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장학사업에 맞게끔……

백승주 위원
대학 진학자에게만 주도록……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그건 장학사업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건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는 건?

김진표 위원
이게 돈이 만들어지는 기금의 뿌리가 군마트의 수익금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제일 많지요, 그것하고 체육시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국방부는 주로 마트예요. 체육시설은 각 군 쪽으로 많이 가는 복지기금이고 여기 국방부 복지기금은 마트가 주 수입원입니다, 이게. 맞지요, 보건복지관? 어때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마트에서 많은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대다수가 마트라고.

소위원장 이철희
마트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병사와 초급 간부들로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병사와 초급 간부. 그러면 초급 간부 자녀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종대 위원
아니, 초급 간부들은 대학 갈 자녀가 없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 그런가?

김종대 위원
청년들이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이것은 근본적으로 군인에 관련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관련 법도 지금 기본법이 제정돼 있고, 복지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기계획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돼 온 사업으로서 지금 판단되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주문했던 것은 고등학생 전원에게 주던, 꿈도전지원금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과거에는, 그것 전에는 대학교 입학하는 애들만 줬다가 좀 문제가 있다, 대학에 안 가는 소수자는 불이익이 좀 있다 그래서 다 줬다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학교 간 인원 중에서도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제도개선이 돼서 시행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혜량해 주시기를……

소위원장 이철희
요즘은……

백승주 위원
아니, 혜량 안 됩니다. 제도 개악이고요. 이것은 다른 직업군에도 주는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복지기금 성격에 맞게 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른 장학금이 있다고요?

김종대 위원
성격에 맞지 않아요. 이것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백승주 위원
전부 다 주면 되지. 고등학교 졸업한……

김진표 위원
아니,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 복지기금에서 주는 건 성격이 맞질 않아요, 그렇지요? 복지기금이라는 게 조성된, 군마트 이용자들의 수익에서 나온 것이니까 가급적 전체 이용자에게 고르게 가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장학사업에 쓰는,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졸업자에게 그냥 나눠 주는 게 더 맞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군 자녀들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든 대학교 들어가든 어떤 계기에 군인 자녀로서의 긍지 이런 것도 좀 심어 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다른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예산 원칙상 어렵거든. 경찰 자녀만 따로 주거나 군 자녀만 따로 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복지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바꿔서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받던 것을, 그게 고민이야. 제도의 취지는 잘못됐거든, 집행한 건. 그런데 여태까지 받아 오던 걸 5000명…… 한 3000명이고 4000명이고 받아 오던 것을 아예 싹 잘라 버리면 그게……

경대수 위원
저도 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 저도 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마트에서 나는 수익이 대부분이라고……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에 좀 주목해 주세요.

경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들으셔야…… 이용자, 소비자, 어쨌든 그 수익을 창출하게 한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 게 맞다 그 논리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익의 100%를 다 그 사람들한테 나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은 다른 사업에도 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앞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 자녀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그와 같은 용도로 쓰는 게 꼭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를 좀 적게 이용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요즘 대학도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원 제도의 취지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성적순으로 줬지만 요즘은 어려운 집에 많이 주는 걸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 보면 취지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주려면 다 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 가는 것도 특혜인데 거기 간 사람 중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돈 준다는 것은 그것은 취지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지난……

김진표 위원
돈을 줄이더라도 졸업생을 다 주는 게……

백승주 위원
그렇지. 돈을 줄여서……

소위원장 이철희
2016년도 국회 국방위의 문제의식도 전 존중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제도를 좀 바꿔 보시는 건 가능합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는……

백승주 위원
원래 제도로 가면 돼요.

김진표 위원
원래대로.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 지금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백승주 위원
원래대로 가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원래대로 갈 수도 있나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갈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는 기금 취지에는 맞지는 않으나 그렇게 중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일단 여기 3억 원 감액 부분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살려 놔야 됩니다. 이건 살려 놔야 되고 그다음에 장학금 사업이라는 이 자체 타당성은 재검토해야 돼요. 일단 당장 예산……

백승주 위원
올린 예산이 없어지니까……

김종대 위원
이건 재검토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3억 원은 장학금으로 계산해서 나온 3억인데 다 준다고 그러면 3억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백승주 위원
그건 인원수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인원수대로 가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그건 다시 계산해야 되는 문제지.

백승주 위원
줄이고 안 줄이고 그건 문제없는 게……

소위원장 이철희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백승주 위원
고3 졸업생에게 격려해 주는 이걸로 주면 예산에 큰 문제는 없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고 그러면 30억으로 돼요? 계산을 다시 해야 되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50억 정도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그 증액 계산을 다시 해서 오후에 보고 다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액수를 줄이면 되지. 100만 원을 줄이면 그 범위 내에서……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래도 줄여서 주는 건 또 그렇지. 그동안에 받던 게 있는데.

백승주 위원
내 보세요. 주면 같이 줘야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우리가 다룰 증액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보고하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24페이지 선봉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신축 관련입니다. 총사업비가 48억 4400만 원인데요. 동 사업은 2년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시설공사비 52%를 편성했습니다. 첫해에 52%를 했는데, 25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시설공사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30억 이상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첫해에는 설계비 90%, 2년차에는 설계비 5%와 공사비 70%, 3년차에 공사비 30%를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2년 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설비의 52%를 첫해에 태우는 것은 좀 무리한 편성이다, 그래서 첫해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시설공사비를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첫해에 너무 많은 시설공사비를 배정했다는 취지에서 첫해에는 9억 94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8년도에 계상하도록 연도별 부과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백승주 위원
선봉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가 노후하고 개선해야 될 절실한 어떤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안전진단 결과 D급 내지는 E급으로 현재 판단이 돼서 시급하게 신축해야 될 필요성……

백승주 위원
D 내지 E급을 받았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자칫하면, 골프장 클럽하우스 고치고 이러면…… 이 안보 상황에서 불가피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좀 이 상황에서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D~E 받았다면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랬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유념해 주시고요. 감액사업 중에 2개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하고 가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25페이지 장병휴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6억 4500만 원 감액의견인데요. 동 사업은 강원도 인제하고 경기도 포천에 각각 80억 원을 들여서 장병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2개소의 설계비 6억 5000만 원 가량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6페이지 보시면 첫째, 출타병사의 사용 가능성이 저조하다, 예상 부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되겠고요. 둘째는 직접입영 숙박 부족 문제 해소 효과가 미미하고요. 셋째, 병사 및 그 가족의 복지회관 이용이 현실적으로 저조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넷째는 군 복지시설의 중복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여전히 12개의 복지회관과 97개의 객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휴양시설의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되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육군은 휴양시설의 적자 운영을 막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러지만 지금도 복지회관은 대부분 현역병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 사안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수용을 합니다. 다만 좀 달리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장병휴양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면회․외박 장병 가족뿐만이 아니고 특히 금년도부터 병의 모집 상태가 102보충대면 306보충대로 집결해서 사단으로 분배하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사단으로 막바로 가는 시스템으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입영환경 변화 등등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로 해서 장병 및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1군지역과 3군지역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소의 논란과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정상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원안대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진표 위원
1군지역과 3군지역에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 인가요, 구체적으로?

국방부차관 황인무
인제하고 포천입니다. 3군단지역과 5군단지역인데 인제군하고 포천군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맞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리조트나 휴양시설이 워낙 빈약하고 없으니까 군인들을 위한 별도의 휴양시설을 군이 따로 지어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 즘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민간의 휴양시설이 인제고 어디고 다 많거든요. 군인복지기금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려면 민간시설과 이용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주면, 그 대신 그런 데하고 장기계약을 맺으면 싸게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도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 사단별로 하더라도 각 민간 복지시설하고 오히려 국방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가까운 곳 중에 시설점검을 해 보고 민간 복지시설을…… 거기도 텅텅 비어 있거든, 요새. 전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해서 이용하게 하는 예산으로 이것을 바꿔서 짜면 어떨까, 건물 짓는 것이 군에서 짓다 보면 예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깎다 보면 시설도 낙후되고 몇 년 지나면 아주 보잘 것 없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잘 안 돼요, 병들이 가서 운영해야 되니까. 옛날에 대전 유성의 군인호텔도 옛날에 저희가 거기 근무할 때 이럴 때는 좋은 시설이었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완전히 낙후돼 가지고, 요새 바꿔 줘 가지고 좀 나아졌잖아요? 똑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인제만 하더라도 두 개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포천에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 같습니다. 또 시설을 해 놓으면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고 유지하려면 인력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군은 앞으로 입영자원도 점점 줄어드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다음, 과거에는 입영할 때 교통이 나쁘고 하니까 전날 가족들이 가서 함께 자고 입영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돌아왔지만 지금은 1시간 이내 또는 2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고, 또 굳이 그렇다면 입영 시간을 뒤로 좀 조정해 주면 부모들의 불편 없이 또 입영자들의 불편 없이 충분히 입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짓기만 한다면 나중에 이것 자체가 처치 곤란해져 가지고 군의 부담으로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또 그게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민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기 부양의 효과를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사단훈련소 입소 시간이 몇 시입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사단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개략적으로 점심을 먹고 바로 입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점심 먹고 한 2시쯤 하나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1시에서 2시 사이로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점심 먹고 그냥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모 심정을 감안하면? 저도 내년에 가야 돼서…… (웃음소리)

김종대 위원
저도 가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하여간 잘 검토해 보세요. 시간은 부모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밥 먹고 애 달래서 이렇게 보내면 한 2시~3시 이쯤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도개선 그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저희들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수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정책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용도를 바꿀 수 있는가? 항목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 2동만 정부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인제지역과 포천지역은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안을 만들어서……

백승주 위원
신축사업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오후에 안을 최종 검토하셔 가지고 최종안을 좀 내 보세요.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마지막 항목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군 노후마트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국방부의 안에는 107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지적한 위원님은 아마 환경개선사업 내역 을 요구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증빙자료 없이 107억이 계상이 됐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2015년도 것 동일하게 일단 편성을 해 주고 추가적인 것은 집행증빙서류를 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군마트 환경개선은 전방에 있는 군 PX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노후마트로 판정된 것이, 즉 D급과 E급 판정된 것이 한 1100여 개 PX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 숫자만큼 개선을 하고 리모델링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시급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되는 PX에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요구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지기금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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