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을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막아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관세청이 그 리콜제품을 다 상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물건이 포장되어서 올 것 아니에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그런데 포장되어도 그 물품이 어떤 물품이고 어떤 건지 쓰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관세청은 다 일일이 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그런 명목으로 들어 온 제품들은 깔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제품이니까 수입을 못 하게 막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김한표 위원
최근에 실적 중에 소개할 만한 실적이 있나요?

소위원장 이학영
아직은 액수, 실적이……

김한표 위원
올해 처음 예산인가?

소위원장 이학영
25건, 80건……

정태옥 위원
수입통관 인증정보를 원래 소비자원이 갖고 있는 위해감시시스템하고 연계시키자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1억 5000이 든다니까……

제윤경 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소비자원에서 사실 이런 것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종합지원시스템은 공정위가 하겠다 그러고 여기서 종합지원시스템하고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같은데 이것은 소비자원이 하겠다 그러고 또 소비자원이 하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기업 홈페이지에서 해도 될 법한 스마트 컨슈머 이런 것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원의 콘셉트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원을 소비자들이 찾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가 있을 때 찾는 게 많지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스마트 컨슈머까지 되고 싶어서 소비자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은 공정위가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소비자원이 하고, 이게 저는 다 한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비자원이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 그리고 피해 구제입니다. 그래서 피해 구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도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54쪽입니다.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의 구체적 내용은 53쪽 왼쪽 편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의 구성항목이 기본적으로 봉급과 정액수당, 정액수당은 대표적으로 직급보조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연가보상비를 합쳐서 총액인건비성 인건비를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4쪽과 55쪽에서 3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자와 관련해서 별도정원이 아닌 당초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그에 대한 인건비는 직제상 정원에 대한 봉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수당을 정액수당으로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편성에 해당하므로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55쪽, 두 번째로 휴가 촉진을 위해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하향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끝으로 지방사무소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육아휴직은 중복 편성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 1억 7300만 원쯤은 감액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연가보상비는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근무경력에 따라서 매년 한 22, 23일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계휴가를 빼면 한 15일~17일, 18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갖고 매년 13일, 10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줘야 될 것도 사실은 예산사항 때문에 못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액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방사무소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시면 1항 육아휴직 부분은 일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1억 7300 그대로 수용하시기로 하셨고 ‘휴가 촉진을 위한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하향에 따른 감액 필요’는 감액이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태옥 위원
감액 곤란이라니까 그냥 갑시다. 이건 인건비에 관한 문제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대로 정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58쪽 계속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58쪽,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다시 왼쪽 편 57쪽에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의 구성항목과 내역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원 수, 머리 숫자에 대비한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쪽에는 3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기관운영에 있는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 이미 위원장 축․조의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두 번째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 편성된 격려금 및 축․조의금은 본 세부 사업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의 경우 초빙강사료 및 특근매식비 증액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관실에 반영되어 있는 축․조의금은 이것이 국회 관련 경조사에 다 집행이 되고 있어 갖고, 기관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집행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부에다가 같이 기관운영에 집어넣으면 집행하는 게 오히려 어려워서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실 그쪽 예산으로 축․조의금 350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사무소 격려금 이것은 사실은 이게 기관운영에 들어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서울사무소의 특성상 별도로 한 240만 원 서울사무소 소장한테 재량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또 부산사무소 이것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같아서 4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내 주세요.

제윤경 위원
국회 관련 경조사라고 하셨는데 이것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국회 관련이니까 삭감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들 이제 안 받고 싶을 텐데, 뭐가 됐든 축하화분이 됐건……

제윤경 위원
곤란해서라도 이것은 감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이게 위원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 보좌관도 있고 국회 입법처에 계신 분들 경조사 챙길 때 김영란법에 의해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기준인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더 내려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한도 내에서, 그 기준 내에서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어때요?

제윤경 위원
더 내릴 거면, 더더군다나 받아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삭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여기에서 지적했던 것은 축․조의금은 기관장의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기획조정관 명의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국회와 관련된 축․조의금은 기획조정관 명의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관장 명의로 나갑니다. 다만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국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인 기획조정관실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럽시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저희도 체면치레해야 되는 거니까요.

정태옥 위원
위원장 것은 총무과에서 나가야 되고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가야 되니까, 아마 집행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굳이 이야기할…… 맞나요?



정태옥 위원
위원장 것은 총무과에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나하나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나가는 게 골치 아프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참 난감합니다. 국회 경조사비를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데 연락관은 필요해서 하실지 몰라도…… 기관에서 지금 5만 원 이하입니까, 10만 원 이 하입니까?

정태옥 위원
4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우리가 받자고 이걸 해야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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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위원
빼 버립시다, 없애 버립시다.

제윤경 위원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정태옥 위원
총무과로 옮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래도 됩니다. 집행할 때 좀 힘들어지지만……

정태옥 위원
총무과로 옮겨 놓으면 증액이 돼 가지고 예결위에 가면 삭감해 버릴 거야.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부서를 옮기든지요, 비목을. 그러면 비목을 옮기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는 기관 취급을 해서 서울이니까 특별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이것은 축․조의금은 아니고 격려금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저희 위원회에서 사건을 엄청 많이 처리하는데요, 직원들의 1인당 사건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빨리 처리한 직원들에게 격려금 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조의금은 아니고 격려금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서울사무소 격려금은 그대로 인정하시고 부산 경비는 감액하신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1항은 비목을 옮기는 것으로 한 것이지요? 2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3항은 감액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소위원장 이학영
없앨 수 있으면 저희들은 좋고요.

김한표 위원
국회를 상대로 해서 경조사에 한정하여……

소위원장 이학영
기자들이 보면 마치……

김한표 위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부분들이니까 아예 이 항목 자체를 없애 버립시다.

소위원장 이학영
1년 가 봐야 4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저희들은 참 난감합니다.

김한표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없앨 수 있으면 없애십시오.

김한표 위원
이것은 편성한 자체부터 별로 그렇게 유쾌한 동작이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도, 이것 국회는 아예 그냥 싸그리 없애 버립시다.

소위원장 이학영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난처해하시니까 그냥 없애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일단 조정은 옮기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옮기는 게 가능하면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본부를 기관으로 옮겨 가지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기관 운영하는 데 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 너무 막 저거 하지 마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지금 계속해서 기본경비에서 삭감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학영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59쪽에서 61쪽, 계속해서 기본경비에 대한 삭감 의견입니다. 먼저 59쪽 첫 번째,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서 필수 인원 한정 출장 등 업무문화 개선 및 영상회의실 활용 등을 통해 국내여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도 국내여비 이․전용률 27.6%에 해당하는 비율 중 일부 2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집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0쪽, 국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관련 물품구입 예산은 타당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삭감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정위 전체 업무 수행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기본경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61쪽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PPT를 자체 제작 및 자료집 발간 부수 제한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정된 인력, 시간상의 제약…… 마지막으로 각 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내 편성된 초빙 강사료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어 이를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내 일반수용비 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첫 번째, 영상회의를 활용해 가지고 여비를 줄이자는 건은 이론은 맞습니다마는 사실 공정위 각 국의 주요 사업이 조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따른 여비는 각 국에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여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각 국의 조사여비로. 그래서 2015년도에도 보면 5000만 원쯤이 사실은 각 국에 반영돼 있는 조사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전용해서 쓴 예산이기 때문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절감하는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또 조사비로 전용이 된다. 그래서 국마다 또 어느 국의 여비가 부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운영에다가 여비를 조금 유도리를 두는 것도 저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다 보면 또 각 국별로 배정돼 있는 조사여비가 부족하면 어디에서 갖다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필요도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합니다. 두 번째 것은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작년에도 조금 감액이 된 예산인데, 저희 부처가 정보 수집비용 그래서 쓰는 비용인데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 주십사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이것은 5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비 편성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쟁정책국의 대통령 업무보고 PPT 작성 1000만 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하다 보면 조금 외부 도움을 받을 경우가, 지금까지 쭉 받아 왔기 때문에 넣은 금액인데 이것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서울사무소․부산사무소․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이관하는 것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사실은 여비로 돼 있지만 전용해서 그동안 쓰여졌기 때문에 여비를 깎아 버리면 업무가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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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연규석
업무지원팀장 연규석입니다. 2015년도에 5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주로 카르텔조사국이나 기업거래정책국․소비자정책국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51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비에서 여비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김한표 위원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특수활동비는 어떻습니까?

박찬대 위원
특수활동비는 주로 누가 수행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연규석
업무지원팀장 연규석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간부급에서, 과장님․국장님․처장 등 위원장님께서 첩보 수집활동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사실 정보 수집활동이나 첩보활동 같은 경우는 밑단에서 해야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연규석
그런데 직원들은 조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활동비를 이용해서 정보 수집활동을 하고 계시고 간부분들께서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계신데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49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는 39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이고 지금 한 5개년간 거의 증액 없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위원
특수활동비 같은 게 결과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분들의 활동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조사비용이 필요하면 제대로 예산을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비나 이런 것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니까 저희가 양보를 한다고 그래도 특수활동비는 조금이라도 감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특수활동비가 아마 국정원․국방부․경호실 그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거액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정위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사실 3900만 원이면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 편성돼 있는데 조사하는 기관의 특성상 조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윤경 위원
내부신고자라든가 신고사건 처리 이런 것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에서 이미 실무자분들에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특수활동비로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연규석
사건조사 관련 정보 수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한테 조사활동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부분들이 첩보 수집활동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특수활동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영 불투명하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이 부분은 아마 특수활동비가 올해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 주십사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전체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오늘은 논의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하신 부분은 수용하신 부분대로 두고 나머지 여비와 특수활동비 부분은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아, PPT 의견 이야기 안 하셨네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PPT 1000만 원은 그냥 넘어가 주십사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업무추진비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업무추진비 한 꼭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집행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기본경비 및 사업비에 편성된 내역을 일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 부분도 사실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것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또 나갈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오늘 결의는 안 할 테니까 그동안에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알게 1년 것이나 2년 정도 분류를 해 봐 주십시오. 정부 측에 이러이러, 다 영수증이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서……

소위원장 이학영
그래서 의원실에 오늘내일이라도 보내 주시면 업무추진비 논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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