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소위원장 이우현
잠깐만요, 아직 다 안 들어오셨지요? 혹시 차관님이 미처 답변하기 저기한 것은 실 무 과장․국장님들 성명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직 다 안 들어오셨지요? 혹시 차관님이 미처 답변하기 저기한 것은 실 무 과장․국장님들 성명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34쪽의 2번,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기존의 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FMS)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요. 4번,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관련 행사비 4억 5000만 원, 업체 직접 지원비 18억 원, 정부 해외 인프라 수주 활동 중 수용비 2000만 원, 여비 1억 3300만 원, 업추비 2500만 원, 신흥국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사업 신규 사업 6억 원, 이란 후속 기본계획 및 개념 설계비 8억 등 38억 2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인프라펀드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의 신규 편성액 1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번,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체불 해소를 지원하는 체납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정도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건설기술연구(R&D)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비 10억 증액 요구가 있고요. 36쪽의 9번, 음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SWC 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SWC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SWC 구축 시범사업은 타 부처에서 추진할 계획이거나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사업과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7쪽 12번,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유네스코와의 협정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수자원정책 알리기 사업은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현제 없고,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사업은 현재 사업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유네스코와의 협정서 체결 여부를 고려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4쪽의 2번,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기존의 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FMS)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요. 4번,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관련 행사비 4억 5000만 원, 업체 직접 지원비 18억 원, 정부 해외 인프라 수주 활동 중 수용비 2000만 원, 여비 1억 3300만 원, 업추비 2500만 원, 신흥국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사업 신규 사업 6억 원, 이란 후속 기본계획 및 개념 설계비 8억 등 38억 2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인프라펀드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의 신규 편성액 1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번,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체불 해소를 지원하는 체납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정도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건설기술연구(R&D)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비 10억 증액 요구가 있고요. 36쪽의 9번, 음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SWC 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SWC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SWC 구축 시범사업은 타 부처에서 추진할 계획이거나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사업과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7쪽 12번,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유네스코와의 협정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수자원정책 알리기 사업은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현제 없고,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사업은 현재 사업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유네스코와의 협정서 체결 여부를 고려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3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은 수용 곤란인데,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인 이유는 SOC 성능평가시스템하고 FMS(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가 운영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자금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중에 직접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원래 금액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35쪽, GIF와 GIVF의 차이가 우선 GIF는 지금 투자가 검토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 안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GIVF는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업 발굴에 소요되는 소액의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외건설이 투자개발형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5번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은 2억 원과 4억 원 증액이 있는데 4억 원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6번 설계감리 제도연구를 위한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과, 즉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설계비 및 감리비 대가율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SWC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둘 다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증액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이 세종시가 신청한 금액이고 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수자원정책알리기 및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세 위원님께서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사업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월 11일 날 유네스코와의 최종 협의가 완료되어서 법제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제처 협의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협정서가 체결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은 수용 곤란인데,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인 이유는 SOC 성능평가시스템하고 FMS(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가 운영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자금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중에 직접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원래 금액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35쪽, GIF와 GIVF의 차이가 우선 GIF는 지금 투자가 검토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 안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GIVF는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업 발굴에 소요되는 소액의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외건설이 투자개발형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5번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은 2억 원과 4억 원 증액이 있는데 4억 원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6번 설계감리 제도연구를 위한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과, 즉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설계비 및 감리비 대가율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SWC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둘 다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증액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이 세종시가 신청한 금액이고 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수자원정책알리기 및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세 위원님께서 유네스코 물연구교육센터 사업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월 11일 날 유네스코와의 최종 협의가 완료되어서 법제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제처 협의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협정서가 체결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 박병석
해외건설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인프라 개발 관련해서 업체 직접지원비는 관련 행사비를 포함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률은 없고요. 나머지 정부 활동 관련해서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99%, 67%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해외건설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인프라 개발 관련해서 업체 직접지원비는 관련 행사비를 포함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률은 없고요. 나머지 정부 활동 관련해서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99%, 67%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40.1%인데다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란, 캄보디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흥국 도시인프라까지 같이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저는 이 부분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특히 이란이 물론 이게 다 K타워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반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1%인데다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란, 캄보디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흥국 도시인프라까지 같이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저는 이 부분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특히 이란이 물론 이게 다 K타워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반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이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개도국에 스마트시티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건데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란뿐만 아니고 금년에는 이란, 캄보디아……
이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개도국에 스마트시티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건데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란뿐만 아니고 금년에는 이란, 캄보디아……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부하고 협의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내년 2년 동안 이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도시개발부 협의가 완료되면 킥오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참고로……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부하고 협의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내년 2년 동안 이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도시개발부 협의가 완료되면 킥오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참고로……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형렬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업 지원비라든지 행사비 이거는 쓸 때마다 정산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모아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없는 거고 그래서 평균(average) 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겁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100% 다 나갑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업 지원비라든지 행사비 이거는 쓸 때마다 정산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모아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없는 거고 그래서 평균(average) 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겁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100% 다 나갑니다.
민홍철 위원
우리가 해외건설을 지원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해외건설 인프라를 지원하는 펀드 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도 있지요?
우리가 해외건설을 지원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해외건설 인프라를 지원하는 펀드 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도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KOIF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KIC하고 같이 만든 펀드이고 GIF는 내년이면 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일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KOIF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KIC하고 같이 만든 펀드이고 GIF는 내년이면 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일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1호도 보니까 집행률이 33.6%, 2호 펀드도 34.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펀드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소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런데 1호도 보니까 집행률이 33.6%, 2호 펀드도 34.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펀드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소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입니다. GIF하고 GIVF는 내용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 GIF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2009년도에 조성했고요, 전체 금액이 3500억입니다.
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입니다. GIF하고 GIVF는 내용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 GIF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2009년도에 조성했고요, 전체 금액이 3500억입니다.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
그중에서 저희가 1600억 원 투자를 이미 했고요, 나머지 1900억 원은 내년 초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GIF는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본투자하고 대출 쪽이 있는데 자본에 투자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7개를 더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에 1900억 원이 자본투자로 해서 다 나갈 예정입니다. GIV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VF는 GIF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GIF는 사업에 대해서 자본투자에 소요되는 반면에 GIVF는 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타 혹은 본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해외의 발주청에 제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타에 들어가는 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600억 원 투자를 이미 했고요, 나머지 1900억 원은 내년 초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GIF는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본투자하고 대출 쪽이 있는데 자본에 투자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7개를 더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에 1900억 원이 자본투자로 해서 다 나갈 예정입니다. GIV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VF는 GIF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GIF는 사업에 대해서 자본투자에 소요되는 반면에 GIVF는 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타 혹은 본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해외의 발주청에 제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타에 들어가는 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방금 여기에서 설명한 이런 자료가 덧붙여져 있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행률을 보고 따지지 않습니까? 2개 펀드를 합쳐 봐야 66%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여기에서 설명한 이런 자료가 덧붙여져 있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행률을 보고 따지지 않습니까? 2개 펀드를 합쳐 봐야 66%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위원님. 그래서 먼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장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100억 원은 기존의 펀드가 아닌 신설 GIVF이고 GIVF의 목적은 자본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먼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장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100억 원은 기존의 펀드가 아닌 신설 GIVF이고 GIVF의 목적은 자본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38쪽이 되겠습니다. 14번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와 관련해서 주암호 상류 저류보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기존 댐 기후변화 대응력 증대 사업비로 4억 증액 요청이 있었고요. 15번 대덕댐 기본계획 및 설계비 예산으로 32억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주천댐에 13억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16번 댐주변지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댐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를 위한 예산 7억 1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17번 섬진강댐 재개발과 관련해서 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사업비 18억 증액, 그다음에 18번 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보안장치 설치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 39쪽에 국가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광진구 중랑천 하천공원 조성사업을위해 53억 증액, 그다음에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삼례교-회포대교 구간 제방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45억 증액, 고막원천 문평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교량신설비용으로 45억 증액하자는 의견, 다음에 40쪽의 수자원공사 지원과 관련해서 이해찬 위원님께서 국가정책조정회의로 결정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지원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41쪽, 24번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동 사업의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타 부처 법률을 근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서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가뭄 자료조사 예산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거나 일부를 감액하자는 의견. 이상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14번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와 관련해서 주암호 상류 저류보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기존 댐 기후변화 대응력 증대 사업비로 4억 증액 요청이 있었고요. 15번 대덕댐 기본계획 및 설계비 예산으로 32억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주천댐에 13억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16번 댐주변지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댐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를 위한 예산 7억 1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17번 섬진강댐 재개발과 관련해서 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사업비 18억 증액, 그다음에 18번 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보안장치 설치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 39쪽에 국가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광진구 중랑천 하천공원 조성사업을위해 53억 증액, 그다음에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삼례교-회포대교 구간 제방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45억 증액, 고막원천 문평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교량신설비용으로 45억 증액하자는 의견, 다음에 40쪽의 수자원공사 지원과 관련해서 이해찬 위원님께서 국가정책조정회의로 결정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지원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41쪽, 24번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동 사업의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타 부처 법률을 근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서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가뭄 자료조사 예산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거나 일부를 감액하자는 의견.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38쪽, 14번 주암호 조사용역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증액을 4억 원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지자체와 5 대 5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15번 대덕댐 감액과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한 입장인데 지금 반대 측이 이슈를 제기해서 지난 6월 달에 검증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천댐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보다 보상비가 늘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KDI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서 추가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6번 소규모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현행 댐법에서는 소규모댐에 대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17번 섬진강댐 순환도로 개설은 이미 16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17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8번 댐 유지관리를 위한 CCTV 등 설 치에 관해서는 여기에 증액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중에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8.5억 원의 증액을 일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39쪽, 중랑천 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중랑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면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만경강 제방도로 확포장 예산은 사실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입장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38쪽, 14번 주암호 조사용역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증액을 4억 원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지자체와 5 대 5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15번 대덕댐 감액과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한 입장인데 지금 반대 측이 이슈를 제기해서 지난 6월 달에 검증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천댐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보다 보상비가 늘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KDI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서 추가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6번 소규모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현행 댐법에서는 소규모댐에 대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17번 섬진강댐 순환도로 개설은 이미 16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17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8번 댐 유지관리를 위한 CCTV 등 설 치에 관해서는 여기에 증액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중에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8.5억 원의 증액을 일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39쪽, 중랑천 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중랑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면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만경강 제방도로 확포장 예산은 사실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입장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막원천 교량신설비용은 교량 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40쪽, 수자원공사 부채원금상환에 관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기구이고 예산 지원은 매년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41쪽,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께서 감액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전처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관 부서에서 가뭄정보를 생산해서 국민안전처에 제공하도록 물관리협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공용수 분야에 한해서 수자원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안전처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뭄 예․경보 예산이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삭감하자는 강훈식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예산편성 시에 배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관석 위원님 의견도 비슷한 제안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막원천 교량신설비용은 교량 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40쪽, 수자원공사 부채원금상환에 관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기구이고 예산 지원은 매년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41쪽,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께서 감액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전처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관 부서에서 가뭄정보를 생산해서 국민안전처에 제공하도록 물관리협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공용수 분야에 한해서 수자원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안전처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뭄 예․경보 예산이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삭감하자는 강훈식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예산편성 시에 배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관석 위원님 의견도 비슷한 제안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예, 검증용역은 상반기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17년 8월까지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년도에 4개월간 타당성조사를 하는 와중에 주민이 반대해서 중단이 됐고 검증용역 자체가 타당성용역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이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보상 착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검증용역은 상반기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17년 8월까지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년도에 4개월간 타당성조사를 하는 와중에 주민이 반대해서 중단이 됐고 검증용역 자체가 타당성용역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이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보상 착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