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백승주 위원
5개 실로 넓히고, 지방에서 많은 가족들이 오니까 가족들 휴게실도 하고, 그 대신 그게 50%밖에 안 되니까 남은 시간에는 예비역 장병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김중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근본적으로 평수를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철희
평수를 좀 키워야 되겠는데……

백승주 위원
용역 설계할 때 그것은 요구할 수 있지요.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요.

백승주 위원
설계 예산이니까.

김중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위원
거기 부지는 있잖아요?

백승주 위원
예, 부지 있으니까.

김중로 위원
어제 결국은 운영률 가지고 민자 주자고 그러는데……

백승주 위원
정부안대로 올려 주지요. 올려 가지고 나중에 오늘 이야기한 것을 반영하도록……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4억 3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해결됐고요.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전투긴요수리부속.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39페이지의 전투긴요수리부속하고 40페이지의 K-계열 궤도장비, 두 항목이 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말씀하세요.

김중로 위원
어제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땅굴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잠깐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육군에서 관련 담당관이……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지 왜, 회의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 왜……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간단하게 좀 보고드릴……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김중로 위원
제가 이것을 어제 반대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좀……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사정이 있냐 하면, 김병기 의원도 이거 원래 제기하신 분인데 아마 강력히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승주 위원
땅굴장비를 신형으로 3대를 바꾸자는 거잖아.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본인이 정 그러면 여기 와서 설명을 하라고 지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설명하는 와중에 저 실무자가 설명하는 게 맞지……

김중로 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지금 하는 게 낫지. 본인은 오히려……

백승주 위원
아니, 전문가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의사 진행이 되어 가지고야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런데 저것은 군의 요청이 아니라 사실 김병기 의원이 요청한 사안이라……

백승주 위원
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기다릴까?

소위원장 이철희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김중로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차관님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위원장님, 시간 나는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승주 위원
아니, 어디 급히 가야 돼요? 아니, 이거 보고하고 급히 가야 될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좀 기다리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김병기 의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결론 난 사안을 왜 또, 상당히 고가 장비던데……

김중로 위원
하나에 30억이 넘어.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백승주 위원
105억인가 그렇지요.

김중로 위원
제가 시추 문제는 직접 다뤄 보고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발견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1개 대대가 유지되고 장비도 계속 들어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이제 오시면 확인해 보고요, 이거 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전투긴요수리부속 문제는, 제가 어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이게 북핵이나 미사일 대비와 무관한 건데 왜 이것을 그 핑계로 예산을 집어넣었냐라고 한 거고, 다른 분들은 궤도장비는 확보율이 제법 되니 나머지 부분을 좀 깎자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도 보여 드렸는데, 보셨겠지만 왜 이것을 북핵이나 미사일 대비 대책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핵․미사일 대비 예산 증액 요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7124억 원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국방부가 국방예산소위에 증액 예산 요구하는 것은 좀 별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투긴요수리부속은 7124억 원 속에 포함된 증액 예산 요구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국방위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그 설명은, 이 자료는 지금 잘못 만드신 거네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그렇게 적시해 놓고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것은 일상적으로 그냥 적의 위협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건데……

소위원장 이철희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북핵하고 북한 미사일만 나오면 마치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것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안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의문을 갖는 것은, 이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0.3% 확보율 이런 것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처음 예산안 올릴 때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라는 게 저는 의문이에요. 0.3%, 17.7% 이런 것들 확보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이 왜 처음 예산 편성했을 때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요구를 하지만 재원을 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늘 밀려서 이렇게 저희들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철희
다른 것은 몰라도 0.3% 확보율을 갖고 있는 화력장비 이런 것은 기재부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면 받을 것 같은데, 요청했는데 무조건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백승주 위원
어제 논의가 충분히 많이 돼서 제가 중간에 중재안을 좀…… 사실은 전투긴요수리 예산 증액이 중요하니까, 한꺼번에 50%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내년 17년도 평균 확보율이 39.3%입니다. 39.3%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만 증액을 시켜 주는 게 어떨까요, 전부 증액하는 것에서? 50 넘는 이것은 놔두고, 그러면 특수무기 4종, 통신장비 3종, 화력장비 1종, 항공장비 1종 이 예산만, 내년도 39.3% 확보율이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만 끝까지 끌어올려 주는 쪽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궤도장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해 주자는 거잖아요?

백승주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맞춰 줘야 되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면 337억여 원이 되는데……

백승주 위원
그 정도 증액을 해 줘 가지고 정부안을 해 주는 게, 전쟁준비 예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내용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기재부랑 안 된 것을 나중에 들고 들어와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김중로 위원
차관님, 실제 궤도장비가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뭐지요? 다른 것 영점몇 %짜리 있고, 그리고 해공군은 이렇게 확보가 잘 되는데 왜 육군은 이게 적지요? 그리고 수리부속이 실제 신규 무기체계를 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무기의 운용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궤도장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지, 그리고 해공군은 되고 왜 육군은 이렇게 확보가 잘 안 되는지.

국방부차관 황인무
무기체계 종류를 대별하다 보면 저희들이 통상 해공군은 4000여 종으로 분류를 하고, 육군의 경우는 무기체계 사업 아이템으로 보면 40만 종 정도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하나하나 갈 때 해공군은 그동안 그런 CSP를 포함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추진을 했고, 육군은 한정된 재원을 쓰다 보니까 CSP는 뒤로 좀, 획득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 놓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중로 위원
궤도장비는 왜 이렇게 많아요? 궤도장비를 특별히 많이 확보할 이유가 있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궤도장비는 저희들이 전시에 작전을 하다 보면, 이 CSP가 전시 60일치를 부속으로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장 날 빈도도 좀 있고, 야지를 운행하다 보면 그런 소요가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리고 어제 6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60일?


김중로 위원
과연 그게 현대전에서 맞는 얘기인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제가 군생활 할 때도 60일이에요. 60일의 수리부속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저는 60일까지 전투가 안 갈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철희
괜찮으시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백승주 위원께서 궤도장비 557억은 반영하지 말고 나머지 무기나 장비 337억만 증액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이신데, 어떻습니까?

김중로 위원
그쪽에서 궤도장비를 좀 줄이는 건 좋은데, 아주 영점몇 %짜리 이런 것 있잖아요, 적은 것? 그것은 좀 더……

백승주 위원
궤도는 57.5%거든요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궤도 말고.

경대수 위원
저는 하여간 그렇게라도 해 주면 되는 부분에 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궤도장비라는 것도 한 종류가 아니고 여기 보면 세 종류이고, 특수무기 4종, 통신장비 3종, 화력장비 1종, 항공장비 1종 이렇거든요. 이게 장비의 성격상 중요도에 따라서 확보를 시급히 해야 되고 또 가격도 비싸고 그런 무기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 궤도장비가 뭐냐 그랬더니 K-9 자주포 같은 중요한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주요 무기 같은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게 단순히 통계를 가지고 50%로 잘라서 어느 것 중요성 차이 없이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궤도장비를 그냥 싸그리 다 깎아 가지고 아예 제로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증액하자, 궤도장비를 그렇게 해도 국방부 입장에서 전력을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차관님이 설명을 해서 궤도장비가 얼마라도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면 설명을 해 달라고 어제 제가 그랬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경 위원님, 궤도장비가 그다음 항목에 또 있어요.

김중로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깎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여기 밑에 K-계열 궤도장비라고 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그다음 항목에 또 있으니까.사실 여기 보면 개인화기 조준경이나 UH-60이나 이런 것들은 16년 예산에도 아예 안 들어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판단으로 시급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들어온 것들도 따져 보면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막 섞어 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장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이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별로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적정하게 절충해서 337억 정도로 하시지요, 경 위원님.

경대수 위원
차관님 말씀을 해 보세요.

백승주 위원
괜찮아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경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면 확보율 30% 미만인 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개념으로 해서 337억 원만 반영해 주셔도 저희들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경대수 위원
양해가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 달라는데, 뭐.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못 넣었다가 들어온 거라.

김진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성격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일이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요.

김진표 위원
상임위 예산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증액하는 것은……

김중로 위원
그것은 맞아요.

김진표 위원
예결위 소위에 가서 이 내용을 따지다 보면 이게 왜 상임위에서 들어가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K-2 전차와 관련된 것은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앞서 가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상임위 심사 증액 예산으로 넣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백승주 위원
이렇게 논란됐는데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살려 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김진표 위원
예, 그 정도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 그러면 그 정도로, 337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희가 보류 안건이 아니고요 추가 문제 제기가 있어서…… 38페이지로 가 주시면 땅굴탐지용 시추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신 김병기 의원이 와 계신데요, 국회법에 보니까 위원회 규정입니다만 위원회 규정을 소위 규정으로 준용한다고 하니까,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6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산소위 위원은 아니십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발언하실 수 있으니까 원래 증액을 요청했던 취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좀 부족하면 저기 아까 말씀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전문가 얘기를 보충설명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저희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20
김병기 의원
예. 먼저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땅굴에 대해서, 땅굴 관련 시추장비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던 중요한 이유가, 물론 지금 땅굴이 발견된 이후 특별하게 강한 징후 그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모든 공격, 그러니까 심리전을 포함해서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땅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땅굴이 발견될 가능성 또는 시추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최신의 시추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물에 대한, 식수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슘 10g이면 온 우리 식수를 오염시켜 가지고 결정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이 땅굴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이미 NSC에서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굴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현저히 확률이 떨어지는 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TF팀까지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만약에 실현되었을 때 국민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공황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땅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땅굴의 시추기계가 지금 노후화되어서 거의 장비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못 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비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다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은 담당하시는 전문가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누구시지요?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저는 육군본부 탐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영수 대령입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현재 군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적의 땅굴은 수 개가 더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련 근거로서는 과거에 김부성 씨와 강명도 씨라든가 최근에 작년도에 탈북한 박철우 씨라든가 이런 인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땅굴을 탐지하기 위한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공식의 시추공을 굴설해서 거기에 탐지장비를 삽입해 가지고 그걸 탐지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문제는 시추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하는 지역에 정확하게 시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지질에는 암질의 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아니면 디지털적으로 이걸 조절하면서 똑바로 내려갈 수 있는 장비가 소요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짧게 말씀하세요.

육군본부탐지과장 전영수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필요해서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장비인데 국방부 예산 짤 때 청구했어요? 요청했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요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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