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도 약속하신 것 장관님한테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아마 분위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잘 좀 챙겨 주시고, 전체적으로 국방부 및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들과 국방위 간의 소통이 더 늘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는 것으로……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수석님, 마저 나머지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인데요. 특수활동비가 2017년에 181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국방부의 특수활동비가 적정 규모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점검된 바가없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 심사 소관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고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여기 기타사항에 묶여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부대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거칠 거거든요. 다만 특수활동비는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해마다 들어와 있는 예산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해마다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올해도 문제가 되고, 다만 이것은 국회법과 국정원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고 정보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넣었어?

소위원장 이철희
처음에는 이게 그 돈인 줄 몰랐던 거지요. 물어보니까 이게 뭔지가 설명이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작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대수 위원
정보위에서 다룰 문제다 그 얘기잖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리고 마지막에 국방개혁에 소모되는 재원 이것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다 필요하다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전체회의에 부대의견으로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예를 들면 한 해 중에 몇 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비문이 있거나 이러면 비공개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것을 아예 적시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관님, 어떠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여기서 제시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규정 정비를 해서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국방부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 산정하는 것, 연도당 해마다 이렇게 산정하는 것 가능하잖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저희 소위 의견으로…… 연초에 하는 게 좋은가요? 가능한가요?

김종대 위원
이것은 법률에, 국방개혁에 관한 별도 법령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 알아요.

김종대 위원
그 법령에 개혁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 이것을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각 부처의 차관들이 들어오시고 해 가지고 다 평가를 하면 그것을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게 언제쯤이면 되냐 이거지요.

김종대 위원
그 시기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 주기가?

국방부차관 황인무
2.5년 단위로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매년 단위가 아니네요?

백승주 위원
아니, 그것은 차관님 기본계획에 대해서 2.5년 단위로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개혁위원회를 운영을 제대로 하면 김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매년 국방개혁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일단 만들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그 날짜를……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국방개혁은 아마 법률상으로는 5년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나요?


김종대 위원
2.5년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별도 절차로 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해마다의 재원 계획을 저희가 알자는 거니까 몇 월쯤으로……

백승주 위원
연초에 계획을 받으면 좋지.

김종대 위원
연초가 적절하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연초면 되겠지요? 2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해의 첫 임시국회에 그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괜찮겠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가급적 국방개혁에 대한 실적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최종평가를 하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3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석님, 3월 임시국회 때 보고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3, 4월경에 국회 개회 기간 중에 국방위에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석님이 그렇게 정리해서 부대의견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뒤에 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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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마지막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불법점유지 매입 관련 중장기 보상계획 재검토 및 재정수반 보상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하고요. 65페이지에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수익 출처별로 수입계정을 분리해 가지고 복지사업별 수익에 기여한 집단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61페이지에 777사령부 작전․행정시설을 지적했는데 이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군사보안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 사항을 빼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특수활동비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규모 공개 여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이 기타사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끝까지 다 하신 건가 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이제 보류한 것만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보류된 게 10페이지부터 보시지요. 10페이지 장비유지, 장비유지는 저희랑 어제 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50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래서 어제 국방부에서 장비유지사업에 대해서 50억 정도를 삭감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의 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지를 표명을 하는 차원에서 50억을 삭감할 수 있다고 했고요. 다만 그 50억을 기동장비에서 20억, 항공장비에서 20억 그다음에 함정장비에서 10억 원 해 가지고 50억 원을 삭감할 수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수용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원안대로 해 달라고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저희들 욕심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저는 100억으로 갑니다. 50억으로 하시지요.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50억 삭감으로 정리하고요. 18페이지에 있는 부지매입.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8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을 18억 삭감하자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 회의에서 이철규 위원께서 보고를 추가로 받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최종 결과를 제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혹시 이 자리에 국방부에서 보고하신 분 있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이것은 오늘 아침에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일정이 좀 불가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패스. 32페이지 기본급식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32페이지에 병사 기본급식을 초등학생 무상급식 최저 식품비 기준으로 맞추는 데 소요되는 예산 1531억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보정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보정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그래서 실질 증액이?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531억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여기 인건비 빠지고 뭐 빠지고 한다면서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그것 다 보정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한 게 이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서 보정하면 빠질 게 아니라 보정한 액수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최종안이 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최종안이 된다고요?


백승주 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떻게 보정했는지.

국방부차관 황인무
기본급식비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1531억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고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이것이 증액예산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국방부가 기본경비 급식에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보면 이게 군 전체 예산에 압박을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2% 증액안으로 해서 정부안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4% 정도만 증액을 건의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 증액을 하게 되면 정부안 예산 대비해서 238억 원을 증액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238억을 증액하자고요?

백승주 위원
이 문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칼로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이 근거사항으로 16년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최저식품비보다도 턱없이 모자란데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이 되어야 예결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도 쉽고, 저는 조정해서 올리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요청한 내용인데, 차관님 말씀도 동의를 해요, 국방부 전체적인 파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금년도 2%, 49원 올려요. 칼로리도 저도 따져 봤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칼로리까지 전부 해서 따져 봤는데, 지금 병사들 나이가 최고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연령대예요. 다른 것을 오히려 좀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하고 빼려면 아예 않는 게 좋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 수준이 국민학교 수준인데 국민학교 돈도 지금 다 인건비 이런 거 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올려도 사회 수준에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이것에서 조금 올려서 200몇 억 이렇게 하려면 그냥 정부 원안대로 이번에 한 대로 하든가, 아니면 올리려면 제가 요청한 대로 해서 어느 정도 사회하고 균형을 맞춰 주고…… 젊은이들이 2년간 얼마나 육체적인 노동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김진표 위원
초등학교 급식비에는 인건비 안 들어가 있지요?

김중로 위원
다 뺐습니다, 빼고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려도, 어차피 예결위에서 논의하다가 줄어들더라도 그래야 국방부 안이나 그것보다 조금 늘어나는 선으로 지킬 수가 있지.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1531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병사들 급식비인데.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 정리 됐고요.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34페이지에 수도병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예산 설계비 4억 3000만 원 반영하는 의견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병원을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민자를 유치해서 장례식장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도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가요?


김중로 위원
이것은 어제 백 위원님이 외부로 했을 때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굉장히 말도 많고 그렇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아.

백승주 위원
예, 이것을 실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민간 장례식장을 추진하다가 분당구청으로부터 강력한 부담 요인이라 해 가지고 저항을 받고 이래 가지고 추진이 중단됐던 사업이었어요, 소송도 걸려 있고.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 드리고 되도록, 진짜 지금 너무 열악하거든요. 해 주고 사용 유휴시설이 되지 않도록 예비역 장병들한테도 그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좀 해 줘야 됩니다. 가 보면 너무나 지금 열악해서 그런 쪽으로 이것은 일단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다.

경대수 위원
그럽시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좁던데 좁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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