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괄호 안에 있는 것……

소위원장 이철희
11억 6500 이걸……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 중에서 감액의견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얼마 깎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이것 제안한 위원님은 금액은 말씀 안 하시고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만 내셨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방사청 입장은 한 푼도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이건 계약 중도금으로 지불할 사항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신개념 기술시험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됩니다. 실패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이런 사업의 성격에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공률이 30%밖에 안 돼요. 우리 국과연이 지금 90%가 넘습니다. 누가 엉터리냐, 우리 국과연이 엉터리예요. 최신기술이면 실패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을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제 눈에는 눈에 보여요. 그러면 성공을 했는데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한 이유는 그것을 성공시켜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도약적인 무기에 하려고 연구를 한 건데 연구에 성공을 해도 적용을 안 해 버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실패해서 적용이 안 된 것은 그것은 용인을 해 주자, 그러나 지금 그런 사례가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또 업체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도 사업을 종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애시당초 시작한 개념이 잘못된 거라고요. 신개념이라고 해 놓고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정도는 세부내역을 따져 가지고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ACTD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30개를 했는데 전력화 완료가 3개 사업, 그다음에 소요결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펜딩 (pending)돼 있는 것이 지금 7개 사업이고 소요를 검토 중인 게 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중단돼 있는 것도 지금 실패를 해서 5개가 있고요. 물론 그래서 ACTD 사업의 기본개념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전력화 연계를 위한 그러한 제도개선을 지금 방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3개밖에 안 되고 중단된 것만 해도 5개인데 이것은 신개념을 먼저 만들고 사업을 벌였어야 되는데 개념연구에 쏟아 넣어야 될 돈을 개념연구를 적게 하고 실제 기술개발에 쏟아버린 결과 빚어진 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신개념이 뭐가 신개념인지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급한데 이 부분보다는 기술개발 쪽으로 가 버리니까 개발 다 해 놓아도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건 개념이 잘못된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정 정도 감액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건 세부내역을 좀 따져서 어느 정도……

소위원장 이철희
11억인데?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17년도 예산이 12억인데 가고 있는 사업이 2건에 대한 예산이 12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화포탄용 전자식 다기능신관 개발사업, 15년부터 18년까지 24억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사업은 20㎜ 팔랑스 대함용탄입니다. 이것도 15년에 착수해서 18년까지 13억을 들여서 연구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2개 사업에 대한 중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ACTD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전력화되는 사업이 적고 또 일부는 실패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확 줄여 가지고 현재는 2건만 가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계속사업이면 해 줘야 돼.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계속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29개 중에서 2건 남은 거예요. 신개념이 아니라 구닥다리 개념이에요.

경대수 위원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유념하시는 걸로 하고 이건 계속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소위원장 이철희
양해하신 겁니까?

경대수 위원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사합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2개만 하는 게 새로운……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닙니다. 현재는 2개만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죽은 사업이에요. 이건 죽은 사업이고 저 2개를 해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백승주 위원
앞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걸 분명히 해야 되지요. 지금은 ACTD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2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사업방식의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것도 계속 확장해서 할……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7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백승주 위원
이것만 2개 한다고? 신규사업이 없다고?

김종대 위원
거의 실효성이 없어진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

김진표 위원
감액사업 끝났나요?


김진표 위원
끝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 같은 문제를 우상호 대표가 제기했는데 우상호 대표 측에서는 취소가 왔나 봐요. 나는 계속 제기했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빠져 있습니까?

김진표 위원
빠져 있는 게 잘 알고 계시는 K-2 전차 문제인데……

김종대 위원
그것 중요한 건데……

김중로 위원
취소한다고 왔어요.

김진표 위원
K-2 전차가 내년도 예산이 3645억입니다. 당초 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개정안을 만들면서 우상호 대표가 이걸 취소한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안 묻고 그냥 빼 버렸어.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도 국산 변속기 대상으로 한 내구도 검사에서 또 결함이 발생해서 정상납품이 불가능해졌고, 이게 계속해서 납품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편성된 주장비 납품대금 3365억 원 자체가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K-2 전차 문제는 벌써 몇 년째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증액예산을 킬체인이나 KAMD 심의도 해야 되는데 감액을 죽 해 봤지만 큰 덩어리로 감액시킬 것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K-2 전차 문제를 위원님들이 한번 심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감액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대 위원
적극 동의……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저도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진짜 왜 빠져 있지요?

김종대 위원
서면질문을 안 낸 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제가 구두로 했는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구두질의 안 나왔었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내구도 시험도 얘기하고 성능시험도 언급을 했었던 건데 왜 빠졌을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 건은 새로 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배포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두 가지 사항 그것은 추후에 안을 가지고 다루겠다고 했으니까, 425 사업하고 TICN 사업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해서 중재안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셨는데 425는 합의가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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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25 사업은 방사청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방사청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본 결과 740억 중에서 295억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의견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425만 얘기해야 돼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 425. 하나씩 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425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295억 삭감하는 것으로.

백승주 위원
아니, 지금 방사청 합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다음에 TICN 사업은 주로 문제 제기하신 분이 이종걸 위원이셨는데 협의를 해서 50억 삭감하는 것이었나요?


소위원장 이철희
56억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2건은 정리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단 정찰용 UAV는 오늘 결론 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이것 제기하신 위원님께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시고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일 처음에 얘기한 무인경전투차량 5억 원을 아까 삭감했는데 이 부분을 재고했으면 합니다. 아까 복합형소총같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무기보다 차라리 이런 게 앞으로 현대전에 효자 노릇을 하거든요.

김중로 위원
이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김종대 위원
이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큰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살리자 이 말이지요? 5억을 살리자?


김진표 위원
그런데 무인경전투차량은, 무인차량은 어차피 민간업체가 지금 각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을 방사청 예산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김진표 위원
그러면 그 무인차량을 경전투용으로 어떻게 변환하고 어떤 사양을 거기다 집어넣을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저희들이 무인경전투차량에 들어가는 핵심기술 같은 것은 일반 연구소하고 학교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핵심기술은 학교 측에서 많은 것을 받아다가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 설계하고 인티그레이션(integration)하는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대학들이 자동차학과에서 무인차량을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정도에서는 민간업체나 이런 데에서 무인차량으로 돈을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돈을 받아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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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철희
오늘 6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쯤 해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못 한 사항들은 잘 준비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안 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미리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로 하고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목요일입니다. 11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또 예산안 심의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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