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그런데 과거에는 확정가 계약을 해서 최초에 1000억 주기로 했으면 1000억을 다 주었는데 지금은 수리부속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일일이 환산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확정가 계약을 해서 최초에 1000억 주기로 했으면 1000억을 다 주었는데 지금은 수리부속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일일이 환산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계획된 사업의 계약 건수는 거의 100% 다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 하나 계약하면서 생기는 정산금액 그것을 모아 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불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정가를 해서라도 다 주면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조금 절약되고 이것은 조금 단가가……
계획된 사업의 계약 건수는 거의 100% 다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 하나 계약하면서 생기는 정산금액 그것을 모아 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불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정가를 해서라도 다 주면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조금 절약되고 이것은 조금 단가가……
소위원장 이철희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 짤 때 충분히 감안해서 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불용액이 나올 것을 알고도 줘야 된다는 설명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인데 굳이 여기다 담가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 짤 때 충분히 감안해서 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불용액이 나올 것을 알고도 줘야 된다는 설명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인데 굳이 여기다 담가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아니요. 개략 예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불용액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건수 자체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몇 개 빼놓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불용액은 또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아니요. 개략 예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불용액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건수 자체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몇 개 빼놓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불용액은 또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위원장님,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량과 단가를 적용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고 나면 발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 해 놓고 정산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감액이 되면 그만큼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가동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량과 단가를 적용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고 나면 발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 해 놓고 정산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감액이 되면 그만큼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가동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계약을 하는 금액하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발생되는 불용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돈이 있어야 우리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계약 발주가 아예 안 되어 버립니다.
계약을 하는 금액하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발생되는 불용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돈이 있어야 우리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계약 발주가 아예 안 되어 버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글쎄, 그러니까 지금 예상대로 500억 정도가 불용될 것이니까 500억을 다 깎자는 게 아니라 불용액이 500 정도 예상된다고 그러면 한 2, 300은 깎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0억 룸 가지고 계약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예상대로 500억 정도가 불용될 것이니까 500억을 다 깎자는 게 아니라 불용액이 500 정도 예상된다고 그러면 한 2, 300은 깎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0억 룸 가지고 계약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그러면 사후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연말에 나옵니다, 불용액 계산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연초에 그러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것으로 정산이 되면 그것을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렇게 장비유지비……
그러면 사후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연말에 나옵니다, 불용액 계산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연초에 그러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것으로 정산이 되면 그것을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렇게 장비유지비……
이철규 위원
이것은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문제는 우선 예산 규모의 3%가 증액이 됐잖아요? 불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장비가 점점 더, 요즘은 구형장비가 도태되고 신형장비로 상당히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면,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에 앰뷸런스만 하더 라도 의무차, 구급차, 내용연한 지난 차들 한꺼번에 다 바꾼다고 지난번에 안이 왔던데, 그러면 다른 물가 내지는 다른 예산하고 똑같이 수리유지비가 계속 증액이 되어 가야 된다, 장비는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옛날처럼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문제는 우선 예산 규모의 3%가 증액이 됐잖아요? 불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장비가 점점 더, 요즘은 구형장비가 도태되고 신형장비로 상당히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면,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에 앰뷸런스만 하더 라도 의무차, 구급차, 내용연한 지난 차들 한꺼번에 다 바꾼다고 지난번에 안이 왔던데, 그러면 다른 물가 내지는 다른 예산하고 똑같이 수리유지비가 계속 증액이 되어 가야 된다, 장비는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옛날처럼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철규 위원
그런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항시 이런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마다 증액이 돼야 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예산을 진즉 필요한 곳으로 좀 과감하게 국방에서, 이렇게 전용하고 이용할 게 아니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신장비가 들어오면 수리비는 줄어드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전력을 증강한다든가 유지하는 데다, 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또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남겨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고. 한번, 이게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불용은 나옵니다.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항시 이런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마다 증액이 돼야 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예산을 진즉 필요한 곳으로 좀 과감하게 국방에서, 이렇게 전용하고 이용할 게 아니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신장비가 들어오면 수리비는 줄어드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전력을 증강한다든가 유지하는 데다, 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또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남겨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고. 한번, 이게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불용은 나옵니다.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들어 볼게요. 불용이 나오겠다는 구조는 이해하겠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게 아닌데, 항상 500억 내지는 600억 정도 룸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지요. 해마다 그 정도 규모가 나오면, 대충 그 정도 규모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한 이삼백 억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들어 볼게요. 불용이 나오겠다는 구조는 이해하겠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게 아닌데, 항상 500억 내지는 600억 정도 룸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지요. 해마다 그 정도 규모가 나오면, 대충 그 정도 규모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한 이삼백 억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런데 동시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발생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발주할 때 A, B, C, D, E라는 장비가 있다면 그것을 다 100씩 발주를 했다 쳐. 그러면 A라는 것은 100% 다 지출이 될 수 있고 B라는 품목은 한 80만 실제 지출이 되고 20은남는데, 그게 다 정산이 되는 게 연말에 되면 사전에 그것 계산해 가지고 미리 발주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동시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발생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발주할 때 A, B, C, D, E라는 장비가 있다면 그것을 다 100씩 발주를 했다 쳐. 그러면 A라는 것은 100% 다 지출이 될 수 있고 B라는 품목은 한 80만 실제 지출이 되고 20은남는데, 그게 다 정산이 되는 게 연말에 되면 사전에 그것 계산해 가지고 미리 발주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백승주 위원
지금 총 예산을 보면 한 2조 6876억이 되는데 이것을 물품이 30만 개…… 1개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되는데, 2조 6876억을 개산 계약을 해서 나중에 실제 불용액이 나오는 게 500이면 한 2%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룸을 2% 정도는…… 처음에 개산 계약 했을 때도 나중에 실제로 나오는 게 한 2% 정도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를 보면 2% 정도 되거든요. 전체로 보면 500억인데 물품이 한 30만 개 이상 되면 하나하나 따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게 다른 데 쓰는 것 아니니까 정부 원안을 좀 이해해 주는 게…… 장비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총 예산을 보면 한 2조 6876억이 되는데 이것을 물품이 30만 개…… 1개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되는데, 2조 6876억을 개산 계약을 해서 나중에 실제 불용액이 나오는 게 500이면 한 2%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룸을 2% 정도는…… 처음에 개산 계약 했을 때도 나중에 실제로 나오는 게 한 2% 정도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를 보면 2% 정도 되거든요. 전체로 보면 500억인데 물품이 한 30만 개 이상 되면 하나하나 따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게 다른 데 쓰는 것 아니니까 정부 원안을 좀 이해해 주는 게…… 장비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대수 위원
발주할 때 불용액도 확정이 되면 그 룸은 미리 아니까 발주를 줄이면 되지만, 실제 발주해 갖고 집행하는 과정의 불용은 나중에 연말에 발생하니까 그것은 미리 발주를 줄일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발주할 때 불용액도 확정이 되면 그 룸은 미리 아니까 발주를 줄이면 되지만, 실제 발주해 갖고 집행하는 과정의 불용은 나중에 연말에 발생하니까 그것은 미리 발주를 줄일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뭐냐 하면 이․전용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동장비 같은 경우 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 해를 빼고 매해 100억에서 20억을 전용해서 다른 데로 썼어요. 그다음에 항공장비를 보시면 항공장비도 2012년에서 16년까지 한 해만 빼고 거의 100억에서 70억을 다른 데로 쓰고서 남은 돈을 집행한 실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것은 사실은 집행률, 불용액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이․전용한 규모까지 합치면 이것의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지요.
이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뭐냐 하면 이․전용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동장비 같은 경우 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 해를 빼고 매해 100억에서 20억을 전용해서 다른 데로 썼어요. 그다음에 항공장비를 보시면 항공장비도 2012년에서 16년까지 한 해만 빼고 거의 100억에서 70억을 다른 데로 쓰고서 남은 돈을 집행한 실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것은 사실은 집행률, 불용액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이․전용한 규모까지 합치면 이것의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문별로, 세부 사업별로 언급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특히 기동장비나 항공장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전용 재원으로 빼서 쓰고 그러고도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문별로, 세부 사업별로 언급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특히 기동장비나 항공장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전용 재원으로 빼서 쓰고 그러고도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이․전용된 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장비유지에서 불가피하게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고장 나거나 또 긴급하게 수리해야 될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태세 면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긴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용된 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장비유지에서 불가피하게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고장 나거나 또 긴급하게 수리해야 될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태세 면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긴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전용했느냐의 문제를 여쭙는 게 아니라, 이․전용 규모까지 감안하면 룸이 엄청나게 많은데 500억 정도 룸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없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전용했느냐의 문제를 여쭙는 게 아니라, 이․전용 규모까지 감안하면 룸이 엄청나게 많은데 500억 정도 룸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없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50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수많은 사업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500억이 된 거고, 이 500억 원어치 만큼을 재투자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500억이 생기는 시점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고 연말쯤에 저희들이 식별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기간적으로 사업 발주할 수 있는 데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서 추가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50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수많은 사업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500억이 된 거고, 이 500억 원어치 만큼을 재투자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500억이 생기는 시점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고 연말쯤에 저희들이 식별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기간적으로 사업 발주할 수 있는 데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서 추가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대수 위원
잠깐만요, 이․전용 부분도 제가 한번…… 이․전용 부분도 예를 들어 기동장비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전용 부분도 제가 한번…… 이․전용 부분도 예를 들어 기동장비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액이 4887억 9500만 원이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표시를 해야지 이․전용에 마이너스를 해 놓고 이게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액이 4887억 9500만 원이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표시를 해야지 이․전용에 마이너스를 해 놓고 이게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런데 하여간 표시 방법을 이․전용에 마이너스로 그러면 ‘아, 이게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그러면 2014년도에는 부족해서 다른 데서 7억 8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여간 표시 방법을 이․전용에 마이너스로 그러면 ‘아, 이게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그러면 2014년도에는 부족해서 다른 데서 7억 8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경대수 위원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전용액을 그대로 두는 게 그 액수 중에 얼마나 이․전용한 거고, 마이너스는 부족해서 가져온 게 돼야지, 이게 개념의 혼동 같고. 또 함정장비도 보면 그러면 수석님 말씀대로 하면 2015년도에는 47억 6300만 원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전용액을 그대로 두는 게 그 액수 중에 얼마나 이․전용한 거고, 마이너스는 부족해서 가져온 게 돼야지, 이게 개념의 혼동 같고. 또 함정장비도 보면 그러면 수석님 말씀대로 하면 2015년도에는 47억 6300만 원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서 가져온 경우도 있고,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이것을 미리 확정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 당시에 이것을 깎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 얘기지, 이게 지금. 그러면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240억 3100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차관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서 가져온 경우도 있고,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이것을 미리 확정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 당시에 이것을 깎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 얘기지, 이게 지금. 그러면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240억 3100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차관님, 맞아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잘라 가지고 ‘통신장비에는 100억 줄여’ 이렇게 하기는 발주 당시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정해 가지고 룸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여유분을 우리가 10%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규모로 보면 불과 몇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잘라 가지고 ‘통신장비에는 100억 줄여’ 이렇게 하기는 발주 당시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정해 가지고 룸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여유분을 우리가 10%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규모로 보면 불과 몇 %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