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국방부차관 황인무
아닙니다. 양보라는 개념보다도……

소위원장 이철희
서로 양보했나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합의가 됐다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서로 양보한 겁니까, 우리가 양보한 겁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상호 합의가 된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어디가 양보했냐고요. 질문이 어렵지도 않은데요.

김종대 위원
이거 사업 부서가 어디예요? 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시설국 사업 소관이고요. 지금 공군에서 미 측하고 협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KTMO-cell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건 한국군 시설이지요?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오산에 있는 KAOC하고 KCOIC, 그것들을……

국방부차관 황인무
이것은 공군 기참부장이 여기 참석했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예, 말씀하세요.

공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이성용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성용 소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산에 있는 정보작전통제소인 MCRC를 그대로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80년도에 건립이 돼서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증원되는 인원들도 다 분산돼서 다른 데랑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 시설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0 대 60으로 해서…… Part-B라고 하는 게 2단계 때 합의권고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작사하고 7공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에서 그 내용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조율이 돼 가지고 11월 달이면 합의권고문 브라보가 작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저희 예산을 미군한테 이양을 해 주면 그것을 집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앉으세요. 제 말은 김종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서로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양보해서 타결 된 건지,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양보해 버리면 타결이 아니지요, 그건 수용이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공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이성용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준에 크게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간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공간의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거의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부분에서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설계를 들어갈 때 어느 부분에 어느 것을 앉힐 것이냐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갖고……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건 알겠다고요. 제가 어려운 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에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라 조율을 했다고 그러면 서로 의견을 좀 절충한 건지……

공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윈윈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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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철희
절충한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자, 그러면 이것은 감액 안 하는 걸로 정리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9페이지의 연합 C4I 체계 사용 문제입니다. 연합 C4I 체계 성능개선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20페이지에 보시면 ‘17년 편성 및 적정 산출액 비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가 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적정 산출액으로 다시 산출한바 차액이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4300만 액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4억 43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21페이지입니다. 해군 법무실 기본경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군 법무실의 2016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6개 항목은 집행률이 제로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나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간의 교류행사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11월,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하면 계획된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원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사항인데요.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항목에 대해서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해군 법무실이랑 협의했을 때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삭감의견 받아들이시겠어요?

백승주 위원
제로인 게 뭐지요?

김종대 위원
뒤의 표에 있네.

백승주 위원
해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제로인가.

국방부차관 황인무
허락해 주시면 해군에서 별도로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설명하세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천정수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천정수 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로 법무실 행사계획을 연말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행사가 국제해양 심포지엄 한 건하고 또 인권 기관 경연대회, 인권작품 공모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제해양 심포지엄은 올해 계획을 11월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계획이 한미 법무관 간담회가 12월에 있고 장병 인권 모니터링 평가가 또 12월 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몇 건 있고 또 행사계획을 연말에 잡은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행사 계획들은 가급적이면 중반 이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된 게 연말에 다 집행하게 돼 있어요? 이 예산만 그래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천정수
예, 행사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억지로 끼워 넣으시는 건 아니고?

백승주 위원
이게 해마다 부서마다 연간 행사계획에 따라서 4/4분기에 이렇게 대외 업무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정말 이게 제로로 돼 있다면 지난해에 국방위원들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지요. 해군에서 집행을 안 했으면 해군이 잘못한 것이고,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4/4분기에는 행사들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행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제로로 합시다. 그러나 지금 말씀한 계획들을 듣고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줘야지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철규 위원
저도……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이철규 위원
여기 보면 외교활동지원이라든가 군인권교육의 포상금 같은 경우는 행사일정이 연말로 잡혀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훈련 및 교육 지원 전투발전연구비 있잖아요? 교리교범 연구 같은 게 연말에 몰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초부터 예산이 세워졌으면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예산이 집행돼, 일을 했다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안 했는데 연말에, 지금 벌써 10월 말이 되고 11월이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교범을 만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50% 정도를 감액하는 의견으로 17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 집행을 잘할 것으로 하는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게 수석님, 1700만 원인가요? 감액의견 내셨는데 이게 집행률 제로인 걸 아예 항목을 사그리 다 없애 버리자 그 취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50% 한 겁니다, 50%.



이철규 위원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깎으면 안 되지요. 연말에 어차피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경대수 위원
이게 연말에 포상금 나가고 그러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이든지 다 연말에 집행합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철규 위원
포상금이나 국제행사 같은 건 연말에 다 집행이 되잖아요?


백승주 위원
그러면 오후에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하고 아닌 걸 보고받아 가지고 거기서 몇 개 자르고, 몇 개 하고 그렇게……

소위원장 이철희
수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수용하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수용하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내년도 것이니까 내년도 추가……

소위원장 이철희
수용 안 하시겠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런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시지요.

백승주 위원
차관님, 뭘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1700만 원 깎는 걸 해군하고 좀 더 이야기해서 오후에 한번 보고를 받읍시다.

경대수 위원
이것 다 깎아 버리면 돈 없으면 활동 못해.

백승주 위원
해군하고 차관하고 이것은 조율해 보세요. 해서 차관이……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이것은 충분히 대화를 했고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위원장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제 판단대로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백승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한번 들어 보는 게 좋겠어요. 해군이 연말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이것도 오후에 한번 들어 보고 가십시다.

김진표 위원
연말에 쓸 것만 빼면……

백승주 위원
연말에 쓸 것하고 내년에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있고.

소위원장 이철희
원래 이게 다 없던 거였어요.

김진표 위원
전액 삭감하자는 게 아니잖아, 절반만?

소위원장 이철희
해군 기참부장님, 50% 삭감하면 큰일 나요? 수용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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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천정수
가급적이면 계획된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제가 다시 재론하겠습니다만 저한테 다시 설명하시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수용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군인복지기금 사업 중에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19대 국방위원회에서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군 자녀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매년 거의 한 39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님들이 장학사업이라는 게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그래서 100만 원씩 일괄 주는 것은 장학사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것을 개선했는데요. 대학 신입생 자녀 중에 60%를 성적 우수자로 보고 대학 신입생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제도를 변경했는데 문제는 대학 신입생 자녀 수를 얼마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14․15년도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3900명 수준인데 5000명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전의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게 4000명인데 5000명을 모수로 잡는 건 틀렸다, 그다음에 4000명을 모수로 잡더라도 대학진학률이 평균 9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00명 곱하기 90% 하면 3600명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보고, 다시 그 90%의 60%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개선된 제도취지에 맞는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3억 원을 삭감하는 걸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도개선된 사업으로서 내년도 첫해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5000명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내용인데, 국방부 입장은 98년생과 97년생의 현재의 학생, 태어난 숫자를 비교해야 되는데 군 자녀는 97년도에는 4737명이었다가 98년도 출생자는 499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모수로 하는 것은 국방부 판단이 좀 더 타당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면 5000명을 모수로 했을 때 대학진학률을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90%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95%가 진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장학금 수혜자는 60%를 적용했는데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보면 63%가 85점 이상의 우수 학생이다, 그래서 국방부 편성안대로 이렇게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차관님, 이 장학사업 제도개선하기 전에 사업 이름이 뭐였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꿈의 전도금이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꿈의 전도금 사업이었지요? 꿈의 전도금 사업의 취지를 아시지요?


백승주 위원
앞에는 장학이라는 말 안 붙였어요, 이 사업 예산을 쓸 때. 꿈의 전도금 사업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간 애들한테만 격려금을 주는 것이 어떻게…… 대학교를 못 보낸 것도 군에 있는 분들이 억울한데, 대학을 안 가고 빵 공장에 빵을 배우러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있고 한데 대학 진학한 학생한테만 돈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꿈의…… 뭐라고 했지요?


백승주 위원
그걸 줬는데 그 사업을 제도개선 하니까, 용어상에 장학을 붙이니까 논란이 생긴 거예요. 예산에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어차피 군에 복지기금을 주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이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꼭 고3을 나와서 대학을 가야 그 부모한테 격려금을, 복지기금을 써야 되느냐? 다른 일반의 기술을 배우러 간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되는 게,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장학을 붙여서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들에게 예산을 주는 앞의 사업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예 전체를 고려하든가 그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게 지금 국방부 소관 복지기금에서 집행되는 것이지요, 각 군 소관이 아니고? 지금 국방부 소관은 수익금이 대부분 마트에서 90%가 발생하고 있어요. 군인들, 초급 간부들, 병사들 상대로 해서 올린 수익금을 그 수익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선심성 예산 같아 보이는 대로 이렇게 47억? 30억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복지기금 취지에 우선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이게 복지기금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에요. 복지기금은 어디에 집행하게 돼 있느냐? 수익을 발생시킨 사람들한테 환원시켜 주자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군다나 장학사업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선심성 예산이지 복지 증진하고는 조금, 복지기금의 취지와도 다소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인원의 약간의 과다 계상 소지까지 있다면 이건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백승주 위원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교 진학에 성공한 사람의 부모에게 주는 복지기금이에요. 그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대학에 안 들어가도 규모를 줄이면 다…… 주는 지급액을 줄이면 다 줄 수 있는, 다 주면 복지예요, 군인 자녀들에게. 자녀가 대학교에 안 들어간 부모들은 대학교 못 가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까지도 소외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김종대 위원
아니, 이것은 수익을 발생시킨 그 마트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위화감 느끼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익을 발생시킨 그분들한테 돌아가야 돼. 아까 D등급 2개 동 그것 설계비 11억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원래 복지기금에서 그런 돈을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생활관 건립하고 이러한 데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런 돈을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조금 더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이 합리적이지, 그 생활관의 병사들이 수익을 발생시킨 당사자인데.

소위원장 이철희
2016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는데, 국회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때 취지는 뭐였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장학사업, 그때 내용을 보시면 ‘우수학생에 대한 격려 및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원래는 졸업하는 자녀 전원에게 줬던 것을……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에게 주던 것을……

소위원장 이철희
일부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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