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111쪽, 14번 ‘주택금융공사가 임직원 수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들여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시설 임대 등 보다 효율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들이 기관마다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전체가 다운사이징하고 있는 시절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연수원들 통폐합하고 줄여가고 해야 될 판인데 현재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입니다. 부사장님께서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연수원이 없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 정용배
부사장 정용배입니다. 현재 연수원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 공사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부산 주변 지역에 연수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는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연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도 이용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런 시설이 연수에 적합치 않은 측면이 있어 가지고 금번에 연수원 계획을 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큰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준에 맞는 정말 적절한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저희 직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금융교육의 일환으로까지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 및 조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시면 전체 주금공 직원 수 또 지난 한 2년 동안 연수했던 실적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연수에 들어갔던 비용 대비 100억을 들여서 연수원을 지었을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계할 수 있게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려서 쓰는 게 비싸다고 해도 저희가 시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어 보면요 관리비며 그게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관리비, 기초․기본 비용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연수를 하지 않는다면 남의 것 빌려 쓰는 게 가장 간편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조금만……

소위원장 이학영
말씀하십시오.

정태옥 위원
이게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지요?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연수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 정용배
예, 현재는 직원들이 연수하는 계획으로 하고요.

정태옥 위원
지금 주공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 정용배
지금 현재 직원이 작년 말로 700명이 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 하면 소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고, 직원들도 이 돈 있으면 100억 원에 콘도 사다 놓으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아요? 여기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고, 그다음에 또 연수원 하면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보나마나 중간관리자 한 명에다가 밑에 직원 두 명 그다음에 현지 직원 한 두 명 정도 해 가지고 한 네 명 정도 운영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차라리 콘도 몇 장 사다 놓으면 훨씬 관리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이렇게 꼭 기관마다 시설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잘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아마 직원들도 자기 소유 연수원보다 오늘은 거제도, 내일은 양산 어디 좋은 숲속의 콘도, 돌아가면서 하기를 바랄 겁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주택금융공사 소유의 콘도 이용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 정용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연수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콘도 이용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중은행들도 어떻게 보면 유휴한 연수원들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5년 동안 자본금 증자 세 번에 걸쳐서 계속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 연수원을 100억대 이상을 새로 짓고 유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 정용배
하여튼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콘도라는 것이 일시에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많은 수의 인원이 가서 연수할 수 있는 방이 나는 경우도 좀 힘들고요. 또 일반인과 섞여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각종 연수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연수를 받는 어떤 시설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원을 계획한 건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비용추계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일단 자료 같은 것 받아 보시지요. 나중에 꼭 필요성이 어떤 건지……

소위원장 이학영
예. 박찬대 위원님, 현재 콘도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박찬대 위원
예, 지금……

소위원장 이학영
아예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찬대 위원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용률은 70% 정도……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 정용배
직원 휴양용으로 콘도를 갖고 있는데요, 콘도에 대한 이용이 주로 성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도업체에서 할당을 해 줍니다. 방을 여름에 토요일․일요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적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비수기 때 하면 되지요. 연수는 조용할 때 가서 해야지 시끄러울 때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비수기 때 가면 오히려 더 콘도에서도 대우받으실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 정용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콘도에 대한 것이 일시에 집중해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 정용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심의할 텐데요,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농협중앙회 하승봉 상무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하승봉
농협중앙회 하승봉 상무입니다. 원래 저희 전무이사가 참석해야 되는데요, 전무이사께서 유고돼 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감사합니다. 수입의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및 기타영업외잡수익부터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농신보 수입과목에서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및 기타영업외잡수익과 관련해서 두 꼭지의 예산과목 변경에 관한 실무상의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타유가증권매각대는 국공채매각대목에 편성할 필요가 있고, 반환금 성격의 기타영업외잡수익의 경우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둘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동의하셨으므로 그대로 받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88쪽, 농신보 지출과목입니다.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반환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여유재원을 농특회계로 내년도에는 1000억 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내년도 계획액 반환 시 기금의 운용배수는 2017년 5.4배, 2021년 7.4배로 여전히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되므로 추가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환금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금융위원회 설명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현재 보면 저희는 사실 추가적인 증액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현재 보면 보증배수가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신보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부실이 너무 커져서 2007년부터 정부가 출연을 죽 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 7300억, 2008년도에 7000억, 2009년도에 9100억, 2010년도에 1200억을 출연했는데 이것과 그동안에 워낙 부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로서 보증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제도개선을 한 이후에 농신보 보증잔액이, 법인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보증잔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농신보 계정에서 자금을 다시 농특회계나 이런 쪽으로 이체해 가면 결국 나중에는 다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하여간 2017년도에 계획한 수준 정도만 농특회계로 반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 설명 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농신보 마지막 꼭지입니다. 기금관리비,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신보기금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내년도 계획안에는 7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상채권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기금관리비 내 구상채권 회수 관련비용과 구상권관리비 사업비용으로 이원화되어 편성되면서 중복계상 및 그로 인한 불용이 있으므로 통합 편성하고 중복 계상된 비용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91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존치평가보고서와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농신보의 농협중앙회 위탁관리체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시정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미 이행 시에는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금융위원회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두 가지 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부대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또 1억 8600 감액도 인정하셔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다 끝났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심의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늘 오신 분, 자기소개 하시고 인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공적자금상환기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9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과목 일반회계전입금과 관련하여 2002년 상환계획상의 4.9조 원은 물론 2013년 정기재계산 결과에 따른 4조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하여는 전입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당국과 논의해서 향후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인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 재고자산매각대.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95쪽입니다. 재고자산매각대와 관련하여 계획안은 직전 2015년도 1년간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것인데, 대우조선해양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다 진지하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세입 과다 계상에 따른 세출 과다 산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재고자산매각대 산출 시 가중평균을 적용할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재고자산매각대 편성에 있어 최신 현황 반영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금년 6월의 거래량을 가중 평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당국과 협의해서 모든 부처에 공히 같이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협의해서 다음에 논의 전에 이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전문위원께 알려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심의하겠습니다.수입 부분부터…… 예보에서 누구 오셨나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김광남
예, 부사장 왔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김광남 부사장님이십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인사하시고 인사말씀 하십시오.

예금보험공사부사장 김광남
저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하여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IMF 외환위기 때 100조 이상을 투입해서 그 이후로 회수 노력과 부채 상환에 대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받아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고자산매각대부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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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관련하여 수입과목의 재고자산매각대에 대해서 두 꼭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매각대 산출 시 가중평균을 적용할 기간에 대해 기금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보유주식 매각대를 산정하고 있으나 예산 요구안 제출 이후 주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다 최근의 평균주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금융위원회 설명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우선 아까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사항이라서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협의해서 결정된 액수를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출자수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으로 내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85억 4400만 원이 감소한 2698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보유지분 51.06% 중 15% 매각을 전제로 배당금 수입이 편성되어 있으나 과점주주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연내 30%의 지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배당금 수입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한화생명 보유지분……

정태옥 위원
둘 다 받아들이니까 그냥 하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금융위원회에서 의견……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2건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동의하였으므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출 부분, 기타정리자문경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102쪽입니다. 기타정리자문경비와 관련하여 출자주식 매각 실적 부진으로 집행률이 매년 저조하고 2017년 우리은행 매각 관련 회계자문료의 경우 집행 실적에 비추어 과다 편성되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금융위원회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5억 감액안 그대로 수용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5억 감액 수용하여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관리비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104쪽 되겠습니다. 예보채상환기금 관리비와 관련하여 두 꼭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주식 매각을 위해 자문사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비용 중 내년에 자문료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매각건에 대한 자문사선정위원회 개최비용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감액하고 둘째, 우리은행과 한화생명 주식 매각을 위한 해외 IR 비용의 경우 최근 우리은행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금년 예산이 전액 불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도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금융위원회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우선 선정위원회 개최비 감액과 관련해서 동의하고 국외여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전액 감액은 좀 곤란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출장인원 축소 등을 통해서 한 1200만 원 수준의 감액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업무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의견들 주십시오, 위원님들.

예금보험공사부사장 김광남
금년도에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과점주주 IR을 우리은행장이 나가서 했고 한화생명은 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바람에 IR 비용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한화생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IR 필요성이 같이 대두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남겨놓고 일부만 감액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일부 얼마를 할 건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축장려금.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106쪽 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동의하는 부분은 넘어가고 감액 부분만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저축장려금과 관련하여 모두 네 꼭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 금융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입자 감소 원인 파악 및 농림부로의 소관부처 변경 검토에 대한 의견과 2015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존치 여부에 대해 조건부 존치, 자산운용에 대해 유일하게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으므로 소관부서인 금융서비스국 기본경비 5%를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기본설계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환수조치의 적극적 시행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감소에 대한 원인 파악도 동의합니다. 다만 소관부처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나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서비스국 기본경비 5% 삭감과 관련해서 사실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라는 게 재형저축이 도입되면서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농촌에 대한 소득 보전 차원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재형저축은 폐지가 됐고 그 당시에 같이 폐지됐었어야 하는데 농촌의 전체적인 소득 보전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고, 사실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 존치 평가를 해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이 낮은 게 저희 금융서비스국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사실 존치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 폐지 법률안을 여러 번 제출했지만 항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존치 평가를 하면 당연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 평가를 하는 위원들과 의견을 같이합니다만 그러나 입법적 차원에서 반영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서비스국의 문제라고, 귀책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실제로 농촌에서 그만한 저축을 할 여력이 있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저조한 것은? 지금 실적이 저조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크게 나누어서, 우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 상당 폭의 이차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정말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차라리 대상인 사람들은 가입을 못 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대상인 사람들 중에는 물론 가입을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소위원장 이학영
여력이 없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지적돼서 기금의 존치평가 시에 늘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금융위안을 그대로 수용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축장려금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108쪽과 109쪽 마지막 꼭지입니다. 7개 기금 공통된 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환경이 변화된 것을 감안해 업추비 50%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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