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금 부장이 얘기했듯이 각 부처 간의 협의 또는 그것에 대해 탐색하는 정밀도라든지 그런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합참과의 협조가 좀 지연돼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것이 다 타결이 돼 가지고……

이철규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됐던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사실 부처 간의 협의 관계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기술은 문제가 없고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물론 부족한 기술 같은 것은 우리가 해외에 협력체계 같은 것도 구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철규 위원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어야 돼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님, 이것 심층토론 하실 거면 제 생각에는 나중에 비공개로 돌려서 따로 좀 자세히 토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승주 위원
잠깐만요. 부장님, 이게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사업인데 687억을 우리가 삭감했을 경우에 사업의 완성 시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판단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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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정부 예산안 중에서 ADD 연구개발비 53억 원만 남겨 놓고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 시제업체 선택을……

백승주 위원
아니, 제가 간단히……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실제 개발을 못 합니다.

백승주 위원
못 하지요? 사업 시기가 많이 지연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돼요. 687억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해 줬을 경우에 425사업의 전력화 시기가 어떻게 늦어진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좀 해 줘 보세요.

김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2016년에 EO/IR 위성 계약금으로 배정받은 예산 20억이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집행할 경우에 가장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SAR 위성과 지상체 계약금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연구개발비는 주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제외한 중도금 부분, 740억 중에서 이게 356 억 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것을 중도금하고 같이 얹어주면 이것 사실은…… 차례대로 이게 절차대로 가면 이후에 중도금 부분은 이용이나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687억을 다 감액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고 356.8억 원, 중도금에 해당되는 것 정도는 삭감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그러면 그렇게 좁혀서 얘기하시는데요. 청장님, 이렇게 줄여서 356억 원에 대한 삭감 부분을 지금 논하시려면 조금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당장 결론 내실 수 있으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시제비 보고한 것은 중도금이 아니고 사업 착수 시 착수금 조로 나갈 그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연구개발비 53억 원, SAR 위성 계약금 271억 원, 지상체 계약금 32억 원, 이것은 주자 이거지요. 사업의 착수를 빨리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EO/IR 위성 중도금 있잖아요, 중도금.

소위원장 이철희
아예 항목이 중도금이에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아닙니다, 시제 개발을 위한 착수금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골자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들이 시제 개발할 때 시제비를 통상적으로 정부 예산안 제출할 때는 약 10% 정도 개발비를 요청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논의할 때 한 8%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다면 시제개발비 8% 중에서 한 5%만 반영을 해 주시면 한 100억 내지 150억 정도는 저희들이 감내하고 일하면서 또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약간 내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금액만 조절해서 다시 의견 조율을 하시자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방위사업청하고 김종대 위원 간에 감액 내용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뒤로 넘겨 놓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7페이지의 6번 전술항법장치입니다.노후 항법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14년도에 업체가 선정됐는데 납품 지체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가 돼서 추후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관계로 사업예산 2억 2300만 원을 모두 삭감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물론 이게 개발하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금년 7월에 한 후에 재추진하기로 8월 4일 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선행연구 추진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래서 17년도 계약을 목표로 사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재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취득비, 시험연구비, 간접비 등을 요구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내년에 다시…… 국내 업체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계약 해지했다가 재추진하는 것은 업체가 서로 다릅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다른 업체로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사업이 안 되면 다른 데 이․전용하지 마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 될 텐데 장담하셨다가 안 되면 내년 예산안의 공신력 떨어집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62억 7100만 원은 그냥 다 불용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썼는데 헛 곳에 쓴 건가요?

소위원장 이철희
못 썼겠지요.

경대수 위원
청장님.

소위원장 이철희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

방위사업청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조대원
담당 사업 팀장입니다. 올해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이용해서 그 예산은 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 사업은 못 쓰고 다른 데다 이․전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우선 이것은 부대조건으로 이․전용 안 됩니다. 2억 좀 넘는 거니까 뭐……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승인해 주시면,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꼭 연구개발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래요, 이것은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7번 전술정보통신체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전술다기능단말기에 관한 것인데, 현재 성능 부족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서 457억 3200만 원을 깎자는 의견과 함께 단말기에 관한 운용성 시험이 16년 11월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증액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이 감액에 부동의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담당 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패널을 들어 보이며) 패널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ICN은 근본적으로 크게 여섯 개의 부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체계는 전술통신체계의 이것, 쉽게 보시면 핸드폰처럼 보이는 이것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액으로 의견 내 주신 것은 이 전체 체계에 대한 예산의 삭감의견을 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전체 체계에는 차량도 있고 다른 TICN의 통신체계의 구성품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에는 소형 무선전송체계가 탑재돼서 구성이 돼서 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57억을 다 삭감을 하시면 이것이 하나도 작동이…… 부대의 대대급의 지휘소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전송단말기 자체에 대한 기능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은 지금 충분히 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하는 체계에서와이브로 기술이 여기에서, 이동무선체계하고 연결되는 기술의 활용에서 와이브로 기술이 진보한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쓰는 핸드폰에 비해서 훨씬 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은 현재 여기에서 데이터 통신이나 모든 통신을 다 구현하고 있고, 더불어서 군에서 요구하는 전투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작전 하는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 맞추다 보니까 단말기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 예산 전체를 삭감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 대대급 지휘소 구성이 안 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 관련 예산은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구현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시면 내년에 실제 야전에 1개 군단에 배치되는 게 한 2000대 정도 분량이 되는데 부대에서 활용을 못 하는 일이 생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설명을 ‘안 하면 어떻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위협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그냥 드라이하게. 왜 자꾸 ‘안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겁을 주시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이것 자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산이라는 게 한도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쓰는 거지, 전체 수천억 예산 중에 얼마 안 준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구성 예산이 다른 것도 같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투로 말씀하시잖아.

김진표 위원
지금 설명한 데 대해서 질문 좀 할까요? 핸드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통신기를 굳이 고집해서 50억씩 들여서 그것을 거기다 붙일 필요가 있나? 그것 없애 버리고 지휘관이나 병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소통하면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요구하는 코드가 맞춰져야, 통신이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TICN에 접속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김진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삼성전자나 어디에다 주문하면 싸게 쉽게 살 텐데?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위원님, 그것을 군에서 개발하는 데 3~4년이 걸리고……

김진표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이것 삭감하는 데 동의해.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상철
민수용을 쓰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시에 운용해야 할 지역이 북한지역도 될 수 있고 해외 파병 나가면 또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용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북한지역에 갑자기 전개됐을 때는 이게 터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망을 TICN망 속에서, 그 사업 속에서 하나의 부체계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용을 쓰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진표 위원
이렇게 만들었다가, 지금 핸드폰 성능은 2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다른 판으로 업그레이드되는데 현재의 상태보다도 한 10년 뒤떨어진 것을 5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니까 불신을 받지. 그러면 이것 했다가 장착하고 바로 그 다음해쯤 되면 완전히 바꾼다고 또 설계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김중로 위원
TICN 전술정보통신, 제가 이것 전문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느라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요, 사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진대제 장관 있을 때 자기가 이것을 한국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게 2006년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국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국방부에 강요했던 것 같아, 내 예측은. 그런데 2006년에 이미 국제적으로는 와이브로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래 가지고 2008년에 디지털로 하는 와이브로가 좋은 게 나왔어요, 국제적으로. 그만큼 국제 지식 흐름을 잘 파악을 못 한 거예요, 정보를.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국방부가 했어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부터 내가 쭉 따져 봤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국제적인 흐름이 벌써 있었는데 진대제 장관이 국방부에, 그때 장관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는 받았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5조가 넘어요,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데 만약 이게 지금 중단되거나 감액되면 진보화 현상이 더 빨리 늘어져 버려요, 제가 따져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승인해 주더라도 제가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진보화에 각별히 신경 쓰고 와이브로 시스템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앞으로 더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두 가지 점을 감안 안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5조 6000억인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TMMR 소요되는 게 몇 개 정도 되지요?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하고 상용품 할 때 군에 맞는 제품을 삼성이 잘 만들지만 수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잘 안 해 줍니다, 옛날하고 기업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를 ROC 해서 기업에다 해 달라고 라인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를 않습니다, 전체 기업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TICN 전술정보통신체계는 설명했듯이 단말기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5조가 넘는 사업이, 우리가 이것을 중단시켜서 내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성능을 지금 군이 제기한 군의 ROC에 맞는 성능이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기에 성능이 보강이 되면 예산 반영해 줘서 전술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제대로 가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TMMR의 양산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아까 다섯 개 부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MMR이라고 하는 체계는 무전기 체계고요, 지금 현재 부대에서 쓰는 무전기를 사용하는 체계이고 TICN은 기존 축이 되는 통신망에 관한 체계입니다. 이 TICN에 연결되는 것은 전장 관리를 위한 일종의, 육군으로 따지면 지상 C4I와 연결되는 체계이고 TMMR은 부대-부대-부대를 무전기로 연결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TMMR 양산 관련 예산은 아직 하나도 요청드리지 않았고 TICN, 기본적으로 통신의 백본(backbone)이 되는 체계 사업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종대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TMMR 양산 여부인데 지금 그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위원님, 그것은 지금 국방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 TMMR과 별개로 이 기본이 되는 다섯 개 부체계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장 관리를 위한 정보가 유통되는 백본 체계로 별개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것은 가되 이 양산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아닙니다. TMMR 관련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니까 제가 뒤로 보류하겠습니다. 얼마를 삭감할 수 있는지 안을 갖고 오세요. 뒤로 넘겨 놓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8페이지의 8번 사단정찰용 UAV입니다. 사단정찰용 UAV가 북한의 GPS 재밍에 매우 취약해서 그 재밍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후에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액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현재 군용 GPS를 장착하기 위한 대미 협조가 있어서 2018년도 12월부터는 군용 GPS 도입이 가능하도록 협조가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GPS 교란할 때 임무수행에 일부 제한이 됩니다. 표적위치 식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한이 되는데, 현재 지금 그 안에 GPS 교란할 때도 자체적으로 다시 출발했던 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지역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복귀하는 그 기능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그러한 상용GPS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19년도부터는 군용 GPS로 전체적으로 다 바꿔 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일단 정부안대로 이것이 지금 군에서 사단용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초도 양산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 김학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인데 재밍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현재 지금……


소위원장 이철희
죄송할 것은 없어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재밍이 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위치를 놓쳐 버리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UAV의 위치를 식별해서 적 측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밍이 발생하면 인지해서 자기력 센서에 의해서 걔가 원래 출발했던 방향으로 돌려서 즉시 돌아오도록 자동으로 대처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작동 안 되면 수동으로 조작도 가능하고 비상창륙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밍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는 여기에 담겨 있는 상태고 나중에 군용 GPS가 담기게 되면 또 재밍에 훨씬 더 강화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도 또 역시 가정법의 문법을 자꾸 쓰시는데 2019년에 군용 GPS 수신장비가 여기에 달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미 측하고 EL 관련 협상이 제대로 진행돼서 거의 승인 직전 단계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것이 가정법이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군용 GPS 장비를 받을 때 지금 건건이 협상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이 건은 지금 협상이 이미 시작됐고 종결 단계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종결단계다?


김종대 위원
이게 지금 구매한 장비입니까, 개발한 장비입니까?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사단 UAV는 저희가 개발한 장비입니다.

김종대 위원
개발한 장비지요?


김종대 위원
개발한 장비에 대해서 미군이 군용 GPS 장비를 제공한다고요, 우리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GPS 자체가 EL 신청하고 수출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난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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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전력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개발 장비에 미국 군용 GPS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어떤가요, 조금 늦췄다가? 올해 우리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7100억 증액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 UAV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학용 위원이 북한의 GPS 재밍에 아주 취약한 그런 상황을 알고도 일단 그것으로 생산을 해서 배치했다가 나중에 미군하고 합의가 되면 갈아 끼우자 이 소리인데 그게 그렇다면 1년 상간이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려 가지고 미국과의 군용 GPS 사용하는 협상을 빨리 촉진하고……

김종대 위원
이게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 그랬지만 사실은 GPS 재밍에 이게 영향을 받으면 성능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GPS 수신장비나 이런 것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내에 사례가 있다고 그러지만 극소수예요, 극소수라고요. 이것 우리가 개발한 장비에 대해서 군용 GPS를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부분에 대한 군용 GPS를 장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EL 승인을 받은 다음에나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그러시면 저희들이……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 얘기 다 하셨어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전부 860억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밍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UAV 운용 개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해당되는 적정 액수를 좀 세부적으로 따져서 이 금액만 다시 한 번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것도 김종대 위원을 대표 위원으로 해서 서로 상의해 보세요. 양보 안 하셔도 좋은데……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설명할 것 있다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GPS 재밍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너무 취약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S 재밍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비행체를 회수 못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체 회수 관련 대책은 확실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EL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서상 아직 확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면 차라리 이 예산은 반영해 주시되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EL 승인을 받을 것을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집행하라고 걸어 주신다면 확실히 대책은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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