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김진표 위원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채워 준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지적된 그런 문제가 있는, 군인들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장비로 채울 게 아니라 이런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친환경제독제로 교체하도록 하는 걸 촉진시켜 주는 게 우리가 심의하는 원칙에 맞는 것 아닌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채워 준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지적된 그런 문제가 있는, 군인들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장비로 채울 게 아니라 이런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친환경제독제로 교체하도록 하는 걸 촉진시켜 주는 게 우리가 심의하는 원칙에 맞는 것 아닌가.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당장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그만큼 더 많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유사시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 안에 대체제를 확보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그만큼 더 많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유사시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 안에 대체제를 확보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도시지역 작전능력 보강사업인데요. 동 사업은 특수지원부대가 대테러작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산탄총, 야간투시경 이런 것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긴급소요로 결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선행연구나 사업추진기본전략 등 사전조치가 마련돼 있지 아니하고요. 그다음에 시험평가방식을 실물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또 일정한 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17년도에는 필요한 시험연구비를 추가하면서 동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착수금만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7년도 예산안 중에 4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시지역 작전능력 보강사업인데요. 동 사업은 특수지원부대가 대테러작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산탄총, 야간투시경 이런 것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긴급소요로 결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선행연구나 사업추진기본전략 등 사전조치가 마련돼 있지 아니하고요. 그다음에 시험평가방식을 실물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또 일정한 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17년도에는 필요한 시험연구비를 추가하면서 동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착수금만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7년도 예산안 중에 4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은 K-11 복합형소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의견과 증액의견이 같이 있는데요. 소총이 전력화가 완료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 국감 때 지적된 것처럼 미세균열 등 총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동 예산을, 예산은 탄약구매 예산입니다. 그래서 탄약구매 예산 8억 5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증액의견은 미세균열 문제가 16년 말에는 해결이 되니까 17년 하반기부터 전력화될 수 있도록 양산비용을 96억 원 정도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K-11 복합형소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의견과 증액의견이 같이 있는데요. 소총이 전력화가 완료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 국감 때 지적된 것처럼 미세균열 등 총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동 예산을, 예산은 탄약구매 예산입니다. 그래서 탄약구매 예산 8억 5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증액의견은 미세균열 문제가 16년 말에는 해결이 되니까 17년 하반기부터 전력화될 수 있도록 양산비용을 96억 원 정도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먼저 K-11 복합형소총이 계획대로 못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K-11 복합형소총은 2차 미세균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대체방안을 마련해서 입증시험을 하고 내년에는 생산을 해서 초도생산품 검사와 야전운용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능이 검증되면 본격적으로 전력화 재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는 생산능력을 봤을 때 약 600정 정도는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96억 정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8.54억 원은 총기 탄약 예산인데 이것은 시험용 탄약 예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8.54억 원은 감액을 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먼저 K-11 복합형소총이 계획대로 못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K-11 복합형소총은 2차 미세균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대체방안을 마련해서 입증시험을 하고 내년에는 생산을 해서 초도생산품 검사와 야전운용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능이 검증되면 본격적으로 전력화 재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는 생산능력을 봤을 때 약 600정 정도는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96억 정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8.54억 원은 총기 탄약 예산인데 이것은 시험용 탄약 예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8.54억 원은 감액을 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09년도부터 해 왔는데 2011년도에 야전운용성 확인 중에 1차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또 2014년도에도 2차 폭발사고가 생겼어요. 14년도에는 또 사통장치 균열도 발견됐고, 금년도에도 또 5월 달인가 미세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방사청에서 확인했나요?
09년도부터 해 왔는데 2011년도에 야전운용성 확인 중에 1차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또 2014년도에도 2차 폭발사고가 생겼어요. 14년도에는 또 사통장치 균열도 발견됐고, 금년도에도 또 5월 달인가 미세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방사청에서 확인했나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1․2차 폭발사고의 경우에는 일부 설계의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완성도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 원인을 식별했고, 개선조치를 통해서 검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4년에 발생한 1차 균열은 현재 PEEK 소재, 플라스틱 소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성형 과정에서 사출 당시에 발생하는 내부의 기공이나 수축공 또는 그 속에 미세균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충격에 의해 가지고 약한 부분이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비중을 높인다거나 또 소재의 합성재료를 변경시켜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균열이 현재도 수명주기까지 내구성 테스트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 수준도 현재는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보완하는 것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고. 지금도 국과연이 지원을 해 가지고 업체하고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부 설계 구조변경이나 응력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 해 가지고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차 폭발사고의 경우에는 일부 설계의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완성도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 원인을 식별했고, 개선조치를 통해서 검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4년에 발생한 1차 균열은 현재 PEEK 소재, 플라스틱 소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성형 과정에서 사출 당시에 발생하는 내부의 기공이나 수축공 또는 그 속에 미세균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충격에 의해 가지고 약한 부분이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비중을 높인다거나 또 소재의 합성재료를 변경시켜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균열이 현재도 수명주기까지 내구성 테스트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 수준도 현재는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보완하는 것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고. 지금도 국과연이 지원을 해 가지고 업체하고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부 설계 구조변경이나 응력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 해 가지고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어차피 이것도 김종대 위원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법에 입각한 거네. 내년 하반기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미세균열 문제가 해결돼서 완성된 제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액 예산은 안 맞지.
어차피 이것도 김종대 위원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법에 입각한 거네. 내년 하반기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미세균열 문제가 해결돼서 완성된 제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액 예산은 안 맞지.
김종대 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이 사업은 애당초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었어요, 애당초에. 이것은 개발 착수할 때부터 반대 의견이 더 많아요. 거기에다가 미군도 이것 유사한 복합소총 개발하다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크고 무겁고 성능도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야전에서 선호도도 떨어지는 전력입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또 개발하다가 두 번 폭발사고로 해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3000정을 갖다가 야전에 보급했다가 전량 또 리콜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결함을 수정 중에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존재 여부 자체를 이제는 재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군 전력에 있어서…… 나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일단 탄약 예산 8억 5400만 원 삭감을 확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소총의 예산 증액은 턱도 없는 얘기이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에 마지막 시험평가 한 번만 할 기회를 주고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오히려 부대의견을 달아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이 사업은 애당초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었어요, 애당초에. 이것은 개발 착수할 때부터 반대 의견이 더 많아요. 거기에다가 미군도 이것 유사한 복합소총 개발하다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크고 무겁고 성능도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야전에서 선호도도 떨어지는 전력입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또 개발하다가 두 번 폭발사고로 해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3000정을 갖다가 야전에 보급했다가 전량 또 리콜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결함을 수정 중에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존재 여부 자체를 이제는 재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군 전력에 있어서…… 나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일단 탄약 예산 8억 5400만 원 삭감을 확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소총의 예산 증액은 턱도 없는 얘기이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에 마지막 시험평가 한 번만 할 기회를 주고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오히려 부대의견을 달아야 됩니다.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상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소총이라는 것은, 적이 은폐물 뒤에서 숨었을 때 직사화기로 쏘면 맞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탄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폭발해서 숨어 있는, 참호 안에 들어 있는 적이나 이런 것들을 격멸하기 위해서 최초 소요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용은, 저희들이 병력이 분대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이제 2정씩 줘서 병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무기체계로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기체계 전력지수가 더 높고 파괴력이 높고 살상력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소소한 문제가 생겼지만 소요군에서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병력이 줄어 감소됨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이것을…… ADD에서 지금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내년에는 개발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죽이기보다는 계속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소총이라는 것은, 적이 은폐물 뒤에서 숨었을 때 직사화기로 쏘면 맞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탄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폭발해서 숨어 있는, 참호 안에 들어 있는 적이나 이런 것들을 격멸하기 위해서 최초 소요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용은, 저희들이 병력이 분대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이제 2정씩 줘서 병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무기체계로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기체계 전력지수가 더 높고 파괴력이 높고 살상력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소소한 문제가 생겼지만 소요군에서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병력이 줄어 감소됨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이것을…… ADD에서 지금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내년에는 개발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죽이기보다는 계속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개발에 실패해도 능력은 있지만 재시도를 안 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대전에 안 맞는 개념이에요. 왜 이런 데 돈을 씁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험평가할 기회는 주자 이거예요, 양산할 때까지.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것은. 하게 되면 안 된다고.
개발에 실패해도 능력은 있지만 재시도를 안 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대전에 안 맞는 개념이에요. 왜 이런 데 돈을 씁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험평가할 기회는 주자 이거예요, 양산할 때까지.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것은.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백승주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세균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갖고 나와서 죽 다 했는 데 미세균열의 문제가, 금속 문제가 결함 원인을 찾아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여기 소요 문제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양산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험평가도 필요한 거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세균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갖고 나와서 죽 다 했는 데 미세균열의 문제가, 금속 문제가 결함 원인을 찾아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여기 소요 문제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양산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험평가도 필요한 거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하지요, 잠깐만요. 삭감액으로 들어와 있는 8억 5400만 원 삭감하고요, 증액 예산 96억 원은 나중에 증액 사업 다룰 때 그때 총괄적으로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일단 8억 5400은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잠깐만요. 삭감액으로 들어와 있는 8억 5400만 원 삭감하고요, 증액 예산 96억 원은 나중에 증액 사업 다룰 때 그때 총괄적으로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일단 8억 5400은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5번, 화생방보호의-Ⅱ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신형 보호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하는데 그 방식이 1997년도의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성능평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번, 화생방보호의-Ⅱ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신형 보호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하는데 그 방식이 1997년도의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성능평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감액을 불용합니다. 현재 개발 시험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OT가 내년 3월 달까지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평가비 7600만 원은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감액을 불용합니다. 현재 개발 시험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OT가 내년 3월 달까지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평가비 7600만 원은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6번 화학탐지경보장비도 연구개발 사업인데요, 화학탐지경보장비가 시험평가에서 ROC 미달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업체가 올해 9월 달에 사업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개발비 4억 15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번 화학탐지경보장비도 연구개발 사업인데요, 화학탐지경보장비가 시험평가에서 ROC 미달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업체가 올해 9월 달에 사업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개발비 4억 15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항공기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A-50 양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액 의견이 200억인데요, 16년도 항공기 장비 구매 예산에서 정산 잔액이 20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 잔액을 항공기 납품대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래 항공기 납품대금 잔액 중에 200억은 당연히 감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기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A-50 양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액 의견이 200억인데요, 16년도 항공기 장비 구매 예산에서 정산 잔액이 20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 잔액을 항공기 납품대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래 항공기 납품대금 잔액 중에 200억은 당연히 감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은 야간표적식별장비 2차입니다. 이 사항은 KF-16 성능개량 사업에 야간표적식 별장비를 붙이는 사업인데요, 성능개량 사업 시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다가 체계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체계 통합 예산을 주장비 납품대금으로 전환해서 약 35억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주장비 잔금 중에 35억 원을 감액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야간표적식별장비 2차입니다. 이 사항은 KF-16 성능개량 사업에 야간표적식 별장비를 붙이는 사업인데요, 성능개량 사업 시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다가 체계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체계 통합 예산을 주장비 납품대금으로 전환해서 약 35억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주장비 잔금 중에 35억 원을 감액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C-130H 성능개량 사업인데요, 이것은 감액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8억 감액 의견과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30억 7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5년도로부터 이월된 자산취득비 162억 원 중에 127억 원이 불용이 됐고 16년도 자산취득비 15억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수락 검사에서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제기 정상 전력화 확인 후에 18년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안 2대 중 잔금 1대 감액, 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C-130H 성능개량 사업인데요, 이것은 감액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8억 감액 의견과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30억 7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5년도로부터 이월된 자산취득비 162억 원 중에 127억 원이 불용이 됐고 16년도 자산취득비 15억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수락 검사에서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제기 정상 전력화 확인 후에 18년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안 2대 중 잔금 1대 감액, 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