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김진표 위원
지상부는 F-X사업이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아니고 우리가 개발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여기서 설명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김진표 위원
그것은 수석이 쓰신 것이니까.

이철규 위원
그런데 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지상부 개발하는 참여인원이 내년에 저희 판단은 73명이……

이철규 위원
73명이?


김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 우주부의 절충교역이 지연되면 지상부가 계획대로 연구활동을 한다 해도 결국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의 경우에는 올 7월까지 하고 일을 중단했습니다. 했고, 예산도 일정 부분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실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올해 남은 예산도 활용하는 계획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저희 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절충교역 파트 부분이 거의 해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일을 하게 되면 지상부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절충교역 부분도 해결될 수 있다고요, 우주부도?


김종대 위원
절충교역이요?


경대수 위원
그게 해결되면 일을 한다는 것이지.

김종대 위원
그것은 가정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진표 위원
11월 언제까지?

김종대 위원
가정법이지 제가 알고 싶은 건 팩트란 말이지요. 절충교역협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미 정부와 협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로 논란이 됐던 문제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김진표 위원
11월 중에는 다 해결되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11월 말까지는 모든 것이 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절충교역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위성사업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우주부 쪽에.

김종대 위원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해결이 안 됐다는 건 EL에 관한 부분입니까? 뭐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절충교역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와 록히드마틴 간의 관계인데 미 정부에서 직접,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가지고 미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서 서로 조정이 지금 다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 예컨대 승인해 주고 하는 것, EL 같은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닙니다. EL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저도 이것 좀 아는 사항인데 11월 중에 된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직 덜 된 게 있다고 그러던데?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직 방추위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될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11월까지……

소위원장 이철희
저쪽이랑 다 협상이, 언제쯤 끝나요? 언제쯤 끝납니까, 협상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난주까지 해서 거의 98%까지 다 됐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 끝났어요?



김종대 위원
98%지, 다는 아니고.

이철규 위원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깊이 들여다봤는데 이것 추가비용 지출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전체 LOA 그 안의 범위 내에서 다 처리하도록 지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정부는 추가 부담 안 한다 이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안 하고서 그 절충교역대로, 계획대로 하도록……

소위원장 이철희
좋습니다. 좋은데요, 반대가 아니라……

김진표 위원
왜냐하면 11월 중에 결론이 나니까 만약에 안 되면 예결위에서 깎으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종대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저도 관심을 좀 가졌던 사안이라, 10월 첫 주에 저한테는 다 끝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11월 초가 됐는데도……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저쪽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저쪽의 그 내용이 다 와 가지고……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사청이 ‘10월 첫 주면 다 끝날 겁니다’라고 장담하셨는데 지금 한 달이 지연됐으니, 그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또 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 그런 것이고 청장님이 장담을 하시니, 11월 중으로 마무리된다고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98%인데요. 100% 다 타결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 없이 원액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6페이지 지상전술C4I체계 확장(R&D)입니다. 이건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인데요. 동 사업은, 두 번째 꼭지 보시면 현재 대대급 전투지휘체계 기반체계인 TMMR, 이게 무전기거든요. 이 무전기가 완성이 돼야 그 위에 있는 첫 번째꼭지에 있는 암호장비라든가 예비 배터리 이런 것을 사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TMMR 이 무전기가 양산이 안 되니까 TMMR 무전기에다 붙일 암호장비나 예비 배터리를 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6억 4800만 원 잡혀 있는 것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6.48억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425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감시 정찰 위성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합참과 방위사업청 간의 의견 불일치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사업이 난항 우려가 되고요. 15년도 예산은 전액 불용이 되고 16년도에도 20억 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1.4%에 불과하고 17년 예산안 중 시제비 전액 감액하고 그 외 연구개발비 53억 원은 예산안대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파견국 미정으로 PMO, 현장감독관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2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성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추가 증액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증액의견도 또한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 세 가지인데요. 감액안이 2개고 증액안이 하나인데 청장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우선 결론은 주시고.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니요, PMO에 관련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PMO는 동의하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청장님 의견에 토를 다 시는 겁니까?

백승주 위원
조율도 안 하고 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PMO도 전체 감액에 동의하는 것이고 일부 그 예산을 조금…… 3000만 원만 감액하고 7000만 원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반영해……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1억 200이니까 3000만 원 감액을 동의하신다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3000만 원? 예. 그리고 앞의 687억 감액은 동의 안 하신다는 것이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다음에 세 번째 증액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액수도 안 나와 있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이것은 정부안대로 이렇게 반영해도 일단 17년도 중반기 사업 착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증액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닙니다. 증액 없이요.

소위원장 이철희
없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없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425사업은 지금 현행대로 추진되다가는 부실 사업이 될 우려가 굉장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국내 기술 축적에 대한 수준 조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방사청 감독관실의 주장은 이게 지금 달리는 폭주기관차 같다는 의견이에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합참하고 방사청 감독관실하고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이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여러 단체가 관련돼 있습니다. 항우연도 들어와 있고, 이것 밥숟가락 하나씩 갖고 덤벼 버리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ROC 확정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게 고해상도 촬영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ROC도 좀 명확치가 않고 또 ROC에 없는 것을 시제업체에 요구하고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사업이고 또 실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시급성과 별도로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시급성은 인정되는데 지금 타당성이굉장히 결여돼 있고,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지금 감독관실의 공식의견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이걸 648억을 다 감액하기가 어렵다면 이 중에서 제 생각에는 연구개발비나 SAR 위성 계약금, 지상체 계약금, 여기 정도는 예산을 인정해 주되 가장 문제가 많은 EO/IR 위성 중도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액수를 좀 나눠서 말씀해 줘 보세요.

김종대 위원
이미 2016년도 예산에 EO/IR 위성 계약금 20억 원이 반영돼 있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인정을 하고 착수금은 빼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얼마를 삭감하자는 것이지요?

김진표 위원
결국은 687억 다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영글지가 않은 사업을 갖다가 무리하게 예산만 계속 반영해서 몰고 가고 있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불용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만, 중도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져 보니까 356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 주시고요. 제가 질문 좀 드려 볼게요. 김종대 위원께서 방위사업감독관의 판단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것 우리 부장……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담당 사업 부장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자주 일어나시네.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죄송합니다. 425사업의 경우에 작년 이맘 때 또는 올 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이라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의 판단을 김종대 위원이 전했잖아요? 이 판단이 맞아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의견도 미래부․항우연․방위사업청․국방부 그다음에 국과연이 다 같이 참여하고 국정원도 참여하는 협의기간이, 약 한 2년 가까이 협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개발방식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찰위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국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29일 날 관련 기관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7월 22일 국과연과 항우연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세부 MOU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발방식과 내용에서 많이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감독관실에서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소요조정을 해서 소요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참도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서 지금 소요도 수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내년에 확실하게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O/IR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협의해서, 미래부가 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력 MOU 초안이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EO/IR도 올 연말에는 바로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앉으십시오. 청장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철규 위원
청장님, 지금 이게 5대 발사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5대 올리면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북한 정찰할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현재는 2시간……

이철규 위원
2시간이면…… 이게 킬체인 사업의 핵심 장비 아닙니까?


이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해 가지고 1시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하잖아요, 기술이? 그런데 그것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기술도 축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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