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소위원장 이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국방부 소관부터 심사를 한 후에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나. 방위사업청 소관다. 병무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

소위원장 이철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국방부 소관 심사 중에 결론을 맺지 못했던 보류한 건이 7건 있습니다. 이 7건과 미심사 안건 4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한 후에 어제 심사를 마친 그다음 사업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심사 안건부터 할 텐데요. 어제 이철규 위원께서 예결위 회의 가시면서 본인이 오시면 하자고 그랬었는데 회의 끝나고 저랑 다시 통화해서 본인 의견을 저한테 전달하고 오늘 오전에 오시기 어렵다고 진행을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미심사 안건 4건 있습니다. 자료 44페이지 보시면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안은 강원도 동해안 철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1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의견들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국방부……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감액이 아니니까. 감액인가요? 증액인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증액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경대수 위원
감액 아니면 의견을 들을 필요 없나?

소위원장 이철희
증액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견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군은 해․강안 경계력 보강을 위해서 철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철책 운영은 군사규제와 철거 및 대체비용의 지자체 부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현재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의 철책 대체비용을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것을 소위에서 증액해 주신다면 관련 규정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수 위원
이게 그러면 100억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총 비용이 얼마나 추산이 돼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총 사업비는 한 30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100억은 동해안 일부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럼 다른 해안지역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재는 원인자 부담에 의 거해서 철거 방침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00억을 증액해 갖고 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면, 지금 동해안으로 철책선을 심사했잖아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집행을 다른 데도 다 했으니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재는 동해안 쪽에 집행을 해야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소요가 제기될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이 동해안 지역, 강원도 지역에만 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거지.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국방부에서 취사 선택해서 다른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여기는 국가예산 국방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거지. 그게 가능하느냐 그 얘기예요. 30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이 100억 예산을 주면 국방부가 재량으로 강원도 쪽에다가 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 철책 제거는 기본적으로 행자부하고 국방부 협의를 통해서 제거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체시설을 국방부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쓸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그 방법이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철책제거 비용과 그 철책을 대체하는 감시장비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입장이고 행자부와 국방부 간에 협의한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김포 해안 쪽도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가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소위원장 이철희
거기의 시행규칙을 고쳐야 됩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이 관련 규정은 담당 국장이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더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지금 예산 100억 증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증액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100억 이렇게 해서 증액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해안가 철책을 제거해 달라는 지자체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는 작전성을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대체시설이 설치가 되면 가능하겠다라고 작전성 검토가 된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저희가 철책 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예산에 국비를 좀 부담하라는 각 지자체의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것을 증액 의견으로 주신 것이고요. 저희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이 100억이 동해안에 딱 갈 수 있느냐라고,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한 항의나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실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국방부의 기존 원칙이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이철규 위원님 지역이라 좀……

소위원장 이철희
이철규 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상호 위원도 항목에 돼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한된 국방비로 이것을 해 주는 것도 이상하고 이것 선례를 남겨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3000억 정도 소요돼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해안선 철책을 다 제거하려면 473㎞인가 돼요. 그것을 다 하려면 3000억이에요. 이것 선례 남겨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방비 다른 데에 쓸 돈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백승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국장이 말씀했는데, 제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거에 동의해 주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작전성 검토해서. 그러고 나면 그 철책에 따르는 군사적인 기능을 대신할 대체시설을 지자체에 요구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그것을 건설해 주면 그것을 하게 되는 데, 이 부분은 하나의 동해안 철책개선 사업부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든지 해야 군이 해야 될 것이 나오지 이렇게 해 갖고는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김중로 위원
국방부에서 이것을 떠맡아서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큰 문제가 돼요. 3000억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백승주 위원
아니, 어떻게 하든지 국가예산이니까 일단 방침만 정해 주면……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매칭으로 해서 5 대 5로 하는 것도 그동안 해 왔다가 바꾼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 문제 제기를 하신 두 분 위원이 지금 안 계셔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난감하네요. 이철규 위원이 아주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대수 위원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김중로 위원님이나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산집행을 국방부가 한다고, 가능하다고 할 때 이 100억이라는 것을 다른 데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고 강원도는 국방부의 예산 갖고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법의 원칙상? 그래서 그 해결책이 있나 차관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운영의 묘라는 것도 없어요?

경대수 위원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철희
안 됩니까?

김중로 위원
거기만 딱 잡아서 해 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돼, 차관이.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이게 가능하다 그래도 이 100억을 전국으로 다 찢어발겨야 되는데 그러면 3000억에 100억이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예를 들면 국가가 나서는 쪽으로 이걸 바꿔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시행규칙을 바꾸셔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선순위는 국방부가 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푸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난감하네요.

경대수 위원
우선순위를 하더라도 그러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다 폐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방치해 놓고 여기만……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폐지는 같이 폐지되는 거지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폐지되면 다른 데는……

소위원장 이철희
순차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김중로 위원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억지야, 억지. 내가 보기에는 죄송스러운 얘기고 또 이철규 위원님 지역구라 참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국방부의 입장에서 잘 판단하세요. 이것 안 돼, 이것은.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소위 위원이시기도 한데 이게 문제 제기를 세게 하신 거니까 담당자가 지금 이철규 위원이랑 통화를 한번 해 보세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고 납득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잠깐만 뒤의 것부터 할 테니까……

백승주 위원
동해안 이철규 위원 지역에 대한 것을 철책제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김중로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것은 원내대표 아니라 그거라도 불합리한 것은 안 되지.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예산이 넘어가기만 하면 되기는 되는 거지.

경대수 위원
아니, 그것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김중로 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건……

소위원장 이철희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경대수 위원
내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지.

국방부차관 황인무
일단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 근거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련된 시행규칙을 일단 개정해야 되고, 또 전 군 차원에서 487㎞의 해안선의 철책을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하고 각 지자체와 국방부가 어떻게 협약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어야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개 특수지역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해 주고 나면 이것은 업무의 진행 과정상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반론을 대신 못 해 드리니까 제가 결론을 못 내리는 거거든요. 잠깐만, 이것은 순서를 다시 뒤의 것과 바꿔서 할 테니까 누가 담당 국장이든 누구든 기획관리실장님이든 통화하셔서, 이철규 위원이랑 통화 한번 해 주세요.

경대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면, 차관님이나 국방부 관계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내용은 문제점이 있으면 꼭 심사할 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 소위 자체가 웃기는 소위가 된다고.

백승주 위원
하여튼 이것 끝날 때까지 국장님은 이 100억을 주면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쪽이 핵심이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해서 본인이 납득하면 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 반론도 충분히 들어 보시고.

경대수 위원
해 주고 그것을 강원도에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철규 위원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시라고.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해 주세요. 이것을 저희가 오전에 결론 내야 되니까.

김중로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것을 강원도에만 쓸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이것 선례 남겨 놓으면 계속해서 국방부가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487㎞를 어떻게 다 해 줄 거냐고, 3000억을 들여서.

소위원장 이철희
원래는 국가가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피해를 줬는데?

김중로 위원
맞는데 국방비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위원장 이철희
저는 국방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김중로 위원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한다니까요. 작전성 검토만 국방부에서 허락해 주면 철거해도 된다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규정을 바꾸면 되지요. 저는 나랏돈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어쨌든 그것 논쟁할 일은 아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통화해 주시고요. 다음 항목 지뢰 피해예방 시설사업으로 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4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지뢰 피해예방 시설사업입니다. 민통선 이북지역의 지뢰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 예방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11억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건 가능한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이것은 법령상에 관할부대장이 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노후된 것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잠시만요. 피해예방 시설 한다 그러면 피해예방 시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철조망 치고 접근금지 이런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철조망하고 경계표지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사고 예방하는 거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러면 11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음이 동원훈련 보상비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의 동원훈련 보상비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일반훈련 교통비가 있거든요.

소위원장 이철희
같이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2개 꼭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훈련 보상비가 3일 하는 데 7000원을 받고 있어서 법정 최저임금과 대비해서 4.1%, 시급이 250원에 해당하는 애국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47페이지의 일반훈련 교통비의 경우에도 단가가 7000원인데 이것을 1만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37사 예비군훈련대가 새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동거리가 1.5배 이상 늘어나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교통 비 7000원을 2만 원으로 증액시켜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대다수 국방위원들이 요청하신 사항이라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증액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차관 황인무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 두 가지 항목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동원훈련 보상비는 12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훈련 교통비에서, 일반훈련 교통비 현실화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하는 데 63억 9600만 원, 그다음에 37사 예비군훈련대 일반훈련 교통비 단가 7000원을 2만 원으로 하는 데 6억 5800만 원 해서 일반훈련 교통비는 합계가 7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 위원
잠시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다른 건 다 동의를 해요. 하는데, 이렇게 37사 특정부대에만 특별하게 줄 때 문제는 없어요?

경대수 위원
다른 지역도 시범지역이고 다른 데로 다 확대하는 거예요.

백승주 위원
시범지역으로?

경대수 위원
다른 데는 아직 통합이 안 됐고 다른 지역도 성과가 있으면 이렇게 다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지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계획예산관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대대급 훈련장인데 이 지역만 여단급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서 이동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5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더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예결위에 갔을 때 잘 설명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백승주 위원
내가 그래서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37사’라는 것을 딱 써 놓으면……

경대수 위원
아니, 써 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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