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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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정이 시급하거나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제정안 8건은 당초 11월 11일 금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본회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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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입니다.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7건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53)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1019)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 표발의)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 표발의)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 표발의)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 표발의)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84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21)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 (10시14분)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들에 대한 검토요지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일단 4개의 군인사법을 한 권에 엮었는데요. 먼저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 중에서 항공과 조정 장교를 제외하고 조기전역 시기를 임용 후 5년에서 임용 후 8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3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ROTC 그리고 학사 출신 장교의 경우는 단기복무 2년 내지 3년이 경과한 후에 장기복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 7년을 복무해야 조기 전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관생도 5년과 일반 출신 장교들의 7년을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관학교 출신을 임용 후 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보완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장기복무 장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관학교에서 양성 중인 생도 및 2016년에 이미 선발된 입학 예정자들을 위해서 경과규정을 2018년 이후 최초로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조1항1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내용은 똑같고 체계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경과규정, 2조에 적용 대상자를 새로이 수정의견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전역시기를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서 장기 활용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방부에서는 자체 훈령으로 해서 5년차 전역 인원을 통제하고 있고 그 관계로 인해서 5년차 전역 비율이 지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15년도에는 11%였다가 16년도에는 8.5%로 감소된 경향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형평성 문제에서만 바라볼 것인지 또 인재의 국가적 활용 또 사관학교의 우수인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전반적인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중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소위원장 경대수
김중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중로 위원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의무복무 연한 이런 문제들이 한때 아이젠하워 때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거기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었는데 국회에서 그때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사관학교 인원을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육군사관학교의 인원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 학교를 그렇게 자금을 들여서,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는 지금 졸업하면 바로 전역해도 되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특이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처음부터 수년간 사관학교 생길 때부터 해 왔는데 이렇게 국부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취업 문제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5년 8년 지나고 나면 사회 동년배들하고 대학교 나온 친구들하고 굉장히 떨어져요, 사회 나가면. 그런 여백에 대한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도 안 해 주고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 그 결과를 따져 보니까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교육도 잘 받아서 국가의 모든 기관에 가서 기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아도 국가를 위해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지 군의 인력 관리만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대로 제도를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걸 연혁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고 세계10위권이 되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참…… 어제도 장관님한테 그걸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나는 보호라는 단어가 참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듯이 해 오던 것을 그대로 습관을 닮아요, 항상. 문제의식을 안 가지니까. 이것도 사관학교 생길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법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법정책적인 의견도 많으실 줄 압니다만 여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수정의견 부분에 관해서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 차관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이게 양면적인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냈다고 보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 같이 이렇게 소위 경제가 안 좋고 군을 선호할 때는 8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용 후 5년에서 8년으로 늘렸을 경우에 혹시 사관학교생도를 지망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우선 그것을 차관께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입시 공고할 때 5년차 전역을 허용한다는 요강은 지금 공고가 사전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회가 되면 아무래도 우수자원이 사관학교에 응시하는 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한번 전체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 보고 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김학용 위원
현재는 장기복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김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원래 장기복무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근무를 해야 되도록 규정 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기전역을 5년차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분별하게 전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훈령에 의해서 10% 내에서 심사해서 전역시킨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해서 적절한 인력 통제는 현재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매년 조기전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셔서 이 안건은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님, 다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사항은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휴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남자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해서 여자 군인과 동일하게 하고 대상자녀 연령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에 필수허가 대상으로 남자 군인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 조성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보장이 필요하고 휴직사유 관련한 군 인력 운영계획 수립 등 업무공백 해소를 잘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학용 위원
이종명 의원님이 군 출신이시고 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아마 입법한 것으로 봐서 저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중로 위원님도……

김중로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다음 안건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입니다.군인의 전역 후 사회적응을 위한 자격취득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11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자격취득, 전문능력 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2항에서 자격취득 등의 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요. 추가 재정소요가 약 50억에 연 10억 정도 들어간다라는 게 주요 반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정의견에는 군인의 자격, 우리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그리고 전문능력 검증, 이런 것은 주로 어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 인정 등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했고 이것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한 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 복무 중인 군인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역 후에 시민으로 복귀할 장병들의 취업, 학업 등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능력개발 정책의 수립․시행을 규정한 개정안 기본취지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다소 장황하게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원안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학용 위원
한 가지만 수석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김용태 의원은 전역 후에 일반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 문에 아마 이것을 이렇게 범위를 한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게 어차피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것은 결국은 기재부가 되겠지요,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랑 적게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일정 범위를 넘어가거나 안 넘어가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일단 법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을 죽 늘어 놓는 것 자체도 법문을 복잡하게 하고요. 두 번째, 군인이라는 직무에 충실하면서 최소한의 그것을 지원해야지 이것은 일반인이, 민간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김학용 위원
수석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역시 이 부분도……

김중로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소위원장 경대수
예, 말씀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차관님, 이것 입법 취지는 참 좋고 수석님 얘기도 맞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전투력 유지에 혹시 소홀을,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도 생각이 되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면에 대해서도 군에서 특별히 유념해서 그런 것을 통제하고 있고 또 기회를 이렇게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물론 법체계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지만 군인들 지금 전역 후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냥 적당하게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법 개정하나 마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부 측에서 유념해서 개정되더라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 안건,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2페이지, 정부 제출 군인사법이 되겠습니다. 동 사안은 여성 부사관하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일반 남성 단기복무 부사관은 현행 4년입니다. 그런데 여성과 군사교육단 출신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그룹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던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다음에 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쳤거나 과정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2015년과 16년에 두 차례 뽑아 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입교한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마쳤고요, 16년에 입교한 사람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지금 교육 중이고 양성 중인 사람들도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받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사법상 일반적인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단 출신의 부사관 임기가 3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조정함으로써 형평성 및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여성 부사관을 남성과 동일하게 4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양성 평등을 구현하는 한편 여성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용 대상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처럼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시행 전 임관하는 여성 및 학군단 부사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 시 복무 연장이 최대한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정부에서 낸 건데. 뒤에 수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취지를 설명하시면 되지 미리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학용 위원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으로 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심사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에는 군인사법 5건과 군무원인사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사자료 2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심사는 차후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지금 심사 자체를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심사 자체를……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정부 측에서 전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뒤의 부분은. 심사자료 2권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내일 하는 심사에서 뒤로 미루자?


이종명 위원
이거 제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래도……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제가 할까요? 간단하게라도 그러면……

소위원장 경대수
예, 하고……

김학용 위원
그 반대하는 이유를……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한번 들어 보시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여기 남겨 놔야 되니까 말씀을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사법,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인데요, 동 사안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권 담당 군법무관의 소속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고 지휘권을 군단급 이상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하고, 2페이지에 보시면 영창 처분 시 군 판사의 영창집행명령서 발부 절차를 신설해서 헌법 규정에 맞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영창 처분의 원인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명예회복 제도를 신설해서 피해 구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영창 집행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동일한 일수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은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면 되고,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 담당 법무관의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시한 안에서는 국방부장관 및 각군 총장 직속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인권 담당 법무관의 직책은 각 제대별로 편성되는 법무참모나 징계장교나 또 검찰관들의 임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직책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 안을 좀 지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창 집행 시 영창집행명령서를 발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 판사가 현재는 순회재판을 하고 있고 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 거하면 군사령부급 이상 제대에만 법원을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창집행명령서를 군 판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 소요라든지 시간적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창 처분 무혐의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무기간 단축을 위로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병력 형성과 유지를 본질로 하는 병역의무 이행의 성격상 좀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형사보상 체계와도 형평에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기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김병기 위원
여기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학용 위원
아니, 사실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어차피 한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큰 이의가 없으시면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선 뒤로 미루고 쉬운 것부터 하고서 시간이 남으면 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예, 그렇게 하는데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차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을 지금은 각 사단 단위부대마다 부대장이 지휘를 하나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을 바꾸면 문제가 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력이 소요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인데요, 지난번에 육군3사관학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개정안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하여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인사법에 임용 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는 것은 법률상 체계에 좀 벗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선결돼서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병기 위원
김병기입니다. 이것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조항들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폐지가 됐다면 일응 국방부의 의견을 갖다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위원들 또는 각계 층에서 이런 인권 침해적인 조항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구해서 국방부에서 고친 거거든요, 수동적으로. 그렇다 한다면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서 국방부의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굳이 굉장한 장애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따른 이런 시험에서 임용을 위해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권 침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좀 더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중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의는 합니다만 조직을 장악해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지금 군 부하들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지휘관이나 지휘자 입장에서는 파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침해를 할 수 있는, 3사관학교 이런 것은 당연히 침해인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그 기준을 잘 해야 조직을 컨트롤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 버리면, 아예 그런 소지까지도 없다면 조직 관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인권 침해에 관한 이런 사항은 국방부에서 각별히 어떤 기준을 정한다든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경대수
이종명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이종명 위원
김중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지만 이게 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되어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조직 자체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또 선제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면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학용 위원님은 의견 없으신가요?

김학용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게 의견이 좀 다르시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률 형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사관의 임용을 위하여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법 규정 방식에 좀 틀린, 좀 어색한 표현이지 않을까…… ‘어떻게 어떻게 할 경우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또 인권 침해의 정의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도 좀 걸려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10페이지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단기복무 장교, 준사관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는 임용 전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동 사안에 대해서 무관후보생은 군인사법,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교육훈련기간에는 군인보수법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11페이지에 보시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임용자격 자체가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장교, 부사관, 준사관으로 임용되고 나서 그다음에 복무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 전 교육이라는 성질을 감안하면 이 사람들이 임용 전 교육을 받고 장교나 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때부터, 임용되면서부터 복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동 개정안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간부는 지원에 의한 후보생 과정을 거쳐 자격 요건을 검증받은 자만이 임용 가능하므로 임용한 날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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