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일단 CP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등급평가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아직은 조금, 저희 정부가 공정 경쟁문화 확산, 이런 차원에서 아직도 지원이 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CP 운영 정부보조금을 좀 더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세 번째 꼭지는 저희도 당연히…… 그래서 당분간은 CP 등급평가지원 예산을 좀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포털시스템고도화사업은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감원 사이트 DART 시스템으로 연계돼 갖고 우리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DART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공시 시스템인데 우리는 집단별 공시 시스템으로 편집을 해 갖고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적이 저조한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CP 등급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준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 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CP 도입을 해서 등급을 잘 받으면 과징금 감액해 주는 제도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맞지 않는다 그래 갖고 다 없앴습니다, 그런 제도를. 준법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CP 했다고…… 그러면 법 위반을 왜 했느냐? CP를 잘하고 있는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하는 기업이 또 왜 법 위반하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감액에 관한 제도를 없애다 보니까 일부 조금 줄어든 면도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도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새로운 제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업들 인식도 제고하고 준법정신도 높이고, 그래서 등급제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 보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윤경 위원
아직도 어쨌든 인센티브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직권조사 면제도 해 주고 공표명령 감경도 해 주는데,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정태옥 위원
그런데 수익자부담으로 변경했을 때 그 비용을 부과하고 받는 절차는…… 그 비용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어떻게 돼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등급은 우리 공정거래조정원 위탁으로 되어 있어 갖고 조정원에서 내부 직원들이……

정태옥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는데 수익자부담이 액수가 별로 안 되는 것을 갖고 부과하는 절차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드니까 이런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에서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에서 일괄로 해 주는 게 서비스 정신에서도 나을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게 안 좋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다. 담당 국장님 계시나요?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곽세붕
경쟁정책국장 곽세붕입니다. CP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각 기업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경영 활동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을 할 때마다 다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사후에 이렇게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정거래 확보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업 스스로 경영……

정태옥 위원
아니,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 소액, 여러 개 기업에 관계될 것 아닙니까?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는 거지요.

김관영 위원
몇 개 안 돼요. 1년에 14개, 1년에 15개.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신청기업 수.

정태옥 위원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곽세붕
아까 저희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평가 기업들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15개 정도, 올해 10개 정도로 이렇게 줄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게 되면 도입하는 기업도 거의 도입을 않게 될 거고 평가도 전부 안 들어오게 되면, 그 평가 중에 우수 사례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기업들한테 홍보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제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지 열 몇 개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써 가면서 등급제를 유지하는, 그 실효성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수익자부담으로 전환을 하고 제도에 있어서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인센티브 이전에 있던 것 많이 지적받아서 없애시기도 했는데, 지적받을 정도로 과도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개발하시든가 그렇게 해 나가야지 열 몇 개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시는 게……

정태옥 위원
1억 원, 9900만 원.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관영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관영 위원
그러면 CP제도 운영하는 데 1년에 99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일부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이 정도로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곽세붕
예,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에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김관영 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김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CP 이것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지금 신규는 세 군데밖에 안 되고 재평가만 열두 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한 데만, 거기는 한 번 받았으니까 다시 받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도입 기업 수가 지금 전체가 누적으로 보면 그래도 636개네요?


김관영 위원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겁니까? 얼마마다 한 번씩 다시……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곽세붕
그것은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김관영 위원
아, 도입한 거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니, 이 평가 기간이 2년입니다. 2년마다 받기 때문에…… 평가를 13개가 받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곽세붕
아니, 지금 평가는 총 13개입니다.

김관영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그 등급이?


김관영 위원
2년? 그러면 2년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곽세붕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0개가 재평가를 신청한 거고 새로 들어온 것 중에 평가 신청을 한 게 세 군데이고 그렇습니다.

김관영 위원
아니, 그런데 평균 636개면 2년 있으면 그냥 거기는 효력이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 재평가 안 받았으면?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곽세붕
아니, 이게 인증제도가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한 번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얻으려면 평가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636개 중에 13개가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돈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고, 그래서 효과 있는 제도로 어떻게 바꾸든가 삭감하든가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것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넘길까요?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 곽세붕
위원님, 저희들이 제도개선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하는 의견이어서 오늘은 일단 결정은 안 내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예, 저희는 그래도 설사 좀 수익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제외하는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거기 한 대로.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카르텔환경개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카르텔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에 카르텔환경개선전산화사업에 관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생략하고 곧바로 사업 수행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 저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다음 25쪽입니다. 디지털조사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내부 교육장설치로 인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특히 3년간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 교육은 사실 계획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내년 계획이 서울대에 1명 파견되는 사람이 1600만 원이거든요, 교육비가. 그래서 이것은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교육시키겠다니까 그리 받아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이게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여러 명 가는데 저희는 1명 보내는데 1년 교육비가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추계하겠다는 거다 보니까 그것 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된 거거든요.

제윤경 위원
교육장 비용만 절감하라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보충설명 혹시 허락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보충설명 혹시 허락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여기 지적된 내용이 교육장 설치로 인해서 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필요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 자료수집 단계, 분석 단계, 판단 단계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 단계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 조사 나가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새로 도입되는 어떤 기계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전문요원들이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게 내부 교육장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안티포렌식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은 저희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추가 소요 예산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기술들을 저희가 극복하고 자료 획득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산 집행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부분은 정무위에서는 지적이 안 됐던 부분인 것이 정무위에서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던 것이고요.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설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외부 교육의 필요성, 목적에 맞게 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연말까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사 역량을 꼭 강화해야 된다는 쪽의 방향은 다 맞는 것인데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이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일부 감액으로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저는 현재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 교육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장기 외부 교육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기본적인…… 왜냐하면 현재는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카르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울대에 가서 배워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검이나 국세청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런 데에 대응해서 다 하고 있는데 공정위만 안 하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떨어진 시스템으로 가서 포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현재 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쉽게 좀 하세요. 그래야 알아듣기 쉽지. 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태옥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한표 위원
교육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지요, 역량 강화한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두 꼭지입니다. 먼저 해외 선진규제개선 추진시스템 파악과 관련해서 인터넷 등으로도 해외 자료 수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외여비 편성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8쪽 국외여비의 반복된 연말 집행 관행을 시정하고 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출장을 떠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여기에 대해서 정부 쪽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제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또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고 이러는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존치시켜 주십사 합니다. 두 번째 꼭지, 출장을 가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정부안 수용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정태옥 위원
28페이지 보면 실제로 가는 게 하급 직원들 실무적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왜 다 연말에만 갑니까?

정태옥 위원
실제로 일하다 보면 연말에밖에 못 가요.

소위원장 이학영
제윤경 위원님, 이의 없으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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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배영수
저희가 출장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연초나 연중에 각 부처에서……

정태옥 위원
됐어요, 됐어요.

제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일하러 가시는 게 맞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마 그 연도 중에 열심히 일한 사람을 보내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 리포트가 다 있지요, 갔다 와서?


홍일표 위원
안 쓴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소위원장 이학영
요즘에 인터넷 시대에, 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료는 인터넷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런데 또 직접 가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일표 위원
가서 열심히 물어보고 인터넷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보고서 좀 잘 내세요.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잘 받으셔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연말에 포상성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녀온다는 의견이,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조정원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세 꼭지의 이학영 위원장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29쪽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 30쪽에 시장연구사업 연구 실적에서 분쟁조정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자 간 분쟁 관련 연구․분석에 보다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끝으로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가맹사업법 등 3개 법률에 시효중단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매년 증가하고 있는 조정 절차 중단율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세 꼭지의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조정원이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 제도개선 속에는 법률안 개정까지도 포함되는 거지요?


제윤경 위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조정원 보면 대부분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청 자체가 하도급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낙인,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가 되는데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다,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래도 조정성립률은 아마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조정기관에 비해서.

제윤경 위원
아니요, 그게 아마 대우조선 쪽만 그런 거였나? 저희가 그때 조사했을 때는 10건 중 8건이 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대우조선 건만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

제윤경 위원
어쨌든 특정 분야이기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대우조선 관련해 가지고는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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