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7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14일



김한정 위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절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듭 청와대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었다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요 지금 해수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올드 버전이 아닙니다. 2013년 버전의 제일 상단에 해양사고 선박위기 관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관별 업무, 역할, 문서가 국가 문서입니다. 정부 문서입니다. 제일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서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훈령 제31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 및 관리가 컨트롤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란 말입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안보를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대통령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청와대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했다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자료에 대한, 국정원은 대형 재난 관련 선진국 대응 시스템과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등 관련 정보를 생산해서 청와대에만 지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2년의 침묵을 깨고 부랴부랴 시간대별 4월 16일 세월호 대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팩트다 보고를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청와대가 얼마나 열심히 보고를 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전 안보실장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안행부 또는 중대본 등등이 컨트롤타워라고 한 것은 실정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청와대의 책임이나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청와대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 위원께서 오늘 청문회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저 마무리 안 했는데.

위원장
좀 그만합시다. 아까 마무리 시간 드렸어요.

손혜원 위원
마무리 안 했어요.

위원장
아까 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손혜원 위원
아니에요, 마무리 안 했는데.

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박범계 위원 대신에 손혜원 위원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손혜원 위원
그럴 수는 없고요.

박범계 위원
한 2분 주시고 저 2분만 할게요.

손혜원 위원
마무리 다 했으면 한 번씩 주셔야지.

위원장
그러면 시간 하지 마시고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손혜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이제 끝나 갑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금씩 다가가는데 오전에 무슨 시술인가가 있었던 것 같다는 정도로 오늘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김영재 선생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조여옥 대위가 주사를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 한 발 조금 더 가면 밝혀질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무책임하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이런 국가가 304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마지막 실체를 밝히는 데 이제 그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마무리가 아니라 질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석균 증인.

위원
예.

박범계 위원
전에 해경에서 국회에 4․16 사고 당일 날 해경청장의 동선을 제출하라고 해서 낸 자료에 의하면 4․16 세월호 당일 날 10시 29분부터 10시 50분까지 관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팩트는 핫라인입니다. 안보실의 상황반장과 해경청의 상황실장 간의 핫라인 기록 이것은 명확한 팩트입니다. 10시 37분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청장의 소재를 묻습니다.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고요, 해경에서 밝힌 관용차에 있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위원
아니, 위원님……

박범계 위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
예.

박범계 위원
가만히 계세요. 안보실장은 10시 15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단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말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10시 22분에 또 안보실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재차의 당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장수 실장이 말하는 소위 일곱 번의 유선보고와 수차례의 서면보고에 관한 증거는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방적인 청와대의 주장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의, 10시 15분과 10시 22분의 대통령의 재촉을 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김장수 안보실장은 직접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했어야 함이 맞다. 그러나 전화는 안 됐습니다. 10시 30분에 대통령은 김석균 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고 대통령도 주장하고 김석균 청장도 주장합 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시 37분에 청장의 소재에 관해서 관용차냐, 움직일 수 없는 위기관리실이냐 이 지점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10시 30분 대통령이 직접 김석균 청장과 통화해서, 특공대 투입하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짓입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고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그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304명의 어린 생명들을 포함한 인명이 살상돼 간 그 참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 번도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위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29분에 청사를 떠났다는 것은 저희 출입기록에 있고요.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경비과장하고 또 저희 수행하는 직원하고 같이 한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전화를 받았고요.

박범계 위원
관용차가 진실이라는 거지요?

위원
예?

박범계 위원
관용차가 진실이라는 거지요, 관용차?

위원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10시 37분에 해경상황실장이 위기관리실에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위원
그것은 잘못 보고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청사 출입기록을 확인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제출을 했고요.

박범계 위원
해경상황실장이 청와대 안보실 상황반장과 교신하는 그 핫라인에서 해경청장이 옆에 없는데,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네?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10시 17분경에……

박범계 위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팩트입니다.

박범계 위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특검이 조사할 겁니다.

위원
예, 그것은 조사해 보시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진상규명 책임성 명 직 업 출석일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12.22(목) 자 처벌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해경청장의 저런 자세…… 지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위원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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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위원
아니, 한번 입장을…… 사과, 사죄하는 그런 것 없어요?

위원장
전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김석균 증인, 오늘 이 세월호 7시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가운데 또 청문회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시 해양경찰청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제가 몇 번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의 말씀을 다시 또 더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그 급박한 여건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용세력이라든지 어떤 구조세력이 총동원 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나름대로 또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 「저걸 대답이라고 하고 있냐?」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죽을죄를 졌다고?」 하는 이 있음)

윤소하 위원
사과하라니까 엄한 소리만 해.

박범계 위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위원장
3차 청문회를 마치면서, 3차 청문회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보고체계, 대통령 진료 관련, 청와대 의료시스템, 차병원그룹 및 김영재의원 특혜의혹 및 비선 진료 등과 관련한 의혹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활발한 질답이 오고 갔지만 과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켰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증인들의 거짓말과 명확하지 않은 답변 그리고 출석마저 거부하는 증인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법으로 단죄하겠지만 역사 또한 국정농단과 특혜 그리고 거짓을 심판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증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을 말하십시오.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부를 것이고, 진실을 말할 때까지 물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미흡한 부분은 내일 개최될 제4차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김영재 증인, 과연 4월 16일 당일 날 장모님에게 프로포폴을 놓고 그 짧은 시간에 시술하고 흔들어 깨우고 본인은 골프장에 갈 수 있었는지……

위원장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

위원장
진짜 사실입니다.

위원장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위원장
예, 진짜 사실입니다.

위원장
내일은 오전 10시에 증인 30인과 그리고 참고인 3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제4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들 중에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내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증인이 채택 증인 30인 중에 15명이나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내일 채택 증인들에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정윤회․박관천 증인을 비롯한 채택된 증인 여러분들,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바로 발부할 것이고, 앞으로 국회 모욕죄에 의해서 더 큰 처벌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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