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김종대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이게 894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김중로 위원
올리면 돼.

경대수 위원
이렇게 올리면 예결위에서 반을 해 주든지, 어쨌든 총 쏘는데 개인 조준점도 없으면 과녁을 어떻게 맞춰.

김중로 위원
올려 놓으면 거기서 조정을 할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다 주지는 않아, 거기서 칼질하는 거니까.

김종대 위원
894억 중에서 557억이 궤도장비 3종인데 이것은 확보율이 이미 57.5%나 돼요. 가장 큰 덩어리가, 그나마 양호한 데서 제일 많이 증액하면 말이 안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확보율이 0.3%짜리도 있어요. 증액을 하려면 이런 것을 증액해야지. 894억 다는 안 되고 밑에 조금 저조한 것만 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 557억짜리 이런 것은 급하지 않잖아요, 57.5%나 되는데. 그러면 특수무기 4종, 통신장비 3종, 화력장비 1종, 항공장비 1종 이것만 증액의견을 내자 이거예요.

김중로 위원
그래 보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 더하기 하면 얼마지요?

김종대 위원
이것은 여건이 괜찮은데 왜…… 57%면 양호한 거라고.

소위원장 이철희
궤도장비만 빼는 거잖아요?


김중로 위원
예, 궤도장비.

백승주 위원
30% 미만되는 것만……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 합치면 예산이 얼마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894에서 557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337.


김종대 위원
337이 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럽시다. 그러면 337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지요.

경대수 위원
차관님, 궤도장비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궤도장비 설명을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전차 및 장갑차, 자주포에 부착돼서……

소위원장 이철희
바퀴가 아니라 궤도로 굴러가는 것 말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타이어가 아닌 궤도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현수장치를 말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확보율이 57.5%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9% 정도 높이는 데 557억이 든다고 지금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증액하는데.


경대수 위원
이게 왜 그렇게 고가이고 또 증액 필요성이 있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 그 취지입니다. 그냥 액수가 덩어리 큰 부분이 뭔가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증액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확보율이 57.5%인데 한 9% 올리는데 그 9%를 올릴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되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김중로 위원
군수기획과장이 보고해 봐, 일어서서. 네가 실무과장이잖아.

경대수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라 그거지, 우리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김중로 위원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려봐. 전문가 아니냐.

2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궤도장비 중에서 육군에서 557억을 반영한 이유는 육군의 주력이 전차, 장갑차, 자주포인데 특히 대화력전하고 국지도발 시에는 자주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확보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증액을 건의드렸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화력장비는 확보율이 0.3%인데 이것을 증액하는 부분이 좀 소홀해도 궤도장비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 궤도장비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라 버려도 되는지 그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화력장비는 뭐예요? 비교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여기서 화력장비는 공용화기를 말합니다. 박격포나 106mm 무반동총 이런 걸 화력장비라 하고. 해군 같으면 함포가 화력장비에 해당되는데, 궤도장비에 있는 자주포는 화력장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궤도에 의해서 추진되는 궤도장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경대수 위원
자주포 같은 것은 궤도장비로 포함이 되어 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무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증액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1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국지도발이나 대화력전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절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김중로 위원
지금 경 위원님 말씀대로 57%를 17년도에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영점몇 %까지 확보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꼭 필수적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안 하고 보통 50%를 목표로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확보가 된 것은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면 필수적이라면 그것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경대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궤도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자주포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하는 무기의 핵심 아닙니까?


경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면 확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대북 방어에 아주 필수적인 무기인데,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을 필요하면 증액을 해 놓고―예결위에서 또 심사를 하 겠지만―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게 50%로 딱 그냥 평균 잡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80%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0% 필요한 것도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이것은 줄이고.

육군본부예산차장 김광수
육군 예산차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로 위원
예산차장이 어떻게 이것을 잘 알아요?

육군본부예산차장 김광수
제가 한번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육군본부예산차장 김광수
전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결국 전쟁이 났을 때 빨리 수리부속을 확보해야 되는데 궤도차량의 주요 장비들은 생산해서 보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확보를 많이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 되잖아.

육군본부예산차장 김광수
그런 게 분명히 차이 나는 겁니다. 생산해서 갖고 오는 데 10일 걸리는 게 있고 두 달 걸리는 게 있으면 두 달 걸리는 것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프로티지가 달라야지.

육군본부예산차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똑같이 50%로 맞춘다면 그건 안 맞는 거지, 지금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과장이 알고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여기서 더 잘 알면 어떻게 해, 재정 담당이?

이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30%, 50% 이렇게 목표 수량을 산정할 때 전쟁이 발생되면 파손율이 높은,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부품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육군본부예산차장 김광수
저는 사실은 그런 상세한 기준은 잘……

이철규 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 궤도장비의 부품 확보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금액도 크고.


이철규 위원
궤도장비 중에 어느 부분이 확보율이 높아야만 될 정도로 전투 초기에 또는 전쟁 중에 파손될 우려가 많은 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것 설명을 좀 해 주면 도움이 되겠는데……

국방부차관 황인무
차관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투수리부속은 전쟁이 발발할 시 전시에 비축해야 될 60일 분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품목별로 제원표가 지금 각종 통계치에 의해서 개전 초에 어떤 장비는 얼마만큼 고장 난다는 것이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분을 산정하게 되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군에서 매년 한 150억 내지 200억의 예산 요구를 하나 현재 100억 수준으로 해서 계속 예산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 한 39% 정도 저희들이 확보한 거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1000억 정도를 증액해 주시겠다고 한 것은 50% 정도는 긴급하니 확보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0%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60일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자주포는 K-9이겠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K-9과 K-55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K-55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금 K-9 같은 주력은 좀 많이 확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K-55 이것 한참 오래된 장비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갑차는 K-200입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장갑차는 여러 가지 종류 다 포함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노후장비하고 신형장비가 5개 있고, 그다음에 전차는 K-1, 그다음에 성능개량전차 K1A1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또 M 계열 전차도 있지요?


김종대 위원
M 계열 전차는 전투비축물자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굴러가는 게 신기한 구형 전차, 도태 대상인 장비에 전투긴요부속을 왜 줍니까? 그런 것들은 전투지수도 아주 낮다고, 전력지수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장비가 3종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이것은 종류별이고 이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엄청 장비가 많아요. 그러면 핵심 주력무기 위주로 그것을 높이고, 나머지 지금 보니까 자주포도 다 똑같은 자주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수치가 각 궤도장비 3종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높인 겁니까, 아니면 각 장비별로 차등을 둔 겁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준 정수를 정합니다. 자주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용될 주종포가 K-55하고 K-9이기 때문에 그 비례를 고려해서 수리부속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3종 중에서 우리 군의 주력이라고 할 만한 무기로 범위를 좁히고, 나머지는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이라고, 옆의 부속을 빼다가 옮겨서 하는 임시방편도 많이 합니다, 야전부대에서. 그래서 이것 557억을 다 하는 것은 과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한 거예요.

이철규 위원
여기다 덧붙여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궤도장비가 여기 지난해 54%, 지금 우리 금년도에 54.4% 확보되는 거지요?


이철규 위원
54.4%에서 본예산에서 65억을 투입해서 57.5%까지 올리겠다, 3.1%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3.1%의 확보율을 높이는 데 65억이 들었다면 여기 지금 622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한다면 적어도 한 30% 더 확보율이 올라가 가지고 한 팔십사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밀한 계산 없이 그냥 확보율을……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수백 억씩 1000 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부품을 더 확보하려면 적어도 납득이 가게끔 해 주셔야지, 이게 여기 통계를 봐도 모순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65억을 투입하면 한 3% 정도 올라간다이것 아닙니까, 궤도장비에서 부품 확보율이? 그런데 이게 622억이면 거의 10배 가까운 예산인데 그렇다면 확보율이 이 정도로 한 12% 올라가서 될 일이 아니라 한 이삼십 %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3개 종을 증액 요구했을 때 그것이 단일종 같으면 그렇게 산술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3종은 K-9과 K-55와 K-200장갑차의 궤도장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종류의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확보율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차관님, 이 예산 항목으로 확보한 부속들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비축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러면 누적되어 가면, 물론 연도가 돼 가지고 또 폐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지요? 올해 많이 비축을 하면 내년쯤에는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개념 안 돼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저희들이 확보 기준을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60일 작전 간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앞서 논란이 생긴 부분인데 모든 부속을 개전 이후 60일 안에 긴급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품을 확보해 둔다는 개념인데,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대로 다 하면 이게 100%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게 50% 되면 30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백승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부품도 그 개념에 맞추면 어느 정도, 50%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모든 부속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들쭉날쭉하니까 전부 다 일단은 개전 후 30일 수준으로라도 맞춰 놓자―돈이 있으면 100%인데―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놓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김중로 위원
차관님, 그리고 이게 60일 거라고 그랬지요?


김중로 위원
그 60일이라는 기준이 언제 기준이 된 건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전투 양상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빨라지고 작전도 달라지고, 미래전은 정말 순간적으로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60일 기준으로 해서 전투가 이루어지겠어요? 한번 그런 것도 이제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전투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언제부터 지금까지도, 저 군대생활 할 때도 60일이었어요, 지금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러면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한번 그런 것도 군수뿐만 아니라 작전 전부 이런 것도 좀, 60일이라는 그게 과연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 전투가 60일간 이루어질까요, 한국전에서? 그렇다고 보면 궤도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증액을 하더라도 궤도는 많이 대폭 감소해야 될 것 같아.

김종대 위원
아니, 제 생각도 그래요. 이거 궤도장비는 보니까 사실은 반 이상이 노후무기이고, 거기에다가 60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재래식전쟁 계획에나 나오는 얘기이고, 궤도장비만큼은 이 정도로도 저는 버틸 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중에 정말 긴요한 부품이 있다면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어쩌다 한두 개지, 여기서 557억은 과합니다. 지금 대충 기동장비 중에서 노후장비 비율로 봐서도 그렇고 그것까지 다 50%를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김중로 위원
궤도장비는 최소화시켜요.

김종대 위원
예, 그 밑에 좀 저조한 것 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요.

김중로 위원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지금 전체가 헷갈렸다가 다시 이해를 했는데요, 전력운영비 중에 국방부가 원래 안에서 얼마를 증액하겠다고 보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9월 9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신형 엔진 성능시험이 9월 20일에 있었고, 등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투긴요수리부속이 5차 핵실험하고 무슨상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그거 다시 보고를 드리면 본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핵․미사일 관련해서 추가 증액 요구한 7124억 원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방위력개선비고 전력운영비에도……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 이거 국방부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방부 자료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것은 7124억 원에 포함된 예산은 아니고 별도의……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