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이철희
질의해 주십시오.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질의보다도……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해서 썼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걸 그냥 폭발물에 한정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폭발물에다……

김중로 위원
이제 앞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뢰뿐만 아니라 이 분야가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것 같아요. 감시 정찰도 해당될 거고 또 방사능에 관한 것도 해당될 거고 아마 무한정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개발해서 쓰신다면 투자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군사용뿐만 아니라 일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기업체에다 맡기든 어디에 맡기든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고, 지금 비행기도 그렇지만 무인이 앞으로 대세입니다, 무인이. 드론서부터 계속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지금 김중로 위원님 의견 주실 때 이철규 위원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조짐이 좋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10억이니까. 두 번째 항목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2번 무인경전투차량입니다. 무인경전투차량은 무기 현대화 등으로 전투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해서 5억 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앞으로 전시상황 체계는 인명을 중시하는 미래전을 고려해 가지고 전시에 기계화 부대의 이동로, 기동로를 확보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차량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총예산이 24년간 185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24년간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24년까지 체계 개발을……

경대수 위원
24년간이에요, 2024년이에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2024년까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 2024년.

김진표 위원
그런데 무인차량은 지금 구글에서도 또 아마존에서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김진표 위원
이것은 앞으로 무인차량이 새로운 교통체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대세로 쓰일 것인데, 무인경전투차량은 무인차량 개발에다 전투 장비를 얹고 탐색기능을 얹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 아닐까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군이 주도해서 이것을 개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중로 위원
맞아요.

김진표 위원
이것은 민간 업계에서 빨리하도록 하고 그것의 추이를 봐 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민간 개발하는 데다 얹혀서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나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요.

경대수 위원
자동차 회사나 그런 데 다 개발하니까 그걸 갖다 쓰면 되지.

김중로 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김진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나 세계 유수한 자동차 회사에서 벌써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량하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재정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신 것 같아요. 이거 5억은 삭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입니다.

백승주 위원
앞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 없는데 무인경전투차량 이 사업 자체를, 24년도까지 하는 사업 자체를 우리가 안 하면 전액을 삭감해야 되는 거고 감액 5억 정도 삭감이 적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이철희
이거 전액 아니에요?

김중로 위원
전액이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5억 전액이에요.

백승주 위원
내년에도 신규로 안 나간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 전액.

김중로 위원
이것은 아예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잠깐, 위원장님, 그러면 육군의 기참부장이 이 건에 관련돼서 한 말씀……

소위원장 이철희
이거와 관련된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무인경전투차량입니다.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상철
위원장님, 무인경전투차량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팔로우로서 따라가던 그런 전력 개발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약적 전력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저희들이 꼭 무인차량 기능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ADD에서는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다 줬을 경우에는 ADD에서 이것을 또 받아가거나 아니면 또다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ADD에서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밖에다 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군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시 이렇게, 민수용을 가지고 군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4년도에도 전력화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은 국방 개혁에 의해서 병력과 부대 수를 줄임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병력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좀 더 어려운 일에 무인차량을 투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로 갈 수 있는, 외국군에서는 다 이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꼭 착수금을 반영해 주셔야 24년 정도 돼서는 다른 나라에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앉으십시오. 그냥 삭감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4페이지입니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17년도 양산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용시험평가 결과 불합격이 돼 가지고 양산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산예산을 삭감하고 체제개발 예산, 시험평가비용 등 9800만 원만 반영하라는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전체적인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운용시험체계 재개를 위해서 시험평가비 9800만 원만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9800만 원만 반영하고 얼마 깎이게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3억 5300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3억 5300 삭감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내용은 양산예산은 다 깎고 체제개발 예산을 남겨 두는데 감액규모는 3억 5300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은 다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세세한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정리할 때 다듬으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전술정찰정보수집 체계입니다. 영상정보수집장비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결함이 발생해 가지고 결함 항목의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서 2년 6개월 정도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정비요소개발 예산 15억 7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창정비요소개발 관련 예산 15.72억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동의하신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시원시원하시네, 갑자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군위성통신체계입니다. 감액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위성통신 디지털중계기 사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문제라는 의견으로 10억 3200을 감액하자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우주부는 F-X사업의 절충교역으로 하고 지상부는 ADD 주관 연구개발로 합니다. 그런데 F-X사업의 절충교역이 중단됨에 따라서 17년도 예산 집행이 불확실하므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해당 업체와 미 정부를 통해서 절충교역협상이 거의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안으로 모든 것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과연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국과연 연구개발활동진흥비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 항목이 2개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하나씩 할까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두 번째 항목도 지금 본격적으로 절충교역협상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17년도 요구 예산은 지상부 중도금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인센티브라는 게 어찌됐든 되기만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닙니다. 연구활동진흥비라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있어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기준 금액이 20%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수당……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기술이전도 지연되고 그랬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F-X사업에 절충교역으로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런데 그것이 절충……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위원님, 지휘정찰사업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담겨져 있는 내년도 정부안 160.88억 원은 지상부 개발 관련 예산입니다. 여기에 지적하신 10.32억 원은 연구활동진흥비하고 관계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 의견으로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는 말씀은 지상부 개발 활동을 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연봉의 약 20%…… 투입시간 만큼 돈을 편성해서 실적을 보고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일을 안 한 사람이 생긴다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인원이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한다 하는 전제하에 예산 편성요청을 드렸던 것이 고요. 두 번째 의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착수도 못 할 것이라는 말씀은 저희 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체 개발 관련해서는 절충교역으로 가는데 그 협상이 완료 단계면 내년 초부터 지상부는 일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충교역 관련해서 우주부 관련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 7월에 일단 지상부 개발사업도 중지를 시켰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지상부는 일을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요청드린 160.88억 원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의견들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지금 감액하자는 게 사업 자체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 여기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지연되고 안 되니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백승주 위원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연구활동진흥비가 안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을 한다 이것이지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시작합니다. 올해는 7월부터 일을 안 했지만……

백승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데 따르는 연구자들에게, 연구활동진흥비는 다른 연구자들도 받잖아요, 일을 하면?


백승주 위원
그러면 일하면 연구활동진흥비 줘야지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그러니까 올해 일 안 하느냐가, 내년 일을 할 걸 대비해서……

백승주 위원
그것 내년 예산이니까……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반영한 것이지,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내년에 일을 합니다.

이철규 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이 다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직위에 상응한, 직급에 상응한 보수를 다 받잖아요. 받는데, 성과가 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봐도 기본적으로 일만 하면 인센티브를 지불한다, 이것 조금…… 청장님, 다른 부처나 일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기존 인건비에서, 딴 데보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다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보다는……

백승주 위원
수당, 수당.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ADD 연구계획부장 신진교입니다.

이철규 위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이걸 누가 공감하겠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 앉아 보세요.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일반적으로 지금 민간 쪽 R&D사업도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누구세요? 잠깐만, 누구세요?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ADD 연구계획부장 신진교입니다. 민간 쪽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에 대해서 연구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ADD도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에 근거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인센티브가 아니지, 수당이지.

백승주 위원
이 용어를 인센티브로 써 놓으니까, 저는 이 내용을 아는데 연구활동진흥비라는 것은 가족수당, 무슨 수당처럼 하나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백승주 위원
인센티브로 써 놓으니까 전부 혼란이 나오는 것이지.

김중로 위원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 받는데 연구한 게 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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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신진교
절충교역 기술이전과는 상관없이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 네.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통신위성이 크게 보면 2개의 큰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성 부분과 지상체 부분. 위성에서 신호가 오면 그걸 처리하고 하는 지상체 개발 관련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체는 우리 국가에서 주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드린 것이고, 그 관련 연구자들이 실제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책활동하면 직책수당 주듯이 거기에 담겨 있는 연구활동, 일종의 수당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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