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김진표 위원
금년도 집행액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015년은 96억 200만 원이었나 보고, 금년도는?

소위원장 이철희
내년에 107억이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국방위 예산위원들이 제일 그거한 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노후마트가 어떤 상태여서 어떻게 바꾼다는 내용 없이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경대수 위원
아니, 이게 1100개나 되니까 그것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잖아요.

백승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개선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인데 어떤 상태다……

김진표 위원
그러니까 통계로 국방부를 믿고 해 줘야 되는데 2016년도의 예산안 편성 때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이를테면 2015년의 8월까지면 8월까지의 집행률과 2016년의 집행률을, 그러면 대개 그 비율대로 계산하면 수석전문위원이 깎은 게 맞나 안 맞나 알 수 있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5년에는 111억 원이었는데 96억 원 집행을 했고 16년에는 112억 원인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개 PX당 대략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개수 대비로 하면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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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위원
몇 개 정도예요, 지난해?

소위원장 이철희
작년에? 금년, 작년?

국방부차관 황인무
작년도 15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 100개 내외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규모로 보면 대략 87~88% 집행한 결과로 나옵니다. 이것은 낙찰률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니까 정상 진도라는 소리네.

백승주 위원
100개를 5000만 원씩 하면 50억이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100억 신청하니까 남는 것 집행률이 안 나오는데, 이게 연간에 몇 개 한다 그러면 평균 얼마라는 게 딱 나오면 예산이 설명이 되고 우리가 가는 것인데……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특별한 이견 없으시니까 국방부 믿고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국방부도 애를 써 주셔서 국방부 소관의 감액사업은 일단 오늘 다 정리를 했고요. 물론 최종 결론을 뒤로 미룬 것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만 자료 정리 잘 하셔 가지고 오후에 자료 충실히 내서 내실 있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약속한 대로 12시입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14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사업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이견이 있어서 정리를 못 하고 오후에 매듭을 짓기로 한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따로 보고 안 해도 되지요?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저는 별것 없고요. 아까 오전에 7개 꼭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보고를 요구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지금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지별로 차관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우리 원래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항목이 5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아침에 배포된 심사자료 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차관님께서 설명하시겠다고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련 국장이 핵심적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하나씩 하지요. 우선 유급지원병 관련해서 어느 분이 보고하시겠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인사국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 이황규입니다. 유급지원병 편성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4년도부터 운영률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사유는 14년도부터 입영적체가 시작이 돼서 14년도에 8500여 명, 15년도에 9300여 명이 편성된 예산에 추가해서 더 입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이 긴 유급지원병을 활용을 하게 되면 순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영적체가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지원병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사항을 보시면 정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똑같아도 운영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3번에 명시된 것처럼 입영자원이 많은 상태에서는 병력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복무기간이 긴 유급지원병을 운영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급지원병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입영자원이 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17년도부터는 복무기간이 긴 유급지원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4016명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720억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그리고 확보 활동을 해서 예산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앉으시고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유급지원병이 간부예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왜 표현을 이렇게…… 간부 증원에 따라 유급지원병 정원이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간부 증원하는 것하고?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 개혁에 의거해서 부사관 인력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정원이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우리가 해공군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가장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간부를 증원시켜 달라니까 간부 정원은 줄이고 그것을 유급지원병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지금 해공군이 인력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부 정원을 늘려 달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감축하고 그 자리에다가 유급지원병을 200명, 300명씩 증원해서 채워 넣은 겁니다. 이러니까 군정비 인력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사태로 간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간부 정원의 부족한 것을 유급지원병으로 메우겠다 이 발상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자가 하셔도 돼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 개혁상에는 병사를 대폭 줄이고 그대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그런 직책에 따라서 간부를 증원하는 계획이었는데 그 간부가 주로 부사관 계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사와 여기서 말하는 유급지원에 관련된 하사 이렇게 등등으로 대별되는데 일반하사로 다 모집해서 채우면 인력 관리 내지는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요한 직위에 따라서 유급지원병이 필요하면 유급지원병으로 또 일반하사가 필요하면 일반하사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급지원병은 일정 기간 하다가 바로 전역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순환되는 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질문 요지하고…… 이야기를 하면 명칭은 유급지원병인데 군은 부사관 이상을 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사를? 거기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제도 이름은 유급지원병인데 계급은 하사라는 계급을 주니까 통계는 간부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혼란을 주는 것인데 자꾸 설명을 길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간부에 포함되는 것 아니야?

백승주 위원
그렇지, 간부로 포함되는 거지.

경대수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잖아.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이철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충원을 다 못 해 가지고 예산이 남지요? 불용예산 나오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금년도 집행에 관련된 것은 아직, 연말에 가서……

이철규 위원
지금 봐 가지고는, 금년도에 집행률이 8월 말까지 보니까 42%밖에 안 됐는데요. 거의 집행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 금년도는 몇 % 될 것인지 혹시 추계 없어요?

이철규 위원
지금 42% 정도 집행되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담당 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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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인사기획관입니다. 현재 정원 대비, 그러니까 여기 있는 6490명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24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2%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정원은 6490이지만 편성된 예산은 401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60% 정도가 현재는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는……

이철규 위원
그래도 금년에 40% 정도쯤은 집행이 안 되잖아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아니, 40%는 정원 대비 한 것이고 편성된 예산에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지금 4016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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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예, 그것의 한 2400명 정도를 저희가……

이철규 위원
2400명이니까 60%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이철규 위원
글쎄, 그렇다고 이게 갑자기…… 어차피 여기도 또 전역해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하니까 이게 급격히 4000명이 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그런데 올해 확보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2400명이 있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철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충원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불용이 되면 이용 안 하고 반납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그것은 올해도……

이철규 위원
아니, 예산을 예산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데 쓰지 않고 이 예산을 반납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지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이런 조건을 제시하셨는데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인건비는 통상 불용이 되면 국고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전용하지 않고……

경대수 위원
잠깐 제가 한번 좀…… 아니, 그러니까 유급지원병으로 금년에 사용되는 돈이 한 60%, 지금 기준으로 그렇다고 얘기해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예, 그렇습니다. 편성된……

경대수 위원
그러면 60%고 나머지 40% 중에 입영적체에 들어가는 돈이 또 얼마나 되는 거예요? 또 거기로 들어가는 돈은 별도예요?


경대수 위원
올해 말이야.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올해 지금 아직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0% 중에 일부는 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부인력정책과장 김신숙
인력정책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인력정책과장 김신숙
작년까지는, 15년까지는 입영적체 인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기재부에서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매년 8000~9000명씩을 받았고 그 받은 인원에 대해서 어쨌거나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지막까지 입영적체 예산을 줄지 아니면 유급지원병 예산을 어떻게 할지가 모든 게 다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유급지원병 예산은 주되 이것을 최대한 적게 활용해서 입영적체 예산으로 써라라고 부대의견을 주셨고 또 한편에서는 입영적체 예산을 마지막에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두 예산을 다 확보를 하게 되면서 금년에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유급지원병 예산을 저희가 굳이 절약해서 입영적체 예산으로 돌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은 그러한데 지금 입영적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저희가 순환률을 빨리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급지원병을 최대한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경대수 위원
금년에는 그러니까 입영적체 해소하기 위한 돈으로 전용한 것은 필요 없다 그 얘기네?

국방부인력정책과장 김신숙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인력정책과장 김신숙
예,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승주 위원
이․전용을 안 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예산 전용을 기재부에서 허락해 줬지만 입영적체 예산을 여기서 뺀 것은 잘못이에요, 결산 제도에 따르면. 그래서 잘못된 예산을 계속 쓰면 안 되지요. 이것은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내년 예산에도 입영적체 해소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국방부인력정책과장 김신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1만 명에 대한 10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000억 정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따로 다른 데서 돈을 끌어 올 필요는 없는 거지요?


백승주 위원
전용 안 하는 조건으로……

이철규 위원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렇게, 부대의견이라고 그러지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다 불용하더라도 이․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백승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철규 위원
이것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조건을 그렇게 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원자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관련인데 이것도 실무자가 보고하실 거지요?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서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장비관리과장 이갑수 대령입니다. 국장은 해외 출장이라서 제가 대신 온 것입니다. 장비유지 예산 관련해서 16년도 계약률은 현재 한 99.5% 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연도에는 14년도에는 97.6%, 작년에는 99.7% 계약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고낭비 방지를 위해서 13년 이전까지는 확정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개산계약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추이를 보시면 14년도에 1126억, 15년도에는 610억, 16년도에는 500억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관련해서 감액을 하시면 군에서 어려운 점은 계획된 장비유지 예산이 부족하면 계약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0개를 1000억으로 발주해야 되는데 돈이 200억이 삭감 되면 한 900건밖에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난 뒤에 정산해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시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적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동률 유지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인 예산집행 점검을 하고 편성할 때 실적단가 등을 잘 고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액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 안보상황 때문에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전기 소요가 굉장히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계약제도도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 나중에 정산을 하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있는 약 5.8% 수준, 전체 예산안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전투 준비태세를 위해서 장비유지 예산은 정부안대 로…… 30만 개 이상의 부품을 하는 건데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액으로 보면, 정부 원안을 반영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엄청 설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철희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으면 제가 과문한 건데……

백승주 위원
설명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설명대로라면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게 바람직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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