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간부를 위해서……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금 얘기할 때는 간부이고 예산 얘기할 때는 사병이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병을 위한 것은 어떻게 증액하냐 이 말이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병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하면 되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것은 따로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우선 해 보세요, 그러면.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217억을 지금 당장 증액할 수가 없으니까 17년도 예산안에 해당되는 분만 일단 증액을 하고, 두 배로……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지난번 16년 예산과 똑같이 하면 안 되나, 그래도 두 배가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런데 217억이 간부를 위한 거잖아요, 지금.

김종대 위원
아니라며, 217억은 병사……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배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종대 위원
그리고 병사들은 20명당 1대 이 기준도 아닐 거라고. 이것 기준이 달라진다고.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사병들 것은 일반회계 지금 말씀드린 이 과목에다가 217억을 넣으시면 되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 넣으니……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육․해․공군 간부를 다 하는 예산은 군인복지기금에 40억을 증액을 하면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두 개를 한꺼번에 다뤄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 자리에서?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보지요, 쉽게 쉽게. 복지기금에서 간부용으로 40억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위원님, 보건복지관입니다. 44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해군․공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개념으로 있다 보니 20명당 1대 꼴로 보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육군은 독신숙소의 오십 몇 %가 10명이 채 근무하지 않다 보니 20명당 1대로 편성해 가지고는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육군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육군간부들이 세탁기․건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내년에 1회에 한해서 복지기금으로 긴급하게 초급간부들 위해서 44억을 넣어서 세탁기하고 건조기 예산을 넣어 준 일시적인……

소위원장 이철희
그거면 충분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예, 그 정도면 일단 육군간부들의 소요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해․공군은?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해․공군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그게 다 베이스 개념이라 어차피 자기들은 모여 있기 때문에 육군만큼의 그런……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기금은 40억으로 그냥 놔두고 사병용만 21억을 두 배로 증액하거나 아니면 16년 예산 수준으로 맞추지요.

김종대 위원
예, 16년 예산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6년도 예산 수준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예.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은 전투긴요수리부속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확보소요가 41만 점으로 확보율 36.6%로 저조해서 894억 원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증액이 불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의견들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
차관님, 이 문제는 장비유지비하고 같은 차원인데 저는 이게 장비유지비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수리부속 이것 제대로 안 되면 장비 전체가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전투긴요수리부속 확보율은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36%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수리부속을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아니, 이게 필수적인 것인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수리부속에 대한 이런 것 제대로 예산이 안 잡히면 장비를 운용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더 쉽게 마모되어 버리고. 그런데 그런 문제인데 예산을 도움을 주시면 하고, 이것은 진짜 전투장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면, 안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수리부속은 평시용보다는 전시 60일 소요 속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늘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부안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보가 조금 지연이……

김중로 위원
저는 이게 밀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수리부속은 굉장히 전방위에서 해 보면 중요한데. 이해가 안 되네.

김종대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전투력을 희생시켜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지요.

김중로 위원
이게 장비가 있어도 수리부속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그리고 이게 적시에 교체하지 않으면 빨리 노후화되어 버린다고.

김종대 위원
가동률이 다 떨어져요.

백승주 위원
차관님, 그런데 이 개념이 비축목표량이라는 게 있고 현재 비축한 양이 있는데 우리 전시를 대비하는 데 비축목표량에 목표를 맞춰 놓는 게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논의가 있겠지만 비축목표량 따로 있고 현 비축량이 있는데 36.6%면 비축목표량이 50%는 되어야 된다든지 뭐 있어 가지고 그런 기준점을 갖고 와야지, 해 주면 좋고 없으면…… 해 주면 더 좋지요. 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해 주면 좋지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확보율을 50%에 맞추자는 얘기야.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백승주 위원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말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어수선하니까 집중하게 나가서 얘기하시든지, 집중해 주세요.

백승주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개념이 비축목표량의 적정치를 낮춰 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늘 해 간다든지, 그래서 비축목표량을 내가 적어 놓았지만 50%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되어야지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어쩔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우리가 국방예산을 짜는 기준이 없어요. 36.6%면 충분합니까?

경대수 위원
안 충분하지요.

백승주 위원
그러니까 안 충분하지요.

김중로 위원
그럼, 안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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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물자차장 정찬환
육군본부 물자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됐어요. 앉으세요. 차관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부족한데 저희들이 늘상 요구한 예산보다, 전체 예산 파이가 있다 보니까 늘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한 60% 정도만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 간에 잘 협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장비유지사업 예산이 올해 1400억이 증액이 되어 있지요?


이철규 위원
장비유지하기 위해서 물자획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대폭, 538억이 증감돼서 장비유지하고 획득하는데 그 획득이 유지하기 위한 획득아닙니까, 부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이 부품은 우리가 전시를 위해서 비축해야 될 소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비축하는 것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용하기 위해서 고장 나면 수리하고 하는 게 다르나요?


이철규 위원
그러면 항시 새것을…… 보관하고 있는 부품을 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시용 따로 또 수리 예비용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지 말고 같이 필요한 부품을 재고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도 하고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시에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MF장비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수리부속은 CSP라고 그래서 전시용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0페이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비유지비 이것이 저희들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래서 부품을, 아까 10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1400억이나 증액이 돼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저기에 별도로…… 본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106억 2600만 원이네, 예산안이.


이철규 위원
그런데 894억을 이렇게 증액해 달라 하면 그동안 군이 여기에 확보를 이렇게 안 하고도 가능했다는 얘기 아니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대수 위원
차관님, 제가……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세요.

경대수 위원
이게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은 예결위 가면 기재부는 감액된 것은 다시 왜 감액했느냐 물을 리가 없고 그대로 되어 버리는 거고 여기서 증액을 하는 것은 다시 예결위 가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증액하는 부분,바로 장비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그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39.3% 확보율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최적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 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서 우리가 증액을 해도 어차피 예결위 가면 증액한 부분이 또 깎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면 이것은 한 50%로 확보율을 올리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라든지, 그 부분은 구체적인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50%의 확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894억을 증액하면 50% 수리부속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894억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것 우리 국방위원들의 주장이에요? 국방부가 이렇게 더 추가한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두 분께서 이렇게 증액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증액을 요청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894억이 나온 겁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런데 지금 뒤 페이지의 국지전 대비 예산과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 예산은 추가 칠천몇백억인가 할 때 들어 있는 예산 아니에요, 국지전 대비 예산이?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것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게 뭐지요?

김종대 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것은 위원님이 서면질의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 넣고 정리를 한 거고요. 다만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앞에 우리 장비유지비가 불용액이 500억대가 되니까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 유지가 대부분이 재료비하고 인건비, 일반수용비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500억 중에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거꾸로 수리부속품이라는 게 그 안에, 아까 논의하신 장비유지비 중에 재료비예요, 재료비. 그래서 사실은 2개가 한 꼭지입니다. 한 꼭지인데 한쪽에서는 불용액이 500억이 남고 이월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890 억을 더 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러면 불용액이 남는 전력유지비를 깎지 마시고 그 남는 것을 갖고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하지 말고 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데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주신다든가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아니, 제 말은 이 106억 예산안이 원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추가로 요청한 데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아닙니다. 정부안에 지금 106억이 편성된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에, 본예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지금 제기하는 데 들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7000억에는 이 예산 없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왜 이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추가증액요청은 시급성 명분에 안 맞다고 하는 게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40페이지, 이 항목은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40페이지에 증액 불필요. 이것 항목 잘못 들어온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국방부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도와 달라고 했을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야,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이 내용은 서면질의에서 제가 제기한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칠천몇백억 추가소요 제기한 데서, 추가예산 된 데에서 문제 있는 항목들에 대한 지적인데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 사항은 7000억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거라니까. 여기 추가증액요청이잖아. 각 방에 돌아다니면서 상의한 것은 요청한 게 아니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러면 저희 실무자들이 이것을 정리하는 데서 엉뚱한 데다가……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보니까 엉뚱한 데로 들어온 거야. 엉뚱한 데 들어와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그것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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