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이철희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서 또 오전에 마무리 못 하고 오후까지 이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신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위원들 간에 원만한 토론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국방 예결소위 위 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방사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15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우선……

백승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추진해야 되는데, 방사청 정부 예산 요구안 중에서 꼭 해야 되는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전체적인 예산상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 못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몇 가지가 있으면 자료를 배포하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특히 의무후송헬기사업 그것도 긴급하고 그러지만……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다 배포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자료 없어요? 정리된 자료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소위에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 안 했는데 그러면 긴급히 준비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정리해서 정리되면 말씀 주세요. 그때 얘기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래도 되겠지요, 백 위원님?

백승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진행합니다. 이제 방위사업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 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북한 도발 대비 핵심전력 강화, 국방력 강화 및 자주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군사력 건설, 아울러 국방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5% 증가율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긴요재원으로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대응능력 조기 구축에 필요한 증액 소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017 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고맙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원칙적으로는 공개로 진행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방위사업청장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우리 소위의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되려면 비공개 사항은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지금 언론인이 없으신 거지요?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예산총칙에 관한 1건하고 감액이 35건, 증액이 34건 그리고 기타 부대의견이 4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안 제10조제2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박스에 2017년 예산총칙안이 있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총칙안 제10조2항을 보시면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기동전력사업…… 정 밀타격사업’, 그리고 굵은 글자로 ‘성능개량사업․대정부국외획득사업은―이들 사업이 전부 프로그램사업입니다―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들 사업 간에 상호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용하지 말고 다만 긴급 소요라든가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위력 개선사업에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이들 사업 간에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들 프로그램 사업 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연구개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 예산총칙안이 어디 예산총칙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산서를 낼 때 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총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거기 있는 총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바꾸자는 말씀이시지요? 방위사업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국방 R&D의 상황이 과거와 달리 보라매 사업 또는 소형무장헬기 사업 등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방 R&D 범위 내에서 증가율은 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방연구개발사업 프로그램 이용 범위에 대한 예산총칙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불용 또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부족 예산을 적기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갑자기 예산총칙안을 다루니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이․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전용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나 기존의 R&D 사업하고 다른 중요한 국책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약하지 않을까, 그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국책 방위력 개선사업의 큰 꼭지에서 남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 일부, 또는 불용․이월될 것을 국방 연구개발의 부족한 부분에다가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론 그쪽으로 돈을 이․불용할 때는 기재부와 상호 협의해서 다 조정․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승주 위원
그 장점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사용이 너무 경직되게 운용돼서 서로 다른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런 점은 추가로 사업 추진하면서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첫 번째 총칙이니까 정부가 수용한다고 하니 그냥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철규 위원
이게 정부의 요구입니까? 방사청의 의견입니까?


이철규 위원
그런데 방사청에서 이것을…… 지금 기존의 총칙안은 원칙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철규 위원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명시적으로 열린 게 원칙적으로 개방형이 아니라 페쇄형인데 여기에서 한시적․특별한 경우에만 열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수정의견에는 보면 국방연구개발사업하고 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만 이용이 안 되고 나머지 사업은 이용과 전용이 마음대로 될 수 있게끔 열어 놨단 말이지요. 개방형이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항목만 폐쇄형으로 닫아 놓은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예산의 국회 심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이 사업으로 예산을 가져가서 다른 사업으로 마음대로 이용해서 쓴다면……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재정분석기획관입니다. 예산 담당 국장인데요. 저희 방위력개선비는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10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9개 프로그램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고 하나 빠진 게 국방연구개발 프로그램 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개발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빼 놓았는데 지금 상황은 보라매니 아까 LAH니 이런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의 집행 잔액을 그쪽에 투입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까지 좀 풀어 주겠다, 이용을 허락해 주겠다 이런 총칙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경대수 위원
도움이 되는 방안 같은데?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 보지요. 이것 수정의견은 저희 국방위에서 낸 거지요? 방위사업청에서 낸 건 아니지요?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상호 협의해서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어쨌든 시작은 우리가 안을 낸 것이고 그것을 지금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지요? 그런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맞습니다.

이철규 위원
우리 국방위에서 냈어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저희가 지금 방사청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의 취지에 맞게끔 수정의견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방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은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되 이 국방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못 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자 이런 취지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있겠어요?

경대수 위원
괜찮을 것 같다가도 또……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앞의 긴급 소요 이런 것은 다 빠지는 겁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총칙안의 긴급 소요 및 밑줄 그어 있는 이것은 빠지는 거지요, 수정안의?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없어도 편리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대수 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철규 위원
‘상호 간 이용할 수 있다’.

경대수 위원
‘상호 간 이용할 수 있다’라는데,지금 국방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의 덩어리가 큰데 여기 예산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새로 넣자……

이철규 위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아니, 앞에도 보면 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은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었거든, 앞전에도.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승주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이게 위원들 간에도 해석이 어렵다면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여기 있는 멀쩡한 우리 위원들이 뭐가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따로 한번 의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소위원장 이철희
국방연구개발사업과 성능개량사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이 조건을 없애 버리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
없애 버리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냥 막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풀어 주지요? 이유는 뭐지요? 왜 갑자기 이걸 풀지요?

김중로 위원
예산을 그러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안 되지.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것은 이해를 못 하겠네. 수정의견에 ‘다만……’ 이것은 제가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경대수 위원
그것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야, 이것은 지금.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이 조건을 붙여놓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을 왜 허물자는 거지요?

김중로 위원
그건 조금 이상하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감액대상사업, 수석전문위원님 1번 항목부터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3페이지입니다.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R&D 사업인데요. 현재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으로 군에서 사용 중인 EOD 로봇이 있는데 전력화에 최소 6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이므로 신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받기 전에 혹시 더워서 옷을 벗으셔야 될 분들은 상의를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좀 편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에어컨 켜기도 그렇고 상의를 편하게 벗을 수 있으면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다른 배석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은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현재 지금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EOD 로봇이 아주 극히 적은 수량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중반 들어와서 상당히 노화후가 됐고 성능이 굉장히 제한됐는데, 특히 지하 30㎝ 정도에 묻혀 있는 금속 지뢰나 비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온도조건 같은 것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은 영하로 내려가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7년도부터 22년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한국형 지뢰 제거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군에서도 이것이 긴급하게 필요성도 제시가 되고 그래서 17년도부터 연구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데요. 정부 측 의견을 주실 때 는 동의, 부동의를 먼저 말씀 주시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저희가 오늘 이것도 끝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
청장님, 이게 17년부터 22년까지 소요 예산이 얼마로 지금 추계되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현재 260억을 투자……

이철규 위원
260억 중에 10억이에요? 그런데지금 현재 EOD 로봇이 우리 말고 미군도 운용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미군도 갖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게 몇 대나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전체 177세트를 지금 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장비는 최첨단 장비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폭발물 탐지 같은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미군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군도 사용하지 않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이게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미군에서는 아마 이러한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가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단가보다 굉장히 비싼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게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고, 맨날 우리가 개발하는 게 그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10조 넘는 방산 예산을 쓰고 있지만 북한이 위협을 느낄 만한 또 공포를 느낄 만한, 또는 저거 때문에 불편해 가지고 우리 작전에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무기들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현재 EOD 로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6년 이후에, 물론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민간 분야에다 맡겨…… 민간 분야에는 로봇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기술력이 ADD 같은 경우에 민간 분야보다도 월등히 앞서 있다고 자부하시나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래서 이것을 하면, 꼭 이게 ADD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업체 주도 연구개발로 하든지 그것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10억 갖고 돼요, 그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니, 내년부터 착수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전체는 얼마나 돼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전제 소요 예산은 한 260억을……

이철규 위원
그러면 무인경전투차량은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까? 무인경전투차량을 현재 우리 군이 안 가지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철규 위원
또 외국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무인경전투차량은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규 위원
개발을 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전력화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지금 EOD 로봇보다도 성능이 개량되는 것이 개념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모모 기능이 추가되고 보완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저희들이 내년부터 탐색 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폭발물 탐지능력에서 지하에 있는 것, 지금 현재 미국이나 독일에서 수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겉에 나와 있는 것만 표시해 주지 이게 땅속에 들어가 있는 금속 또는 비금속 폭발물에 대해서는 탐지능력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주간에는 약 120m 위치에서 인원 및 거리하고 위치를 식별할 수 있고 또 야간에는 100m에서 인원을 감지할 수 있는 열영상장비까지 이게 탑재가 되고, 그리고 GPS를 내장함으로써 제거로봇의 포지션이 항상 어디 있다는 것을 갖다가 통제하는 쪽에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특히 온도도 마이너스 한 30도까지 해서 등판능력이라든지, 그리고 GPS를 쓰기 때문에 폭발물이 어느 부분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통제요원들한테 실시간으로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춘 로봇을 지금 개발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청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는데 스피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이 설명을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실무자께서 혹시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해서 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일부러 청장님이 다 하셔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좀 시간을 압축해서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마음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