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예, 기존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 있어 봐요. 요청하셨다 이거지요? 얼마 요청하셨어요?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얼마 요청하셨냐고요.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그때 22억 요청을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22억이면 한 대 값이 35억인데 어떻게, 22억은 뭐야?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방향탐지성 기능이 들어간 내용이……

소위원장 이철희
알았어요. 22억을 요청했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왜 22억은 잘랐습니까? 앉으세요. 22억은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1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계획예산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 그러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육군에서 요구는 했었는데 저희가 신형장비를 구매하기보다는 또 임차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일단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임차라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서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저분은 이런 예산 파트의 판단에 동의 못 하십니까?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예, 저는 새로운 장비가 구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그것이 계속 전방에 들어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임차 갖고는 제한이 될 소요가 많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앉으세요.

경대수 위원
제가 하나만……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경대수 위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땅굴이 2, 3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언론에 나가면 큰일 날 말씀이신데……

경대수 위원
그것 정확해요, 그 발언이? 내가 여태까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그 말씀은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 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경대수 위원
기왕에 수 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군에서?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땅굴이?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맞아요? 잠깐만 계셔 보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중요한 말씀을 막 하시네.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재 땅굴 관련해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몇 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왜 다른 말씀하세요?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그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탐지작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게 회의록에 다 남는 내용이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땅굴이 두세 개 있다고 지금 장담을 하신 발언을 어떻게 그렇게 근거도 없이……

김진표 위원
우리가 땅굴을 발견한 가장 최근이 언제지요?


김진표 위원
저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액 예산으로 지금 요청한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신규 반영입니다.

김진표 위원
지금 이 시추기가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지금 국산은 한 대 보유하고 있고……

김진표 위원
아니, 지금 35억짜리 추가 요청한 것.

1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지금 국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국산이면 그런 의심되는 지역에…… 왜냐하면 90년 이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북의 전략 방향이 비대칭무기인 핵과 미사일 위주로 바뀌어서 또 큰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개연성이 큰 것인데 장사정포를 포함한 핵과 미사일을 실전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 왜…… 또 북도 땅굴 파는 데 돈 안 드나? 왜 또 땅굴을 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의심이 가면 그것은 민간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빌려서 시추해 보면 되는 일이지 90년 이후 한 번도 안 발견된 땅굴을 파기 위해서 군에서 그 장비를 상시 장비로 보관해서 가지고 있다? 이걸 또 국방부 본부 예산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그걸 증액해 준다? 하나마나 예결위에서 대번에 삭감이지요.

백승주 위원
이 문제에 아까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몇몇 분들이 또 청음도 되고 땅굴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소문 확인하는 데 예산 한 25억 정도 썼을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국회 속기록에 남고 땅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면 굉장히 파장이 크고 차관님이 잘 정리하셨지만……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 위원님. 김병기 의원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김병기 의원님하고 전문가 분은 퇴장하시고 저희들끼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좀 더 변호 아닌 보충을 해 드리면 당연히 탐지하는 분들께서는 그런 게 있다는 강력한 징후, 조그만 징후더라도 그 징후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90년도 이후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면 그 부대를 해체해야지요. 그런데 아마 그 부대는 결국 장비가 없으면 대단히, 좀 거칠게 얘기하면 소용이 별로 없는 부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대를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발견되었을 때, 만약 땅굴이 있었을 때 그 감당 못 할 사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위원님들께서 땅굴이 있다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민하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번에 세 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세 대가 다 안 되더라도 이 부대가 운용될 수 있도록 장비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장비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 장비의 운용 실태를 내년에 또 점검을 감사나 여러 가지 결산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열정을 가지고 예산 따내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충분히 이해되고 권장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을 불쑥불쑥 이렇게 뱉으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차관님, 잘 챙겨 주시고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김중로 위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측도 하고 또 귀순한 사람들의, 종합을 해서 예단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공개석상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발언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또 말씀, 또 차관님 또 여기 위원장님 다들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1개 대대가 있어요. 저도 5사단에서 연대장 할 때 시추공까지 전부 다 경험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추기가 세 대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핵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발전하고 무기체계가 달라지고 또 작전 개념이 달라지고 그러지만 땅굴이 만약 0.1%라도 하나만 뚫려도 전방 작전선 라인의 방어선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폭풍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그때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1개 대대가 통과하면 15분 내 통과인가 그래요, 1개 대대가. 그런데 작전선이 전부 지역방어가 아니고 기동방어가 지역방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전방부대. 어쨌든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국방 관련 많이 아시고 아까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대대가 있고 열몇 개 장비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노후화된 상태인데 어쨌든 세 대 중에서 한 대만은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전체 기계를 다 할 순 없고 이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순위 1번 쪽으로 해서 다 이동해 가지고 그걸 점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참고할 사항이 백 위원님 말씀 중에 제보라고 그럴까요, 이런 증언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도 지금 거기에 한 25억 썼는데도 안 나왔다고 하면 저는 내년 예산에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주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장비를 시추부대가 있으니까 부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나중에 여기 공개가 아니고 또 확실한 징후가 있어서 장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될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상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
이것은 국회가 넣기가 좀 힘든 게 동료 의원이 제기한 문제라서 저도 웬만하면 들어 드리고 싶은데 땅굴탐지기를 국회가 증액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가 돼요.

소위원장 이철희
뉴스지요. 땅굴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요.

백승주 위원
그래서 공개하기가…… 국정원에서 했어야 되지, 해도.

김진표 위원
35억 정도라면 필요한 그런 위험에 대한 지역이 있으면 전략판단에 따라서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서 장비 빌려다가 해 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이것은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니까, 심리적인 측면도……

소위원장 이철희
김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시지요. 그 정도 되면 김병기 의원님 위신 선다니까……

백승주 위원
특수활동비 예비비로 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로 처리……

경대수 위원
그럼, 그럼. 급하면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국내 기계라잖아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시지요. 김병기 의원님 충분한 위신도 세워 주고 했으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40페이지, K-계열 궤도장비 외주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한 게 373억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373억 71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총액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대화력전 관련된 게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7000억 규모의 추가요청 예산에도 대화력전 부분이 있던데 별개인가요,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른 것이지요?


김진표 위원
이것도……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 있어야 될 예산인데……

김진표 위원
본예산에 넣어야지……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에요.

김진표 위원
이걸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래도 예결위에 가서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국방예산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단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간곡하게 국감 과정에서 7100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방사청 예산 심사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예산은 뭘 삭감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 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큰 덩어리가 쑥쑥 들어가면 예결위 심사소위 하는 사람들도 국방위 감액 예산, 증액 예산 이런 순서로 보다가 증액 이런 것 보면 ‘아휴, 말도 안 되는 것을 증액해 왔구나’ 신뢰가 무너져 가지고 그다음에 막 깎아댄다고.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증액예산은 진짜 누가 봐도 ‘아,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올려야지…… 아까 부품정비 이것도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337억 하는 것 정도는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데 이건 본질적인 부분인데 K-9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이건 반영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시지요. 차관님, 양해하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46페이지에 동원사령부 창설인데 주장하신 분들끼리 합의가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백승주 위원
예, 됐습니다. 어느 정도 김종대 위원, 설명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백승주 위원
동의하는 걸로……

소위원장 이철희
하는 걸로……

백승주 위원
아침에 아마 8시에 보고 받았을 거예요.

김중로 위원
저는 이것은 반대예요.

백승주 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제기하는 것 다 배려한다면서 내 것은 왜 배려 안 해? (웃음소리) 이건 내가 국감 때도 계속 주장을 했고 이미 부대 설치계획이 19년도에 있고, 이렇게 부대설치 계획이 있는데 설치하겠다는데 올해 기본예산에 좀 태우는 것 가지고……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김 위원님, 어떻게……

백승주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김종대 위원하고 설명을 들었고……

김중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 설명은 해 드렸는데 오케이 여부는 아직 모르지요?

백승주 위원
오케이했어요. 금방 동의했어요.

김중로 위원
아까 동원국장인가?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아침에 김종대 위원, 8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김중로 위원
김종대 위원이고 뭐고 간에 얘기를 해 보라고. 설득이 가능한지 제대로 한번 얘기를……

경대수 위원
필요성을 설명을 해 보라는 얘기야.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필요성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김중로 위원
아니, 동료위원님들 건의도 그렇지만 나는 군생활을 했잖아. 동원사단장 출신이라 내가 동원 분야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꼭 백 위원님 말씀하시면 도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전반적인 군 구조상에서 정말 그게 필요한 거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데 그걸 이해시킬 수 있나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1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기본적으로 국방개혁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실 국방개혁에 의해서 상비전력군들이 약 4만 여명이 계속 감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비군에 의한 동원전력으로 전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직구조가 현재는 군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예비전력을 어떻게 정예화시켜서 상비전력의 부족된 전력을 보강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련된 조직에 대한 증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실무자 설명을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시는데…… 정리하지요.

김진표 위원
제가 이걸 동의하고 싶었는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국방개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미루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전작권 이양시점을 딱 박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년 후라도 하여간 전작권 이양을 박아 놓으면 국방개혁은 추진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니까 별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는 이유가 국방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병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병력을 줄이고 과학군, 기술군으로 바꿔야 되는데 불안하거든, 기존의 현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병력을 줄이는 전력의 공백은 뭐로 메우느냐 하면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예비군, 동원예비군으로 메우는 거란 말이야. 제가 최근에 SNS에서 누가 보내준 통계를 보니까 세계 5대 공군력이 1위가 미 공군, 2위가 미 해군, 3위가 러시아 공군, 4위가 그것도 미 해병대, 미 해군 그리고 미 예비군 공군력이 5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방개혁을 해서 과감하게 줄이려면 동원예비군 체제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제대로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고 주장하고 국방개혁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를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