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이철희
장내가 정리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방부 관련 관계자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하고요 내일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만 오늘 다 못 다루면 조정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는 전체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하고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해서 심사자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심사 방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증액 또는 삭감할 조정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액․삭감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국방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국방부 소관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국방부 소관 (10시11분)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심사자료의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심사자료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부분, 증액, 기타 부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감액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신 것에다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것을 반영하였고 증액 의견은 전 꼭지가 다 위원님들의 의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은 감액 및 증액 의견에 포함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심사 안건에는 사실 증액․감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함자를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9일에도 위원님들 함자를 거기다가 넣어 놓으니까 서로 위원님들 간에 좀 체면 문제도 있고 심사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름은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토지대여료를 27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대여료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상의 토지대여료 46억 중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중에 2016년 1월부로 국방부와 LH 간에 기부대양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한남동 외인아파트 수입 27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의견 먼저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동의하면서 외인아파트 부지 양여 완료에 따라서 해당 부지 대여료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보전 계획은 수석전문위원실과 별도로 협조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27억 삭감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게 특별회계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27억 원을 빼면 세입이 27억 원이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는 미군부대 기지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수입을……

백승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래서 그것을 매각대를 조금 올리면 됩니다, 27억 원을. 그러니까 27억 원 대여료를 삭감을 하고 매각대금 27억 원은 증액을 시켜 주시면 대차가 균형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매각대금 올려서…… 그게 균형이 돼야 되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김중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동의하는 건 100% 동의하는데 엊그제 장관님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전사업단 단장이 이걸 모르고 넣었어요? 나 이해가 안 가. 이런 걸 가져와서 여기서 토의한다는 자체가 나는…… 대여가 1월 달에 끝났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김중로 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넣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당연히 감액 받을 걸 왜 넣어 가지고 오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것보다도……

경대수 위원
위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웃음소리)

김중로 위원
장관님한테도 그랬지만 차관도 이 예산만은 분기당, 반기당 하든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불용액이라든가 다른 데 전용한다든가 이런 문제 또 이것은 실무선에서 얼마고 걸러져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토의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부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제가 예상하기에 특별회계 변수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27억 원 감액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성주골프장에 대토를 롯데 측에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회계상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 대토지가 선정이 아직 안 됐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 대상부지는 주한미군이 반환한 토지 중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건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되는……

김종대 위원
아마 이 부분도 소유권 이전 부분이 또 사유가 발생할 거라고 전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지금 대토를 제공해야 될 입장이라고. MOU를 체결했으니까 바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대 위원님 발언에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안건별로 이렇게 우선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건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신속심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김종대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야.

소위원장 이철희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말씀 나온 김에 오늘 회의는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까지 하고요,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속개해서 6시까지 하는 걸로 일단 정하겠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일정도…… 각자 일정이 있을 테니까 내일도 또 해 보고 안 되면 밤을 새더라도 오늘 일정은 일단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그래도 짧게짧게 질문은 다 할 수 있게끔……

경대수 위원
왜냐하면 이 건에 관해서 심리를 해도 되게 복잡한 것 나오면 그 건에 관해서 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지적은 옳으신데……

소위원장 이철희
초반에 너무 기를 죽이시면 질문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김종대 위원
제가 잘 눈치를 봐서……

소위원장 이철희
기죽으실 분이 아니니까…… 첫 번째 항목은 27억 원 감액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감액하고 수입에서 매각대 27억은 증액하시는 걸로……

소위원장 이철희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3페이지, 군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도시락 관리 수수료 문제인데요, 군인복지기금 기타수입에 예비군 도시락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 2억 3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은 맨 밑에 보시면 국고지출 계약입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락 납품업자에게 판매위탁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은 삭감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단 내년도부터는 예비군 도시락 구매사업을 해당 군부대로 이관할 건지, 아니면 국군복지단 차원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업무를 수행할 건지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이런 수임료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차관님도 동의하는 걸 빨리 동의한다고 그래야지 계속 이런 말하지 말고……

경대수 위원
글쎄, ‘동의하는데’ 그다음에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다만’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표현의 자유, 발언의……

경대수 위원
아니, 원래 진행이 그런 거야.

백승주 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래 저도 진행해 봤기 때문에 차관님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선배 차관님께서 짧게 해 달랍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시고요.

경대수 위원
반대할 때는 설명이 필요한데 동의하는 것은……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래도 기록을 남겨 두셔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사관 인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급지원병 유형-1은 운영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17년 예산 편성 대비 70%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14년도, 15년도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소극적인 모병활동을 시작을 했고 16년도에 모병이 좀 덜된 것은 15년도 10월 30일 날 국방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그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대의견 내용은 입영적체 예산을 충당할 방법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때 모병이 좀 적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육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현재는 일부 전투 및 지원특기를 대상으로 해서 대략 2만 5000명입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15만 명, 전 특기로 개방을 해서 현재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년도 유급지원병 유형-1에 관련된 모집 전망은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차관님,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따놓고 집행을 못 하는 이 문제는 잘 운영하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감액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100%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확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차관님 말이지요, 지난번에 관계 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모집이 충원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다른 사정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예산이 잔여예산이 남았다라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예산이 2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이라고 유급지원병에 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이것이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는 연례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99% 이상 다 충원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서 인건비 충당을 그쪽으로 이렇게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국방 상임위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모집활동 자체를 제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력 운영이 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2015년, 16년 연속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때는 부사관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런 일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지금 15년도 운영률이 57%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지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11년부터 제가 죽 뽑아 보니까 계속 하향추세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57%인데 나머지 기간에 어떻게 이걸 해소하려고 그래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입영적체 해소 예산으로 금년도 전환이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것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편성인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계획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중로 위원
그럴 리가 지금 금년도 것은 일단…… 작년도, 금년도 추세를 보면 내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인사를 해 봤지만 이것은 국방부에서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을 감액해서 다른 데 좀 유용해 썼으면 좋겠다. 내후년은, 내년도에 가서는 좀 증액을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차관님, 잘못 보고를 받으셨는지 생각이 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이건 무리인 것 같아요.

경대수 위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말씀은 입영적체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돈을 전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덜 썼다 그 취지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럴 수도 있고……

경대수 위원
아니면 유급지원병 예산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적체 해소를 위해서 전용을 한 건지, 적체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었는데 안 썼다는 취지인지 그게 불분명해서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작년도 10월에 국방위원회에서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 건의를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별도 예산을 조치해 주기가 어려우니 총액인건비 내에서 우선 집행을 해라. 그래서 여기 예산을 갖다가 우선 하는 것으로……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 쓸 수도 있었는데, 유급지원병에?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적체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렸다 그 취지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입영적체 해소하기 위한 예산까지 합치면 집행율이 얼마나 돼요? 거의 다 쓴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오후에 보고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질문 나온 것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이것은 재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끌 수는 없으니까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배송 예산 문제입니다. 이게 단가가 550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평균단가가 500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매년 10억 원 이상이 예․결산상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10억 원의 50%인 5억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이것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잘 해 주셨는데 국방부 의견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예정가격의 88% 정도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런 낙착률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당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에 대한 권고사항도 기재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전 낙찰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현재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부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낙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지역적 특성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이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단가가 무엇을 기준해서 500원입니까? 이게 물품 하나입니까? 뭡니까, 500원이라는 게? 이게 안 나와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인 단가입니다, 1인당.

이철규 위원
1인당?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병사 1인당. 이게 지금 차관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낙착률을 계산하면 현행 유지가 맞는데 위탁배송물자가 자꾸 늘어나면 단가는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고려한 거고, 차관께서는 낙착률을 계산하면 현행 유지가 맞다는 의견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위탁배송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위탁배송 하는 대상 부대가 증가되면 단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 배송이 무엇을 배송하는 단가입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식료품입니다.

이철규 위원
식료품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위탁배송 단가라니까 이게 무엇을 위탁배송 하는지, 나는 이것 우편물인지 뭔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경대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저도 하나……그러면 이게 위탁배송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요.

경대수 위원
아니, 여태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경대수 위원
몇 %씩 늘어났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거기에 표를 보시면…… 아, 이게 지금 단가만 표시가 돼 있네.

경대수 위원
안 늘어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깎으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차관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제 몇 %가 늘어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 심의가 될 것 같아.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보시면 기존의 5만 1338명에서 신규로 1만 9000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개념 은……

김진표 위원
‘명’이라는 게 뭐지요? 식료품이라고 그러면서 명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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