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의 경우에는 올 7월까지 하고 일을 중단했습니다. 했고, 예산도 일정 부분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실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올해 남은 예산도 활용하는 계획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저희 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절충교역 파트 부분이 거의 해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일을 하게 되면 지상부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의 경우에는 올 7월까지 하고 일을 중단했습니다. 했고, 예산도 일정 부분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실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올해 남은 예산도 활용하는 계획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저희 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절충교역 파트 부분이 거의 해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일을 하게 되면 지상부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절충교역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와 록히드마틴 간의 관계인데 미 정부에서 직접,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가지고 미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서 서로 조정이 지금 다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절충교역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와 록히드마틴 간의 관계인데 미 정부에서 직접,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가지고 미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서 서로 조정이 지금 다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종대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저도 관심을 좀 가졌던 사안이라, 10월 첫 주에 저한테는 다 끝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11월 초가 됐는데도……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종대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저도 관심을 좀 가졌던 사안이라, 10월 첫 주에 저한테는 다 끝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11월 초가 됐는데도……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사청이 ‘10월 첫 주면 다 끝날 겁니다’라고 장담하셨는데 지금 한 달이 지연됐으니, 그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또 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 그런 것이고 청장님이 장담을 하시니, 11월 중으로 마무리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사청이 ‘10월 첫 주면 다 끝날 겁니다’라고 장담하셨는데 지금 한 달이 지연됐으니, 그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또 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 그런 것이고 청장님이 장담을 하시니, 11월 중으로 마무리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6페이지 지상전술C4I체계 확장(R&D)입니다. 이건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인데요. 동 사업은, 두 번째 꼭지 보시면 현재 대대급 전투지휘체계 기반체계인 TMMR, 이게 무전기거든요. 이 무전기가 완성이 돼야 그 위에 있는 첫 번째꼭지에 있는 암호장비라든가 예비 배터리 이런 것을 사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TMMR 이 무전기가 양산이 안 되니까 TMMR 무전기에다 붙일 암호장비나 예비 배터리를 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6억 4800만 원 잡혀 있는 것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지상전술C4I체계 확장(R&D)입니다. 이건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인데요. 동 사업은, 두 번째 꼭지 보시면 현재 대대급 전투지휘체계 기반체계인 TMMR, 이게 무전기거든요. 이 무전기가 완성이 돼야 그 위에 있는 첫 번째꼭지에 있는 암호장비라든가 예비 배터리 이런 것을 사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TMMR 이 무전기가 양산이 안 되니까 TMMR 무전기에다 붙일 암호장비나 예비 배터리를 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6억 4800만 원 잡혀 있는 것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425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감시 정찰 위성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합참과 방위사업청 간의 의견 불일치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사업이 난항 우려가 되고요. 15년도 예산은 전액 불용이 되고 16년도에도 20억 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1.4%에 불과하고 17년 예산안 중 시제비 전액 감액하고 그 외 연구개발비 53억 원은 예산안대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파견국 미정으로 PMO, 현장감독관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2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성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추가 증액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증액의견도 또한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25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감시 정찰 위성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합참과 방위사업청 간의 의견 불일치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사업이 난항 우려가 되고요. 15년도 예산은 전액 불용이 되고 16년도에도 20억 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1.4%에 불과하고 17년 예산안 중 시제비 전액 감액하고 그 외 연구개발비 53억 원은 예산안대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파견국 미정으로 PMO, 현장감독관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2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성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추가 증액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증액의견도 또한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425사업은 지금 현행대로 추진되다가는 부실 사업이 될 우려가 굉장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국내 기술 축적에 대한 수준 조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방사청 감독관실의 주장은 이게 지금 달리는 폭주기관차 같다는 의견이에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합참하고 방사청 감독관실하고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이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여러 단체가 관련돼 있습니다. 항우연도 들어와 있고, 이것 밥숟가락 하나씩 갖고 덤벼 버리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ROC 확정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게 고해상도 촬영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ROC도 좀 명확치가 않고 또 ROC에 없는 것을 시제업체에 요구하고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사업이고 또 실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시급성과 별도로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시급성은 인정되는데 지금 타당성이굉장히 결여돼 있고,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지금 감독관실의 공식의견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이걸 648억을 다 감액하기가 어렵다면 이 중에서 제 생각에는 연구개발비나 SAR 위성 계약금, 지상체 계약금, 여기 정도는 예산을 인정해 주되 가장 문제가 많은 EO/IR 위성 중도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425사업은 지금 현행대로 추진되다가는 부실 사업이 될 우려가 굉장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국내 기술 축적에 대한 수준 조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방사청 감독관실의 주장은 이게 지금 달리는 폭주기관차 같다는 의견이에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합참하고 방사청 감독관실하고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이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여러 단체가 관련돼 있습니다. 항우연도 들어와 있고, 이것 밥숟가락 하나씩 갖고 덤벼 버리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ROC 확정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게 고해상도 촬영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ROC도 좀 명확치가 않고 또 ROC에 없는 것을 시제업체에 요구하고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사업이고 또 실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시급성과 별도로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시급성은 인정되는데 지금 타당성이굉장히 결여돼 있고,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지금 감독관실의 공식의견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이걸 648억을 다 감액하기가 어렵다면 이 중에서 제 생각에는 연구개발비나 SAR 위성 계약금, 지상체 계약금, 여기 정도는 예산을 인정해 주되 가장 문제가 많은 EO/IR 위성 중도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김진표 위원
결국은 687억 다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영글지가 않은 사업을 갖다가 무리하게 예산만 계속 반영해서 몰고 가고 있는……
결국은 687억 다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영글지가 않은 사업을 갖다가 무리하게 예산만 계속 반영해서 몰고 가고 있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의견도 미래부․항우연․방위사업청․국방부 그다음에 국과연이 다 같이 참여하고 국정원도 참여하는 협의기간이, 약 한 2년 가까이 협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개발방식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찰위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국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29일 날 관련 기관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7월 22일 국과연과 항우연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세부 MOU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발방식과 내용에서 많이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감독관실에서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소요조정을 해서 소요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참도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서 지금 소요도 수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내년에 확실하게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O/IR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협의해서, 미래부가 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력 MOU 초안이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EO/IR도 올 연말에는 바로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의견도 미래부․항우연․방위사업청․국방부 그다음에 국과연이 다 같이 참여하고 국정원도 참여하는 협의기간이, 약 한 2년 가까이 협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개발방식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찰위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국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29일 날 관련 기관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7월 22일 국과연과 항우연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세부 MOU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발방식과 내용에서 많이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감독관실에서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소요조정을 해서 소요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참도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서 지금 소요도 수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내년에 확실하게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O/IR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협의해서, 미래부가 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력 MOU 초안이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EO/IR도 올 연말에는 바로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해 가지고 1시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하잖아요, 기술이? 그런데 그것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기술도 축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해 가지고 1시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하잖아요, 기술이? 그런데 그것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기술도 축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