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다음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이것은 35억 예산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35억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아, 51억 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왜? 70억이지.

유기준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하세요.

소위원장 이채익
2017년도 설계비 70억 원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국장입니다. 설계비로 25억이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시배정사업으로 올해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25억 원이 올해 설계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설계비 76억 중에서 51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의락 위원
작년에 35억이 되어 있잖아요?


홍의락 위원
이 35억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돈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수시배정사업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한다면 지금 51억만 넣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유기준 위원
금액을 특정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스마트홈 중소스타트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이 부분은 ……


소위원장 이채익
10억 의결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무역지역 관리 이 부분과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은 증액 요구된 대로 의결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리고 49페이지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20억,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160억,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154억, 증액 의결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국립산업기술박물관 51억……

유기준 위원
예타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증액 동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51쪽입니다. 여기는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173억 5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관련해서 35억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간선도로사업에 15억 증액 요구하셨습니다.그다음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4억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조기활성화 사업, 진입도로 12억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52쪽 충주 에코폴리스 간선도로사업 20억 신규 반영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폴리스 관련 용수공급시설 4억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항 배후단지 웅동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진입도로 10억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송산업단지 내 내부간선도로 36억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53쪽에 소사-녹산 간 도로사업 잔여 사업비 73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사-녹산 간 도로 120억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사업비 118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항 배후단지와 관련해서 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용역사업비 2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사업과 관련해서 용유-잠진도 간 교량형태의 도로 확보를 전제로 10억 원을 검토용역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이철우 위원님하고 이채익 위원님의 35억 증액 필요, 동의합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간선도로, 이철우 위원님께서 15억 증액 요청하신 것 동의합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4억 원 증액 필요, 이철우 위원님 제기하신 것 동의합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진입도로 12억 증액, 동의합니다. 그리고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간선도로 20억 증액 필요한 것, 정유섭 위원님하고 최연혜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용수공급시설, 정부안 대비 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유섭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시간이 바쁘니까, 위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사업명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웅동지구 진입도로 동의하고요.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동의하고, 소사-녹산 간 도로 동의합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 동의하고, 하지만 광양항과 율천산단 간 연결도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시급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광양항 서측배후단지하고 율촌산단 간 해저터널 이게 되면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경제성 또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예산당국, 관련 지자체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의 경우에도, 이 지역은 대부분 경자구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용역비 전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인천 얘기를 얘기하셨는데, 산학융합지구는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공모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어서 인천이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페이지, 전부 다 증액 동의고요. 52페이지, 증액 동의입니다. 53페이지는 하단부에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와 율촌산단 간 해저터널 개설 2억 이 부분은 부동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위쪽에 소사-녹산 간 도로 관련해서 73억, 120억이 같이 있거든요. 지금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쪽에 73억이냐, 120억이냐?

김경수 위원
이것은 내용이 다를 겁니다. 위에는 신항 제1배후로와 연결이고요. 밑에는 제2배후로도로와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소사-녹산 간 도로인데 2개가 다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은 사업 다른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이게 지금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73억짜리 제1배후로는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되거든요. 잔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것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일단 다른 사업으로 알고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광양항, 율촌 이 부분은 부동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사업은 원안입니다. 지특회계, 산학융합지구 이 부분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내년도에 12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국고지원 사업비 16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 육성지원은 내년도 98억 8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취업성과가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 추가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835억 4800이 반영되어 있는데 14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육성(R&D)는 1725억 50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178억이 감액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신산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38억 82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자동차산업이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사업 등 유사․중복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과 관련돼서 울산조선해양컨벤션센터 조기 건립을 위한 160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지원 사업 중 지역기업청년교류 희망이음사업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께서 10억 증액 필요 제기하셨는데 이 성과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산업기술단지 거점지원에 14억 증액 예산을 장병완 위원장님 제기하셨는데 이 사업도 테크노파크 법률상 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산업정책과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성과 연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에서 지역연고산업에 178억 원이 감액되고 있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곽대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헬스라든지 소비재 등 신산업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김기선 위원님께서 이게 국가전략프로젝트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감액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사업은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든지 제어기 등 8대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이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차량하고 통신기능을 연결해서 외부 인프라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기술이고 또 시스템 반도체 등 산업 간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기술개발 세부 내용으로 가면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계할 필요는 있어서 연계를 하겠는데요. 감액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의입니다.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과 또 유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수소연료전기차사업의 경우에는 충남지역 부품기업의 수소차 상용부품, 주로 수소차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은 충전소하고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희가 신청한 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컨벤션센터 있잖아요. 국비를 더 가져가야 됩니까? 원래 할 때는 120억이었는데?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원래 국비 부담 부분이 280억입니다. 국비 부담 부분이 280억인데, 정부예산에 120억이 담겼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160억을 담아 주겠다고 여야 3당 간사님들이 합의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160억을 동의했습니다.


홍의락 위원
다시 여쭈어 볼게요. 17년 예산에 120억이 들어 있지요?


홍의락 위원
들어 있는데 160억을 증액하는 거지요?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증액하는 것 맞습니다.

홍의락 위원
본예산에 120억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160억을 다시 증액한다고……


홍의락 위원
그러면 280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홍의락 위원
그런데 예산 내용은 지금 그게 아니고 국비를 120억하고, 총 1375억 원 사업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국․시비 다 합해서 그런데……

홍의락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비 120억, 지방비 1255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총 사업비가 1375억입니다. 1375억 중에서 국비가 30%인데 280억이고요. 시비가 1095억입니다.

홍의락 위원
산업통상부 자료에는 1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게 전체 사업비는 1375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280억 원이고, 지방비가 1095억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추경에 280억 원 전액을 신청했었는데 160억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120억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나머지 160억 원도 추가 반영해서 280억 원을 내년에 집행해서 완공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산자부 지특회계자료 보십시오. 72페이지에 보시면 총 사업비 1375억 원 중에 국비 120억 원, 지방비 1255억 원으로 명기해 놨고요. 73페이지 보면 국비 부담의 기준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에 설계 포함해서 12.8%로 해서 120억 원을 산정했다라고,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보고는 280억 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160억 원을 상임위에서는 일부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삭감되면서 반영해 준다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자료하고 보고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박기영
죄송합니다. 당초 정부예산안 요구할 때 작성된 자료라서 그렇고요. 원래 지난번 추경 요구할 때 제시됐던 자료는 280억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가 작성됐던 겁니다. 오히려 원안이 맞는 자료입니다.

유기준 위원
추경 때 얼마나 반영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박기영
추경 때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윤한홍 위원
우리는 반영을 했는데 예결위 가서 삭감된 거지요.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자료가 잘못됐어요.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웃음)

권칠승 위원
지역에 몇 백억씩 가는 것 보면서, 박정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한 푼도 없어서 지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국가프로젝트 사업하고 2억 정도는 연구기획비에서 확실하게 겹치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 이 내용에, 여기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연구기획 부분 한 2억 정도는 확실하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은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 할 권한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거 분명하게 좀 해 주시고 넘어가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동의도 많이 했는데요.

권칠승 위원
아니요, 감액 건에 대해서 부동의 한다 이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증액은 부동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 안 하겠는데요. 감액한 것도 부동의 한다니까 완전히 그냥 지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차관, 앞으로 발언에 조심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권역별 신산업 육성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17년도에 보면 139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충남이랑 대구만 하고 나머지 12개 지역 사업들은 왜 함께 추진하지 않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게 저희가 2013년에 13대 산업엔진이라는 기술개발 사업을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주행자동차하고 경량소재가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타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규제프리존 사업이 새로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우연히 자율주행자동차가 대구 지역, 그다음에 경량소재가 충남 그쪽으로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기존에 했던 예타사업을 이쪽으로 갖다 얹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지만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게 통과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해서 한 2000억 정도인가 예산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R&D가 규제프리존과 무관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김정환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2014년에 예타가 개시돼서 최근에 예타가 통과된 사업인데요, 2014년에……

김수민 위원
그 히스토리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연하게 대구랑 충남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면 사실 다른 12개의 권역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특히 내년에는 사실은 대선도 있는데 이게 진짜 오해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권역별 신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서 가능한 사업은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맞습니다. 맞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이미 죽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규제프리존 사업하고 일치가 되니까 그걸 지역에다 나눠 주는 바람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별도로 기재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될 부분, 국민들이 오해하실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그러면 의결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160억 동의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산업 육성 지원에 10억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14억 동의, 지역 특화산업 육성 R&D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까 이것도 증액이었는데요, 178억. 차관께서 178억 증액 동의라고 아까 얘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동의했습니다. 178억 동의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은 178억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권역별 신산업 육성 이 부분은 원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말씀드리기 전에요, 53쪽에 아까 소사-녹산 간 도로 관련해서 73억과 120억은 한 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73억으로 선택할지 120억으로 할지 정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아, 이게 한 사업이에요?

김종훈 위원
73억으로도 된다는 얘기네. 73억해야지, 그러면.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72억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73억으로 하시지요.

홍의락 위원
73억으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73억으로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73억이에요.

홍의락 위원
저쪽에서 72억으로 한다는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권오정
72억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48억이 확보되어 있고 72억 증액해 주셔서 120억 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120억이 맞네?

3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권오정
예, 72억을 증액시켜 주시면 120억 원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소사-녹산 간 도로 사업비는 120억 증액……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72억으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선택하시게 돼서 72억……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72억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57쪽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은 내년도에 88억 8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 추진하자는 아까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사업에 50억 원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58억 6000만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2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8쪽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은 31억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자동차 기능안전 종합 구축사업은 50억을 신규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85억을 신규로 반영하고, ICT 결합형 웰니스케어 사업화 지원 사업은 22억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9쪽입니다. 농수산 무인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은 4억을 신규로 반영하고, 무인기 개발 성능 적합성 사업은 67억을 신규 반영, 초감각 및 생체결합 사업은 20억을 신규 반영, 친환경․고감성 바이오화학 복합소재 사업은 20억을 신규 반영, 그다음에 60쪽에 수송기기용 고기능성에 22억, 선박용 탄소복합재 테스트 사업에 20억, 탄소복합재 성형특화장비 사업에 50억, 그다음에 드론 비행정보 통합관리기반 구축사업에 27억, 그다음에 61쪽에 부생수소 활용기반 사업에 85억, 타이타늄 육성사업에 228억 증액,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육성사업에 257억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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