거지, 이것을 비용을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로 보시고 비용분담 내지는 비용에 대한 절감으로 보셔야 되고 이것을 리플레이스 하거나…… 처음부터 사업이 잘돼야 회원국들이 돈을 내지,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내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좀……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문인력을 파견하는데 도와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은 우리가 다 내는 것 아니에요? 월급은 우리가 주는 거지요?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아닙니다. 파견하는 월드뱅크하고 인도 이런 데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정찬우 위원장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총 강사비까지 32억인가요? 그 안에 부산시가 4억 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국고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예, 그러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그게 왜 파견입니까? 인력 추천이지요.

정태옥 위원
외국에서 오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체재비 이런 것을 누가 부담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저희가 강사료 해 가지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5개의 국가라는 것은 그 5개 강사 초청이 아니라 별도로, 항구적으로, 때로는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시한을 정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버짓 사이클(budget cycle)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예산으로 강사를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각 나라에서 대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지금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인력 추천을 그 각 나라에 주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추가적으로 오는 사람……

소위원장 이학영
체재비는 전부 우리가 대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학영
월급을 주잖아요. 우리 32억 속에 5명분이 들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정찬우 부위원장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지요.

정태옥 위원
아니요, 기본 강사비는 우리가 대고 그쪽에서 추가로 5명을 보내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대 가지고 와서 강사활동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대고, 지금 이미 와 가지고 있는 상근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돈 대고 부산시가 일부 8억 대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앞으로 추가로 올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근직원은 아니지만 와서 강사활동을 하고 할 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영어도 잘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돈 대고 온다 지금 그 이야기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할게요. 지금 다섯 명 와 있어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9명입니까?

정태옥 위원
두 군데서는 확답이고 다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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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부산에 6명 정원이고요, 파리에 2명 있고 6명이 부산에 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4명 채용을 했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금 와야 될 외국인 강사들이 다 비어 있었어요. 현재 없습니다. 행정인원만 파견 받았어요. 행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지금 아직 교육프로그램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파견은 지금 2명……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원래 우리가 채용하는 외국인 강사 플러스 알파로 또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정태옥 위원
그 사람들의 비용은 그쪽에서, 파견국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현재 9명 속에 강사가 다 채용이 안 된 거지요? 현재도 비어 있는 거지요?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저희 부산에 상근직원도 아직 일부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만……

소위원장 이학영
안 돼 있지요?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11월부터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채용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이것은 보고 들었으니까 우리가 또 논의하기로 하고 이건 넘깁시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위원장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다섯 분 해외로부터 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해 기관이나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기 체재비, 그 사람에 대한 월급 이런 것은 다 부담을 하는데요. 사실은 내년도에 강의를,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와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기여할 것은 앞으로 저희 예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늘어나면 추가적인 강사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인력파견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아니고 좀 더 많은 5명 이상으로도 파견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이런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다음 자금방지세탁 사업.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20쪽입니다. 자금방지세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CTR, 즉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해서 CTR 정보제공사실 고객통보 비용 9700만 원과 관련하여 2016년 예산 1억 800만 원에 대해 이미 올해 6월 현재 66.7%를 집행하여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CTR 예산 부족으로 ‘즉시통보’ 안건이 ‘통보유예’로 전환되거나 추가적 세입증대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2017년도 관련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쪽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국세청․검찰 등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 거래정보가 제공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관한 추적조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지표를 단순지표에서 사업목적에 맞추어 기술전수 및 컨설팅 건수 등 실효성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다음 논의 때까지 어느 정도 증액을 할지 안을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전산망 구축․운영입니다.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현재 내부보안․외부보안관제를 포함하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일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 보안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적어도 핵심 보안 인력 세 명 정도입니다. 핵심 보안 인력만큼은 조속히 직접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금융위원회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감액이 좀 곤란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인력 3인에 대해서 관리용역비로 삭감을 하면 결국은 이 사람만큼 정규직원으로 바꿔야 되면 직제도 바꿔야 되고 인건비 예산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소위원장 이학영
행정절차와……


소위원장 이학영
그것 때문에 못 했나요? 이 취지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이 취지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내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직제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위원장 이학영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주화해 가지고 사고를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 어디지요? 그 전에도 KB카드인가요? 그때 뚫릴 때도 외부인사들이 와서 작업하다가 뚫려 가지고 그것 나중에 야단이 난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내부에 그런 전문적 인력들을 필요 이상으로 충원해 놓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1년에 몇 개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점검하는 인력소요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상시적인 내근인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상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당한 선에서 아마도 내․외주를 분류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는 요소이니까 그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랄지 정원의 문제랄지 극복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갈지 대안 개선을 하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낸 거니까 제가 철회할까요?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24쪽입니다. 이하에서는 주로 각 실․국의 기본경비와 관련돼서 계속돼서 여러 꼭지들이 나옵니다. 먼저 24쪽과 25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관련돼서 먼저 일관성 없는 사무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 편성 예산에 대해서 일부 감액, 3600만 원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신문․잡지․단말기 이용료가 과다하므로 재조정,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 대한 안건검토비 지급의 문제가 있으므로 각종 수당을 전액 삭감하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10만 원 일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사무기기나 소모품 구입비, 신문․잡지․단말기 이용료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로 해서 일정 부분 증액을 시키든지 일정 부분 감액을 시키는 것으로 소요를 반영하는데요,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수용비가 갑작스럽게 추가적으로 지출 소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평시보다는 지출 소요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경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그다음에 당연직 위원 안건검토비 이것 증액과 관련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이 부분은 오늘 이 표만 한번 보고 저희도 보는 거니까 자세하게 중복된 예산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다음, 26쪽……

정태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26쪽부터 37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소위원장 이학영
같은 겁니까?

정태옥 위원
아니, 경상경비 몇백만 원 문제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으로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여야 간사나 어떻게 위임해 가지고 처리하고, 의견도 다 그런 내용이지요?


정태옥 위원
그렇게 되니까 몇백만 원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해 가지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 사실 확인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것은 한번 위원장님이 저것 하시면 지정하는 분들, 여야 한 분씩 해 가지고 정부 측하고……

김관영 위원
지금 여당의 소위의 간사 역할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소위원장 이학영
정 위원님이……

김관영 위원
하세요, 그냥.

정태옥 위원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요.

김관영 위원
아시는 분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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