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김기선 위원
차세대 재활 이것은 5억하고 15억 중에 어떤 것을……

소위원장 이채익
2개 다입니다. 이거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70페이지, 신개념 자동차 19억 동의, 청정공기 20억 동의, 가상훈련지원 기반 구축 20억 동의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상용차 전장 20억 동의, IoT 20억 동의, 수출자립형 부동의, 원안입니다. 가상제조 리얼리티센터 조성 20억 동의, 3D프린팅 소재기술지원 20억 동의.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72페이지, 3D프린팅 활용 의료․항공산업 분야 20억 동의, 3D프린팅 활용 제조 20억 동의, 3D프린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37억 동의, 튜닝 25억 동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30억 동의.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73페이지, 제조로봇 30억 불수용, 원안입니다. IoT 도시기반 LED 40억 동의, 미래형 자동차 40억 동의, 공기질 관련 40억 동의, 미래형 인공지능 50억 부동의입니다. 넘어갑니다. 74페이지, 소재부품 이것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실적 없는 거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서 이것은 보류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이것은 13억 증액 동의입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기반 구축 39억 동의입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75페이지, 3D프린팅 기술기반 23억 동의, 중대형 이차전지 1억 2000 불수용.


소위원장 이채익
1억 2000 동의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일반회계로 가는 거 그것을 부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은 불인정이고, 금액 1억 2000은 동의입니다.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 12억 8400 동의입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76페이지, LNG선 15억 동의, 산업용 합성 20억 동의, 고기능성 27억 불수용, 부동의입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77페이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내년도에 28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15억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은 41억 3500이 반영되어 있는데 15억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 투자 유치 기반 조성 사업은 정부예산 대비 2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 에특회계 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지원 15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5년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에 대해서는 1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2017년 부지매입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증액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 15억 동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15억 동의, 투자유치기반 조성 200억 동의,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78페이지, 에너지․자원 관련 R&D 전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7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관련 R&D 예산이 한 35%가 5년간 감소되었기 때문에 8000억으로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7596억이 지금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404억 정도는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 지원에서 내년도 14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내역사업에 R&D 차세대전문가 발굴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회 심의 당시의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안 2억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에기평 관련해서 사옥이 강남 테헤란로에 소재해서 임대료 지출이 연간 12억이 되고 있는데 임대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옥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80쪽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은 2016년 올해까지 일몰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과가 우수하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서 내년도에 사업명칭을 좀 바꿔서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으로 76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철우 위원님께서 에너지․자원 R&D 예산을 8000억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 R&D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분야 R&D 예산은 작년 대비 한 9% 증가한 7596억으로 편성을 했고 또 향후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미션 이노베이션 이행계획, 2030년까지 두 배로 확대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R&D 예산은 지속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지금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수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기술 R&D 관련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2억 예산 삭감을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우수 석박사급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교육사업으로 R&D 교육사업하고는 그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교육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 연구인력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고 향후에 온라인 콘텐츠 개발 위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효율화를 할 계획인바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최소 규모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은 좀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기평 건물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그래서 그 금액을 얘기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금액은 1억 정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1억 삭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리고 에기평 사옥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 에너지․자원 순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76억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김경수 위원님 등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R&D 교육에 대한 거요,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이유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원래 국회에다가는 고 1․2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확대시켰잖아요. 이건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한 거라 1000만 원도 안 되겠어요,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2016년도 예산계획을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고등학생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예산 제출할 때 그때 기획이 잘못됐다는 걸 저희들이 추후에 알고 금년도 예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플러스해서 R&D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그런 평가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그런 내용을 일부 추가해서 약간 변형을 시킨 건데요. 지금 박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국회 심의한 사업 중에서 확대 개편한 내용이 심의받지 않고 임의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어차피 확보한 예산이고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조금 확대 개편하고요. 내년도에는 2억 그대로 안 하더라도 일부, 계속 콘텐츠 제작 쪽으로 투입하기로 한 그 사업 자체는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한 1억 정도만 더 해 주시고 후년에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의견 내셨잖아요.

윤한홍 위원
우리 김경수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다 의견 주셨네요.

권칠승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원칙적인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 책임자나 연구수행인력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을 바꾼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총 6개 과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2개는 고등학생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하고요, 4개 과정은 R&D 평가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권칠승 위원
자료는 보면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으 로 하다가 지금 기술개발사업 연구책임자하고 연구수행인력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수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수준은, 그래서 제가……

권칠승 위원
수준이 완전히 다른데 올해 했던 것하고 내년에 이어서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그래서 올해 사업은 원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사업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고등학교 대상……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올해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지금 현재 교육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과정 포함해서요, 고등학생하고……

권칠승 위원
올해 그것 만든 것은 내년에 쓸 데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기술개발사업 연구책임자하고 연구수행인력이 대상자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이 내년도까지 지속이 되는 사업입니다.

권칠승 위원
지속해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대상자가 바뀌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위한 콘텐츠, 2개의 콘텐츠는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제작을 하고요. 평가 대상자들을 위한 것도 올해,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 위원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 확실히 하시고 해야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이 사업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기평에서 일단 책임을 지되, 저희로서도 일단 그 사업계획 제출할 때 충분한 집행 가능성이나 타기팅(targeting)을 잘 못하고 예산 제출했던 건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것은 대상자가 고1, 고2 혹은 연구책임자 이렇게 명확하게 서류만 봐도 확 드러나니까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애매하고 뭐 영어 꽉 써 가지고 막 해 놓은 것은 아무리 보고설명을 들어도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쓴 것들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심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크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들어온 예산들을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바꿔 가지고 막 집행해 버리는데…… 그것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우리가 모르고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잡히면 이런 저런 사정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박정 위원
사옥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에기평? 접근성에 대한 얘기라면 그게 안 되는 게, 접근성이야 제일 좋은 데가 서울이지요.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들 지방 이전하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때 장관이 답변하기를 ‘교통성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싼데 교통 좋다고 그냥 쓰는 거예요? 기재부나 이런 데서 충분히 건물들,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들 가서 빌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 같은 데 훨씬 싼 데, 조금만 나가도 싸잖아요. 5년, 6년 이렇게 14억씩 들어가면 차라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계속 그것을…… 내가 그날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 건물주, 회장 아들이 에기평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관계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현재 에기평의 임차료는 일단 서울 강남 소재 여타 공공기관 대비 저렴한 수준이기는 한데요, 지적하신 대로 임차조건 개선을 한다든지 사무실 이전 이런 것도 검토해 가겠습니다. 특히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자체 사옥 설립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만들어 갖고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의결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관련 R&D 전체 예산은 부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79페이지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 지원, 이 부분은 1억……


소위원장 이채익
삭감 동의하는 것으로……

김종훈 위원
전체 삭감합시다, 전체.

권칠승 위원
이것은 2억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딱 걸린 부분들을 봐 주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우리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게 문제는요, 분명히 잘못된 것 맞고요, 그것은 원인을 찾아서 정말 직원들 징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콘텐츠 개발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중단이 돼서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아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완성하게끔 1억 원 정도를 주시면 완성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항상 저런 논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아니, 그런데 실제로 지금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선 위원
그 부분 말이지요, 2억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사례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게. 지금 투입된 것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콘텐츠 개발하는 걸로 투입된 것 아닙니까?


김기선 위원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1억 가지고 새로 해 봐야, 이제 새로 하니까 에너지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 이 사람들 가지고 또 다시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콘텐츠 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장 나성화
에너지기술과장 나성화입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한 부분은 올해까지만 개발을 완료……

김기선 위원
에기평에서 나오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장 나성화
아니요, 에너지기술과입니다. 산업부 에너지기술과장 나성화고요. 고등학생 콘텐츠 개발은 2016년도까지만 완료를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초중고 대상 미래세대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그린에너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에너지 신산업 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에너지기술들 이런 것과 관련된 고등학생용 콘텐츠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래세대 교육 쪽에, 저희가 콘텐츠 개발 후에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초중고 대상으로 딜리버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R&D 수행자들을 위한 R&D 사후관리 교육은 올해 콘텐츠 개발한 것 가지고 다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을 하고서 그걸 에너지기술평가원 내에 있는 기술정보사이트 온라인 교육형태로 해서 내년까지 모든 서비스 준비를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더 추가적인 정부 출연금 없이 하고자 합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권칠승 위원
그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꿔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위원님 맞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잘못한 게 맞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예산 설계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정 위원
아까는 계속 연속사업으로 간다고 개발하던 것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미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돼서 그 부분이 아까우니 1억만 반영해서 완성되게 해 주고 그 완성된 걸로 교육은 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 우리 권칠승 위원님과 박정 위원님 정말 정확하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고 또 책임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1억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동의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정말 전액 삭감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또 연속성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충분히 경고를 주신 걸로 보시고 1억 정도 해서…… 충분히 벌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양해하시지요. 이게 뭐 10억이나 100억 같으면 그것 하겠는데……

유동수 위원
우리가 뭐 100억도 그냥 넘어갔는데……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해서 뭐……

권칠승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전액 삭감하는 걸로……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권칠승 위원
재발되면 전액 삭감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뭐 연속성 사업이라서 주고 이런 것 없습니다, 전액 삭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옥 문제는 꼭 그렇게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다음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이 부분은 76억,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1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해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의 일반보증사업과 동일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율이 지금 9.41%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인수목표액을 1조 8100억에서 1조 5100억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채권회수 대행 및 신용정보 판매는 지금 53억을 내년도에 편성하고 있는데 4년간 최대 집행액이 한 48억 정도 수준이고 올해도 6월 말 현재 19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기타경비 관련해서는 시중노임단가 및 상여금 400% 지급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므로 4억 3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촉기금 관련해서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관련해서 내년도에 167억 4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술애로를 적기에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 사업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산업주도형 기술교육 혁신은 중소․중견기업 산업인턴 지원사업이 지금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지원인원이 두 배로 확대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는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 지원사업이 각 컨소시엄별 프로그램 운영 성과라든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연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사업은 내년도에 21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K-Girls’ Day 사업을 비R&D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술성과 활용촉진과 관련해서 R&D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과물의 사업화 지원이 확대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장유망기업 투자연계도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8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의 경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2013년 8월에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그것에 따라 감축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급격하게 너무 지원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은행들이 기존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줬던 것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얼마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놔뒀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이 계획에 따라서 차츰차츰 낮춰갈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사고율이 높고, 사고 나면 대부분 여기에서 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물론 그런 면도 있는 건 맞는데요, 또 비 올 때 우산을 접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
온코퍼레이션 부도나고 이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 요새 어려워서요. 그리고 채권회수대행 및 신용정보판매의 경우에 집행이 너무 저조하니까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판매 사업은 무보가 수입자 신용정보를 구입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입단가는 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에 줄 때는 한 3만 3000원 내외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용정보 구입단가가 좀 인상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 기업들이 신흥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이 좀 저조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액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중노임단가 상여금 8% 지급을 위한 증액,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산촉법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 위원님께서 주신 지역 중소․중견기업 산업인턴 지원 사업의 경우에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취업률 등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또 거꾸로 청년들의 어떤 취업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또한 취업률이 66%로, 이 사업을 이행한 사람들이 취업률을 66%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조사 결과 매우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권역별 인턴 수요가, 수요가 있는데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산업인턴 수요를 300에서 600명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R&D인력 사업하고 관련돼서는 비R&D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기술성과 활용촉진과 관련해서는 기술사업화 지원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기술성과 활용촉진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무보에 지금 기금 대비 보증배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걱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유동수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것을 하나, 사고율이 높은 것을 하나 지적했는데 이것도 못 받아 내시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런데 저희 수출신용보증 사업 자체가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이 엄청 어려울 때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입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현재 또 중소기업이 엄청 어려운데 이때 이것을 회수해 버리면, 너무 급진적으로 회수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유동성의 위기가 중소기업에 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건 축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예산 딱 하나 올리고 지적도 딱 하나 하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받아들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무보가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증을 축소시키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무보 입장에서는 이것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조금 받고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무보를 생각하시려면 무보기금을 증액해 주세요. 기보나 신보처럼 기금을 증액해 주셔, 그래야지 배율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유동수 위원
리스크 66배가 얼마나 큰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 측면하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그냥 원안대로 가자고 하시려면 사고율을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보세요. 적어도 그런 대안을 가져와서 ‘내가 사고율을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이것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제 말에 동의를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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