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안규백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안 되면 안 간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전작권 전환 연기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에서, 우리도 가면 좋지 또 가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안 되면 안 간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전작권 전환 연기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에서, 우리도 가면 좋지 또 가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알기로는 2017년에 미군이 이전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최종적으로 한미연합사가 이전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하여튼 2025년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017년에 미군이 이전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최종적으로 한미연합사가 이전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하여튼 2025년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연합사가 전작권이 무기한 연기 됨으로써 공원 자체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측에서도 저한테 와서 말씀하는, 제가 국방위를 오래 했잖아요, 하는 말씀이 미군이 연합사나 미 8군도 전작권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걸 양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27년, 18년, 그렇게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연합사가 전작권이 무기한 연기 됨으로써 공원 자체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측에서도 저한테 와서 말씀하는, 제가 국방위를 오래 했잖아요, 하는 말씀이 미군이 연합사나 미 8군도 전작권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걸 양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27년, 18년, 그렇게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이우현
정확한 안을 국방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하고,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이따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없으시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12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안을 국방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하고,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이따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없으시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12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2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포괄보조금 사업을 임종성 위원님께서 2017년에 5611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집행률이 부진하고 이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500억 정도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번,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에 209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불도 연륙교 개설공사 관련해서 58억,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 30억,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25억, 청도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 10억, 남원주역세권 개발 창조창업센터 건립 8억, 청도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 10억이고요. 13쪽입니다. 3번,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관련해서 15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4번,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17년 예산에 1451억이 반영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96억의 증액을 요청하셨고, 전주 한옥마을에 전라감영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12억 증액, 울산시 남구 상개지구 생생청춘마을 프로젝트 예산 관련 4억, 대전시 대덕구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3억 8200만 원, 동해시 동호동 지리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2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포괄보조금 사업을 임종성 위원님께서 2017년에 5611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집행률이 부진하고 이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500억 정도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번,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에 209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불도 연륙교 개설공사 관련해서 58억,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 30억,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25억, 청도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 10억, 남원주역세권 개발 창조창업센터 건립 8억, 청도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 10억이고요. 13쪽입니다. 3번,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관련해서 15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4번,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17년 예산에 1451억이 반영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96억의 증액을 요청하셨고, 전주 한옥마을에 전라감영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12억 증액, 울산시 남구 상개지구 생생청춘마을 프로젝트 예산 관련 4억, 대전시 대덕구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3억 8200만 원, 동해시 동호동 지리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먼저 12쪽, 1번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금사업 일부 삭감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은 각 지자체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것이 곤란하고, 대신에 저희가 집행을 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든 우선배정하든지 해서 실집행률을 올리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촉진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어불도 연륙교사업과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은 지금 행자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진도 해양복합관광 선도지구와 청도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는 일부 수용해서 진도는 10억 원, 청도 남산은 3억 원으로 각각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도 종합스포츠파크도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일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에 거점지역기반시설사업은 이것도 시도 자율편성예산인데 전라남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로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데 첫 번째,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안양5동 냉천지구 이 사업은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도시활력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이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울산지역은 역시 공모에 응모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곤란한 입장이고, 대덕은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해시는 마찬가지로 금년에 공모에 응했는데 탈락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12쪽, 1번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금사업 일부 삭감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은 각 지자체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것이 곤란하고, 대신에 저희가 집행을 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든 우선배정하든지 해서 실집행률을 올리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촉진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어불도 연륙교사업과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은 지금 행자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진도 해양복합관광 선도지구와 청도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는 일부 수용해서 진도는 10억 원, 청도 남산은 3억 원으로 각각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도 종합스포츠파크도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일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에 거점지역기반시설사업은 이것도 시도 자율편성예산인데 전라남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로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데 첫 번째,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안양5동 냉천지구 이 사업은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도시활력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이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울산지역은 역시 공모에 응모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곤란한 입장이고, 대덕은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해시는 마찬가지로 금년에 공모에 응했는데 탈락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종성 위원
1번에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이 4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도 34.8%, 집행률이 부진하거든요. 그 외에도 50%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자체에 각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번에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이 4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도 34.8%, 집행률이 부진하거든요. 그 외에도 50%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자체에 각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종성 위원
보상 지연이라든지 또는 주민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실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남으면 또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보상 지연이라든지 또는 주민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실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남으면 또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이월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한도 안에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이월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한도 안에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집피울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건 해 준다 그래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셔야지 예산을 그냥 끌어다놓고서 다음으로 이월한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500억을 삭감한 겁니다. 감액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집피울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건 해 준다 그래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셔야지 예산을 그냥 끌어다놓고서 다음으로 이월한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500억을 삭감한 겁니다. 감액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지금 우리 국토위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증액은 대단히 많고 감액은 거의 없고 그래요. 그다음에 감액은 없이 증액만 계속 많이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심의기 때문에, 물론 국토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겠지만 전년도 사용액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식으로…… 국토부에서 편성한 것은 전부 다 수용 곤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증액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이 돼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타당성조사도 안 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증액, 일부 사업비는 반영이 됐는데 이게 증액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만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윤영일 위원님의 어불도 연륙교 개설공사나 구도-소안 간 연도교 개설공사는 ‘행자부에서 도서개발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딱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셔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합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감액할 것에 대해서 딱…… 자수하라는 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봐서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해 줘야지, 우리가 감액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감액을 해 갖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위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증액은 대단히 많고 감액은 거의 없고 그래요. 그다음에 감액은 없이 증액만 계속 많이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심의기 때문에, 물론 국토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겠지만 전년도 사용액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식으로…… 국토부에서 편성한 것은 전부 다 수용 곤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증액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이 돼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타당성조사도 안 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증액, 일부 사업비는 반영이 됐는데 이게 증액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만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윤영일 위원님의 어불도 연륙교 개설공사나 구도-소안 간 연도교 개설공사는 ‘행자부에서 도서개발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딱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셔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합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감액할 것에 대해서 딱…… 자수하라는 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봐서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해 줘야지, 우리가 감액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감액을 해 갖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국토부 국토정책관 윤성원입니다.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당연히 옳으시고 맞는데 저희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특회계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입니다. 특히 뭐냐면 성촉지역사업은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70개 시․군․구를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이 사업의 세수가 주로 보면 주세하고 부담금 세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 연 여기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런 게 정확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매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수입을 충분히 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이쪽 지역들이 웬만큼 살면 저희들도 감액하는 게 맞는데 여기 시․군․구가 워낙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국토부 국토정책관 윤성원입니다.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당연히 옳으시고 맞는데 저희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특회계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입니다. 특히 뭐냐면 성촉지역사업은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70개 시․군․구를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이 사업의 세수가 주로 보면 주세하고 부담금 세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 연 여기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런 게 정확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매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수입을 충분히 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이쪽 지역들이 웬만큼 살면 저희들도 감액하는 게 맞는데 여기 시․군․구가 워낙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임종성 위원
준비가 안 된 지자체를 가지고 예산 세워본들 과연 그것을 쓸 수 있겠느냐, 결국은 또 이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딱 그 정도 감액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보통 40%선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2500억 삭감해야 한 30%～35%밖에 삭감 안 했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하잖아.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그것 때문에 2500억을 감액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으로 가고 다른 위원님들 증액시킬 때 시키면 되는 거지 무슨……
준비가 안 된 지자체를 가지고 예산 세워본들 과연 그것을 쓸 수 있겠느냐, 결국은 또 이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딱 그 정도 감액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보통 40%선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2500억 삭감해야 한 30%～35%밖에 삭감 안 했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하잖아.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그것 때문에 2500억을 감액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으로 가고 다른 위원님들 증액시킬 때 시키면 되는 거지 무슨……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여튼 저희가 예산 미집행해서 이월하는 경우를 피해야 된다는 것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고 삭감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 보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 미집행해서 이월하는 경우를 피해야 된다는 것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고 삭감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 보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그것은 저희들이 2년 전에 행자부하고 저희들 정부 내에서 인구증가율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다음에 1인당 GRDP 이런 걸 봐서 미리 다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년 전에 행자부하고 저희들 정부 내에서 인구증가율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다음에 1인당 GRDP 이런 걸 봐서 미리 다 정해 놓은 겁니다.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성촉사업은 거의 절반 이상이 됐고요. 나머지 도활사업도 거의 절반 정도 됐는데 이게 시․군․구보다는 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돈을 제때 안 준 측면이 많습니다. 해서 뭐냐 하면 기재부하고 이것만 고쳐버리면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성촉사업은 거의 절반 이상이 됐고요. 나머지 도활사업도 거의 절반 정도 됐는데 이게 시․군․구보다는 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돈을 제때 안 준 측면이 많습니다. 해서 뭐냐 하면 기재부하고 이것만 고쳐버리면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지요. 저희 의견은 하여튼 이게 지자체 잘못도 있지만 세수를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전부 지자체 책임으로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또 감독을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지요. 저희 의견은 하여튼 이게 지자체 잘못도 있지만 세수를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전부 지자체 책임으로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또 감독을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위원장님, 저희들 정부 내에서 집행 관리를 철저하지 못한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에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총 5600억 원인데 여기서 1000억 원, 500억 원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지역들 보면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위원 장님과 위원님, 올해 한 해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 저희들 정부 내에서 집행 관리를 철저하지 못한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에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총 5600억 원인데 여기서 1000억 원, 500억 원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지역들 보면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위원 장님과 위원님, 올해 한 해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권오혁
지역정책과 권오혁 사무관입니다. 제가 성장촉진지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촉진지역은 17년도에 67개 시․군을 지원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 못사는 지역인데 만약 이것을 잘라버리면 시․군 지역정책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역정책과 권오혁 사무관입니다. 제가 성장촉진지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촉진지역은 17년도에 67개 시․군을 지원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 못사는 지역인데 만약 이것을 잘라버리면 시․군 지역정책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승용 위원
차관님, 어불도하고 구도는 산자부의 도서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도와 그 밑의 청도에 25억과 10억 증액 요구를 했는데 10억하고 3억만 지금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어불도하고 구도는 산자부의 도서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도와 그 밑의 청도에 25억과 10억 증액 요구를 했는데 10억하고 3억만 지금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승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25억․10억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영일 위원 지역구인데 그것은 그대로 25억․10억으로 해 놓고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어차피 안 될 거면 다 안 되고 되면 다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25억․10억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영일 위원 지역구인데 그것은 그대로 25억․10억으로 해 놓고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어차피 안 될 거면 다 안 되고 되면 다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4쪽입니다.지특회계 경제발전계정에서 1번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남원주역세권 개발 창조창업센터 건립에 이우현 위원이 8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2번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주승용 위원님이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2억 5000만 원 증액, 이학재 위원님이 대구봉무 창조관광 레포츠공원 조성 관련해서 5억 증액, 이학재 위원님이 옻골마을 한류체험 관광명소화 20억 증액, 김종태 위원님이 봉화산촌빌리지 조성 관련 5억 증액, 이우현 위원님이 양양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관련해서 20억 5000만 원 증액, 제천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 관련해서 2억 증액, 주승용 위원님이 신안 교량박물관 및 전망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35억 증액, 옥천 Eco-Riverstay Hue(휴) 장계관광지 활성화 관련해서 2억 증액 요청, 그다음에 이우현 위원님이 속초 설악 힐링 휴양지구 조성 관련해서 7억 증액,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대전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5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5쪽입니다. 3번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2017년 예산에 99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임종성 위원님께서 예산안편성지침의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초과해서 편성한 34억 삭감을 제시하셨고, 4번 세종명학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지연 및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19억 7800만 원 감액 요청하셨고, 5번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 지원과 관련해서 최경환 위원님께서 광주 하남산단 방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정 및 기본․실시설계비로 19억 원 반영을 요청하셨고, 6번 천안동부바이오 산단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안규백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준공 시 물류수송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51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7번 천안LG생활퓨전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안규백 위원님이 43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8번 김해이지 산단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이 6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의 9번 완주테크노2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안호영 위원님이 3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10번 양산덕계월라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이 49억 2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11번 진천에스폼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박덕흠 위원님이 1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12번 대불국가산단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주승용 위원님께서 10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13번 경남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박맹우 위원님께서 3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입니다.지특회계 경제발전계정에서 1번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남원주역세권 개발 창조창업센터 건립에 이우현 위원이 8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2번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주승용 위원님이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2억 5000만 원 증액, 이학재 위원님이 대구봉무 창조관광 레포츠공원 조성 관련해서 5억 증액, 이학재 위원님이 옻골마을 한류체험 관광명소화 20억 증액, 김종태 위원님이 봉화산촌빌리지 조성 관련 5억 증액, 이우현 위원님이 양양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관련해서 20억 5000만 원 증액, 제천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 관련해서 2억 증액, 주승용 위원님이 신안 교량박물관 및 전망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35억 증액, 옥천 Eco-Riverstay Hue(휴) 장계관광지 활성화 관련해서 2억 증액 요청, 그다음에 이우현 위원님이 속초 설악 힐링 휴양지구 조성 관련해서 7억 증액,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대전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5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5쪽입니다. 3번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2017년 예산에 99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임종성 위원님께서 예산안편성지침의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초과해서 편성한 34억 삭감을 제시하셨고, 4번 세종명학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지연 및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19억 7800만 원 감액 요청하셨고, 5번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 지원과 관련해서 최경환 위원님께서 광주 하남산단 방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정 및 기본․실시설계비로 19억 원 반영을 요청하셨고, 6번 천안동부바이오 산단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안규백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준공 시 물류수송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51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7번 천안LG생활퓨전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안규백 위원님이 43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8번 김해이지 산단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이 6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의 9번 완주테크노2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안호영 위원님이 3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10번 양산덕계월라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이 49억 2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11번 진천에스폼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박덕흠 위원님이 1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12번 대불국가산단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주승용 위원님께서 10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13번 경남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박맹우 위원님께서 3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14쪽의 1번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수용입니다. 그리고 2번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에서는 다 수용이고 신안 교량박물관 및 전망타워 건립은 시도가 작성한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4쪽의 1번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수용입니다. 그리고 2번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에서는 다 수용이고 신안 교량박물관 및 전망타워 건립은 시도가 작성한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4번․6번․7번․8번․9번․10번․11 번…… 죄송합니다. 10번까지 다 수용인데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이미 진입도로가 하나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를 더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4번․6번․7번․8번․9번․10번․11 번…… 죄송합니다. 10번까지 다 수용인데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이미 진입도로가 하나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를 더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