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이학영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또 각 기관 기관장님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소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6개 기관에 대한 예산안과 9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와 수많은 심사 자료를 고려한다면 3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강한 책임감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통하여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의 말미에 위원님들 간의 이견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결이 가능할 경우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금융위원회 소관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마. 국가보훈처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신용보증기금나. 기술보증기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바. 공적자금상환기금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아. 보훈기금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오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하나씩 심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학현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결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 페이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에서는 먼저 과징금에 대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두 세 꼭지 제시되었습니다. 그 세 꼭지의 내용은 세입추계방식에 관한 내용이 2건, 1건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세 꼭지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세입으로 총 48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대체토론에서는 먼저 최근 3년간 사용했던 세입추계방식의 변경 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예산안에서는 결산액, 소송환급 감소 노력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 반면 내년도 예산에는 수납액과 환급액 2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꼭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제윤경 위원님께서 과거 5개년도 수납액 평균증가율 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과징금의 감액 사유를 법률에 명시된 고려 요소로 한정하여 감액 과정의 투명화 및 재량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세입예산 추계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2016년 예산까지 반영하던 방식이 실제 수납액과 좀 괴리가 있어 갖고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은 사실은 지난번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서 실제 수납액, 환급액 이런 실적치를 5년간 중에서 최고․최저치를 제외하고 평균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납액 평균증가율,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방법 등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평균치 반영할 때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부분, 감액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이건 작년보다도 액수를 많이 줄였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렇습니다. 한 1400억 원……

정태옥 위원
줄인 논거는 최고액, 최저액을 지난 5년 중에 2개를 뺀 게 가장 핵심이지요? 작년에 육십몇억이었던데 보니까……


정태옥 위원
이것은 작년보다 많이 합리화시킨 내용이던데, 작년에 60몇 억이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6290억에서 금년에 4800억 정도, 한 1400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수용을 했네요?

정태옥 위원
더 줄이자는 것에 대한 불수용이라는 얘기이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지난 3년간 추계방식을 새롭게 고쳐 본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해 보시니까 그게 적절하게, 현실에 맞지 않다, 지금 그런 판단하에서 올해는 이렇게 고쳐 보시는 것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번 국회에서 이게 사실은 지적한 내용이고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저희가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대로 고친 겁니다.

정태옥 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 할 때 액수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과징금 너무 많이 내 주고 이렇게 돼 가지고 추계가 안 맞으니까 제도개선 하라고 그때 지적해 놓았더니, 예전에는 지난 3년간 평균이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치 3년간만 했고요.

정태옥 위원
3년 한 것을 이번에 5년으로 늘리고 최고액․최저액을 빼고 3년 평균을 냈으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액수 자체를 많이 줄인……

박찬대 위원
작년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왔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작년 방식대로 하면 조금 더 감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찬대 위원
더 적게 나오는 걸로?


박찬대 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한 게 4813억 원인데 작년 방식으로 만약에 했으면 이 금액보다 더 적은 과징금이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공정위라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엄청나게 과징금 내놓고 1차․2차 감액해 주고 선심 쓰듯이 깎아 주고 해 가지고 무슨 나라가, 국가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느냐? 엄청나게 세입을 해 놓고 또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깎아 주는 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액수를 줄이는 게 목표다, 그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태옥 위원님, 3항 ‘과징금의 감액 사유를 법률에 명시된 고려 요소로 한정하여 감액 과정 투명화 및 재량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 부분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태옥 위원
예. 제가 사실은 이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을 내놓고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부탁하면 막 깎아 주는 게, 무슨 쌈짓돈 깎아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을지 몰라도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입에 담기가 뭐한데……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래서 감액 사유가 중요한 거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그때 요지였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지금 3차 조정 단계에서 많이 깎이는데 3차 조정 단계에서 많이 깎아지는 근거가 무엇으로 돼 있지요, 부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깎이는 것은 적자 감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러니까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3개년 적자를 봤다거나 하면 저희가 한 50%까지 깎아 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의 지침상. 그러다 보니까 적자 감경, 그러니까 기업들의 부담능력 감경이 제일 큽니다. 3차 감경에서……

소위원장 이학영
3차 조정에서 근거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구먼요?


소위원장 이학영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태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제도개선이 필요할까요?

정태옥 위원
제가 대안 제시는 못 했고 감액을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금액을 과징했으면 다 받아내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엄청나게 금액을 내놓고 깎아 주는 과정이 전혀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불신을 가져오고 그것이 소위 로펌 배 불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래서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윤경 위원
현실적 부담능력이라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 방식이 있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기준이 있습니다. 과징금 고시에 아주 세부적인 영업이익률 또 여러 가지 부채비율 등등 해 가지고 고시에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량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요건을 다, 한 네 가지 요건을 정해 놓고 그중에 3개 이상 충족하면 깎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깎아 주게 되는 겁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 내용은 존재하는데 계량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은 여기에서 또 결국은 나중에 조정률이 주관적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판단 기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계량적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계량적인 기준이 4개쯤 있고 계량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깎아 주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기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조정률 자체가 계량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선심 쓰듯이 주관적으로 깎아 준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법적으로, 법에 넣을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은 깎아 주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잘해야지, 변호사들 나쁜 짓 하는 것이 뭡니까? 엄청나게 징역 한 5년 해 놓고 뒤에 해 가지고 2년 해 주고, 이것 다 나쁜 짓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심히 아예 과징금 부과 자체를 천천히 해 가지고, 한 6개월 늦게 해 가지고라도 깎아 주는 것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 개정은 과징금은 특별히 법원에서 깎아 주지 않는 한 깎아 주는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제도개선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앞으로 안을 내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시기로 하고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시기 바라고……

제윤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요청을 드리면 과징금이 3차 조정, 거의 50% 가까이 된 건데, 아까 근거를 갖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하고 그렇게 과징금이 조정이 된 근거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46%이다 보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아마 입찰 담합 건설업체들 과징금이 굉장히 컸는데 건설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2013년․2014년 이때 해외에서 적자 난 것, 그래서 대부분 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폭이 굉장히 커 가지고 그 업체들 50% 감경해 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을 한번 받으면 그 집에 노모가 혼자 계신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고 또 한번 형벌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 한번 떨어지면 감해 주지 않잖아요? 평생 따라다니면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제가 지금 깎아 준다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깎아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 과징금 매기는 기준이 모든 기업에 항상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매출액이 얼마 안 되고 이익도 얼마 안 나고 해서 적자가 심각한데도 산출한 기준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기업이 도저히 감당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결정 자체를 뒤로 미루어 가지고, 그렇지요? 미루어 가지고 그런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처음부터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맞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 우리 내부 과정이고요, 이게 다 끝나야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처음부터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정태옥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얼마 하겠다 해 놓고 로펌 들어가 가지고 난리 치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 가지고 용두사미로 대충 결정되고, 이것 자체를……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위원님들과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정태옥 위원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여기 야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과징금은 액수를 정하면 사법부에 가서 감액되지 않는 한 감액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신 중하게 결정하고 한번 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 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개선 안, 법적 근거,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새롭게 과징금 산정방법 바꾸었던 문제 또 5개년도 수납액 평균증가율 또는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산정방법 변경 필요 등등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가 있으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일단 지켜보고 또 3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도록 하고, 의결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윤경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정태옥 위원님 의견은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분수용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이왕 문제가 제기된 김에 진짜 좀 공정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재량 범위가 아예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 쪽으로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을 공정위 자체에서 사실은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법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는 과징금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신 것은 뭐냐면 공정위가 사실은 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한 겁니다, 추측보도. 그러니까 예컨대 담합 같으면 과징금 상한액이 10%니까 관련기업들의 매출액이 나오니까 매출액 보고 10% 해 갖고 언론에 막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결정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것일 뿐인데 그것 할 때는 지금 말한 1차, 2차, 3차 조정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상한 10%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깎아 줬다는 비판이 자꾸만 언론에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갖고 지금 언론사한테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요. 여기 3항에서 쓰여진 대로 ‘과징금의 감액사유를 법률에 명시된 고려 요소로 한정하여 감액과정 투명화 및 재량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하시라는 부대조건으로 오늘 의결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다음 3쪽입니다. 공정거래지원 사업의 경우 모두 총 8꼭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이 공정거래지원 사업의 개념은 공정위 직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정거래 정책 이해를 도모하며 위원회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중 첫째, 공정거래정책알리기 사업의 경우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일반수용비 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하므로 일부 감액, 즉 1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4쪽입니다. 모의공정위경연대회와 관련해서 두 꼭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참가팀 감소 추세 및 재참여의사 저조 등을 고려할 때 경연대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정위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청사 활용을 통한 임차료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 즉 1100만 원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5쪽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쪽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먼저 홍보예산 중에서 뉴미디어 매체 운영과 온라인 기획 홍보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1400만 원 삭감하자 이런 의견인데 사실은 이게 용어가 조금 혼동스러운 면은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홍보는 콘텐츠 만드는 예산이고, 온라인 기획 홍보는 홍보 프로모션 예산이고 그래서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콘텐츠 개발 예산이고 홍보 프로모션 예산이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꼭지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 감액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의공정위경연대회는 최근 몇 년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참가가 저조해진 면은 있는데, 이것이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대학생들 간에 또 모의경연대회라는 것이 경쟁법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경쟁의 중요성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의경연대회의 경우에 임차료를 공공청사 같은 것 활용하면 감액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이것이 저희가 몇 년간, 벌써 10년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대충 예산을 보면 이 정도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가격이 비쌌는데 이번에는 여의도의 중기중앙회 거기로 옮겨서 거기도 절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내역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임차료에서 조금 더 싼 데 가서 몇백만 원 절감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다른 촉진시킬 수 있는 경연대회를, 입상 팀의 상금을 좀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 갖고 운용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윤경 위원
이미 뉴미디어 매체 운용하고 온라인 기획 홍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2015년 결산 심의 때 애초 예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나서 집행이 됐었다라고 지적된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있고…… 뭐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연장선상이잖아요. 콘텐츠 제작하고 그 콘텐츠 기반 해서 이벤트 홍보 프로모션 하는 것은 연결되는 건데, 이것 통합해서 좀 절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소속, 성함 제대로 말씀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대변인 신봉삼
신봉삼 대변인입니다. 결산 때 지적된 부분은 해외 온라인 쇼핑 인적조사인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홍보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로 필요한 것이었고요, 180만 원인데 이게 16년 예산부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이미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데 지금 온라인 기획 홍보는 사실은 홍보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중에 계기별로 필요한 시점에퀴즈 이벤트를 해서 이렇게 알리는 부분이고, 여기 나와 있는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쪽은 동영상이나 웹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잘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홍보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 대상이 소비자이다 보니까 전 국민이라서 온라인 홍보 외에는 사실상 홍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내용이 제도 알리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는 또 온라인 홍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깎자는 게 1400만 원 깎자는 거예요?

제윤경 위원
예, 1400만 원. 큰돈은 아니지요.

김한표 위원
제가 한마디 할까요. 우리 공정위 직원들에 관한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로 만들 필요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 전 꼭지에서 논의했던 과징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산정할 때도 아마추어적으로 하다 보면,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 혼란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이 부분의 취지는 처음에 여러 대학생들로 하여금,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공정경쟁에 관한 얘기를 또 서로 나누게 하고 역량을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모의공정위경연대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점이, 효과가 좀 확연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젊은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한테 공정위에 관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로 그렇게 인식시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확인해서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무슨 객관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도 아직은 조사하고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 십몇 년 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쪽 전공에 관심이 있고 하는 쪽은 계속 이것을 1년 전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도 하고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김한표 위원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갑질하는, 늘 그런 것으로 적발돼 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재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지 막연히 대학생들한테,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말이에요.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이런 부분은 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거두는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네요.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다 조금씩이에요. 1400만 원 정책알리기 그다음에 모의경연대회 그다음에 또 이 경연대회를 하면서 임차료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 더 아끼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 홍보효과는 미지수인데 굉장히 작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게 큰 예산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돈들도 모으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국회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공정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안에 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좀 한가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지금 소비자정책 홍보 말씀하시는데, 1400만 원 더 써 가지고 소비자정책을 홍보하면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홍보가 되고 이럴 수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드는 거거든요.

정태옥 위원
그냥 4억 5000에 맞춰서, 4억 5000에 1400만 원이니까 그냥 위원님 성의로 쓴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이건 그대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정말 공정위 할 일이 너무 많지요. 지금 가장 핵심인 불공정거래에서 피해 보는 기업들, 피눈물 나는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처절한지. 그런데 지금 10개 팀 나와서 몇천만 원씩 쓰고 또 행사장을, 4일간 리허설 플러스 4일을 준비하네요. 정말 10개 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제윤경 위원님 표현대로 공정위가 너무 한가하게 보여요. 그래서 위원님들 대부분이 지금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신데 어떠세요? 경연대회 꼭 하셔야 되겠어요?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받아들이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런데 이게 2000년부터 쭉 십수 년간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에 또 생기는 문제도 있으니 금년은 좀 넘어가 주시고 이것을 심도 있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좀 검토해서 내년에……

소위원장 이학영
저는 차라리 공정위에서 집단적으로 어떤 곳에 가서 예를 들면 사례발표를 한다랄지 이런 형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지, 10팀 가지고 몇천만 원을 쓴다는 게 지금 위원님들 예산 보시면서 도저히 용납 못 하실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제도 개선, 행사 개선이랄지 하시고 올해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제윤경 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가맹사업 하시는 프랜차이즈 점주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데 공정위에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1년 넘게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집에 생활비 한푼 갖다 주지 못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데, 참가하시는 공정위 직원분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공정위 탓만 하냐’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 참가한 분들이 굉장히 다들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공정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프랜차이즈 하나 차렸다가, 은퇴자금을 다 털어서 차렸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예산들을 그분들의 소리를 듣는 데 더 많이 쓰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가한 사업은 조금, 지금 나라경제 전체가 위험하고 갑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저희가 굉장히 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 갖고 경쟁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악용을 하고, 학문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학계에서도 사실 관심을 갖고 계속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것은 학생들 불러다가 무슨 뭐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경쟁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가맹점주들 수없이 많습니다. 가맹점 본사 대표들 불러다가 정말 가맹점주들의 뼈아픈 이야기를 듣는 사례 발표 자리랄지 차라리 이런 쪽으로 행사계획을 하시고, 이것은 너무 한가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의 예산은 좀 수용이 안 됩니다.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학영
말씀하시지요.

김한표 위원
이건 어디 학회에서 주관합니까? 좀 전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조정원에서 하고 뭐 이렇습니다.

김한표 위원
조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 그래서 사실은 하고, 작년까지 조정원에 위탁을 하다가 금년에는 연합회에다가 위탁을, 몇 년간은 조정원에 주다가 또 이걸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고객 오리엔티드(oriented)될 수 있겠다 그래서 또 거기도 바꾸고 그래서 외부에 위탁 줘서 합니다.

김한표 위원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학술대회 성격이 짙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법률가적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론 위주로만 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그러니까 경쟁법의 가상의 케이스를 놓고 거기에서 생기는 법률적인 쟁점 이런 것들을 서로 경연식으로 토론하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제가 한마디……

소위원장 이학영
말씀하십시오.

정태옥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7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10팀 참가하는데 상금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많은 팀은 얼마 주는데……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모의공정위경연대회, 1팀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생들한테 너무 과도한 액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등 하면 뭐 1000만 원 가까이 주나 보지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담당 국장님 계세요? 제가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10팀 한다고 하면 1팀에 얼마쯤 하는지는 몰라도 사례금 자체도 400만 원 같으면 이게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리고 자료유인물 및 행사용품은 2300만 원, 그리고 장비 임차료는…… 이게 뭡니까? 음향․조명장비가 우리가 보통 행사할 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장비 임차료가 또 2000만 원 있으면 음향하고 조명장치를 제외하고 무슨 장비를 또 임차하며, 그다음에 임차 장비하는 것에 또 경연장 임차료가 7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향하고 조명장치를 제외하고 경연장을 임차한다면 호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그 안에 책상, 의자가 다 이미…… 임차를 해 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빌린 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 수준에 너무 호화판이고 저것 되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10년 넘게 하던 걸 갑자기 또 어느 날 툭 잘라 버리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액수를 이야기하시지요. 정말 이것은 장소를……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그렇게…… 지금 의견 제시해 주시고요.

정태옥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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