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김종대 위원
그것은 따져 봅시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우리가 의논할 일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별도 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결론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9번입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데요, 16년도에 PMO를, 지금 현재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을 또 추가하기로 하고 예산을 3억 8500을 태웠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17년도에 파견 인원 3명이 나갈 게 불확실하니까 파견 예산을 감액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전체적으로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감액 규모와 관련돼서는 부동의합니다. 현재 지금 1명이 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전력화 시기 도래에 따라서 17년도에는 PMO의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추가 파견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0.5억만 감액한 3.35억은 그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5000만 원만 감액하자고요, 3억 8500이 아니라?


소위원장 이철희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
청장님, 파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우리 청 직원들이 거기 가서 ILS 분야 쪽의, 종합군수지원 분야 쪽의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것 그런 것을 현장에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방사청 직원들 중에 최고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 가지고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을 감독하면서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이 프로세서를 보고 와서 나중에 우리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갑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감독관이라고 나가 가지고 해외에서 유유자적 즐기다가 오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니, 절대…… 파견되는 사람은 선별해 가지고 충분히 거기 가서 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과거에는 이런 감독관들이 나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의 절취 내지는 간첩이잖아요. 그렇게 와 가지고 초기에 기술이 없을 때 그런 애국적 역할을 했는데 요즘 감독관이라고 나가서, 이런 고고도 무인정찰기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UAV에 들어가는 하다 못해 항재밍 장치까지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제작하는 과정을 보겠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서 갔다 와 가지고 성과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철규 위원
아니, 특별하게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성과가 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성과가 많습니다.

이철규 위원
예전에 발칸포를 만들 때, 제작할 때 하도 안 되어 가지고 당시 오명 그쪽의 비서관이 주도할 때 미국 사람들이 기술자들은 안 받아 줘 가지고 야전군으로 신분을 바꿔 가지고 현장에 감독관으로 내보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기술자니까 금방 가서 보고 와서 나중에 우리가 보완을 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3명이 나가는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분들은 월급이라든가 보수라든가 다 받고 나가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체재비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PMO 그거하고 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철규 위원
규정이 있는데 일인당 얼마인데 규정을 방사청이 만들어 가지고……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 봤을 때 약 3억 3000만 원 정도가 포함됩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청장님, 저희들이 진짜 본사업이 아니고 PMO 감독관 예산 가지고 하는데 3억 8500만 원을 신청했으면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했을 텐데 3억 8500만 원이면 8500만 원이지 또 5000만 원 늘렸다 잘렸다. 그러면 수당을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주장이…… 규정에 의해서 준다면 규정에 의해서 딱 주면 주고 자격요건을 이야기하고 해야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파견기간을 우리가 4월 달부터 해서 3개월 치를 빼고서 이렇게 하는……

백승주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치를 안 보내도 된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4월 달에 보낼 예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어차피 이것은 해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나갑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겠지.

김중로 위원
청장님, 해외파견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보내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던데. 왜냐하면 방산 같은 것의 전문가들이 밖에 파견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을 받던데 이것 괜찮아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이것이 해당되는 업체와 다 협의한 상태로서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김중로 위원
아니, 업체끼리는 하지만 이게 지난번에 어디 방산업체인가 해서 국가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파견 나갈 때는 국가에서 통제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파견 나가 있을 때는 상당히 기술 유출과 관련돼서 그것을 하지만 우리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하나 안 하나 관리․감독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중로 위원
아니,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감독이 되는가요? 관리․감독이라는 게 자기가 전문성이 없으면 어렵 지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파견 근거는 저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파견 근거가 있고요.

김중로 위원
문제없다면 괜찮은데.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PMO 나가는 사람들을 선발할 때는 공고를 거쳐서 응모를 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김중로 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이게 한번 크게 문제가……

김진표 위원
지금 이철규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 목적이 감독과 함께 기술을 습득해 오는 쪽에 더 주목적이 있어서 내보낸다는 것이고, 김중로 위원님 말씀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가 가지고 오히려 우리 기술을 유출할 거냐 이런 걱정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3억 8500을 세운 국외현장감독관 이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우리 방사청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빨리하지. 왜 보내는 거냐 이거지.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해외에서 기본적으로 만들 때 어떤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완전 개발된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과 요구하는 일종의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순간 순간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는 IB까지 /106:50 직접 접촉하면서 정확히 의사결정을 해 주는,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고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그냥 줍시다.

이철규 위원
그냥 가, 깎지 말고.

김종대 위원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시간 오래 끄는 것은……

소위원장 이철희
다른 사람이 예산 깎자는 것은……

김종대 위원
아니, 또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

소위원장 이철희
위험한 발언을 지금……

백승주 위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PMO 선발 규정을 잘 준수하시고 적정한 사람으로 뽑는지 나중에 국방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로 나가는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선발되고 그럴 때는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래서 그러는 것인데 5000만 원 깎으나 안 깎으나, 그것은 깎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초반에 진을 뺄 수는 없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또 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하고요,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17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저희 예산심사 일정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고지를 드리겠고요. 오늘 무제한으로 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이 심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6시 30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내일 하루 쉬고요. 목, 금 아침 9시부터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한 방사청 예산은 목요일 날 9시부터 속개해서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날 다 끝나면 이어서 병무청하고, 못 하면 그다음 날 또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이 주로 문제 제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과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시간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계속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일단 6페이지에 아까 425사업 논의하시다가 보류를 하셨는데 김종대 위원님과……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것은 몇 건이……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것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결론이 난 게 또 있으니까 그것 하지 말고 우선 진도 나가시지요.

김종대 위원
결론 났어도 나중에 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예. 결론이 바뀌었어요, 방금. 삭감액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러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화력사업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16억 감액 의견인데요. 체계개발과정에서 소음 문제가 발생해서 당초 개발일정에 6개월이 지연돼서 체계개발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개발이 지연이 되니까 방위사업청은 차량 제작기간을 당초 18개월에서 16개월로 축소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꼭지를 보시면 제작기간을 18개월 기준으로 다시 환원하고, 그다음에 18년도에 지급될 잔액 26억 원 중에 후속양산 착수금을 고려해서 16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액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감사합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은 화생방 장비․물자 관련입니다. DS-2 제독제의 경우에 미군은 08년부터 사용 중단을 했는데 한국군도 향후 새로운 제독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태물자를 대신해서 물량을 매년 도입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11억 4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액에 부동의 하고요.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동화력사업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설명하십시오.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기동화력사업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DS-2 제독제는 지금 인체에 일부 발진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 장비 부식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수용성 작용제인데 미 측은 분말형으로 하고 있고. 대신 생물학 작용제는 제독이 안 됩니다, 미국의 분말형 작용제는. 현재 우리 국과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시기가 아직도 2023년까지는 가야만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량이 한 80% 정도, 33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수명주기인데 매년 교체 수요를 현재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까지 우리 대체재가 마련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오염지역에서 제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요약하면?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예, 원안대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의견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
이 문제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핵하고 미사일 때문에 이게 덮쳐 가지고 화생무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방에도 제가 가 보니까 화생작전에 대한 별 계획이 안 돼 있어, 이게 굉장히 대량살상무기인데. 지금 북한의 그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난번에 제가 방독면 얘기했지만 방독면의 3분의 2가 내구연한이 넘어 있어요. 그래 놓고 민간인들 또 왜 방독면 준비하라고 이러고 하면서 현역이 지금 사용하는 것들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82만 개인가 되더라고요, 60만 현역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되는 이런 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생방에 관련된 장비 또 그걸 방호할 수 있는 것, 사실 그런 것 한번 맡게 되면 장비고 인원이고 전부 다 못 쓰잖아요. 이게 제독 문제인데……


김중로 위원
몇 년도요? 몇 년도까지는 이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서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현재 개발계획이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투하는 데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우선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저도 화생방에 관련된 그런 것은 북한의 무기체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단 군도 이 제독제 유해성을 지금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형 제독제가 들어오면 이 DS-2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지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미군이 사용하는 분말형하고 유사한 걸 ADD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사서, 수명연한이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구매를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다른 대체수단이 충분한데 지금 장갑을 끼고 이걸 갖다가 그런 보완조치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여전히 장병에 대한 건강권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계획된 것보다도 빨리 도태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안 쓸 제독제예요, 어차피 안 쓴다고.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괜히 화생방 물자 수량을 갖다 적정 보유량 고정관념에 빠져 가지고 이걸 굳이 이렇게 계획대로 구매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자고 요구한 게 11억 4300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군이 어떤 구매물량을 줄이고 다른 대안으로 빨리 전환하도록 충분한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군 전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위원님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보유량이 전체 군이 필요한 것의 80% 정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유사시에 20% 정도는 이런 제독능력을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수명주기가 5년 수준이다 보니까 매년 CSRP를 통해서……

김종대 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 DS-2는 탄저균 같은 것에 대한 제독효과가 그리 크지도 않잖아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30%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3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더 문제는 장비도 부식시킨다고, 건강에도 치명적인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이걸 80%밖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채운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국과연에서 대안을 개발하고 있지요.

김종대 위원
납득이 갑니까, 그게?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현재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과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김진표 위원
미국이 개발한 친환경제독제를 수입 못 하나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수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그걸로 써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인 생명과 관련된 건데.

김종대 위원
아니, 장비하고 인체에 두 군데 다 영향이 있고 북한이 탄저균 같은 것 화생방 하게 되면 이게 제독효과를 믿을 수도 없다는데 왜 이걸 고집합니까?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하든 연구개발을 하든 당장 내년에는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합참하고 소요검토를 해서 연구개발을 단축을 하든지 아니면 국외 구매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물자는 미국에서는 보유하고 있는데 수출통제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도 필요합니다.

김진표 위원
수출통제 품목이야?


김중로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그런 것은 안 돼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그것은 안 될 겁니다. 새로 소요를 반영하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걸 애들한테 줘야 됩니까, 이런 걸 진짜 아이들한테?

김중로 위원
어쨌든 다음 새로운 것 나오기 전까지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김대석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게 매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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