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소위원장 이개호
다 들어 있다는데?

전문위원 석영환
잠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정확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양근석 과장이 해요, 설명을 해 봐.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양근석
소득복지과장 양근석입니다. 1억 4000만 원은요 수산계 고등학교하고 수산계 대학교 기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후계자 자녀분에 대한 장학금은 한다면 제도개선이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 반영은 별도 필요 없다 그 말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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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양근석
예산이 제도개선이 된 다음에 반영을 해야……

소위원장 이개호
다음에 한다 그 말이지? 증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어도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정말 어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이건 제도가 정말 잘못됐네. 좋습니다, 세 번째.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 사항은 사실은 선박에 의해서 유류오염사고가 나게 되면 별도로 국제적인 협약들이 있습니다. 벙커 관련되는 벙커 컨벤션, 이런 협약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의 경우에는 지금 상하이샐비지가 1억 불에 해당되는 그런 보험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추가적인 어떤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도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런데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용하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뭐를 수용해요?

소위원장 이개호
연구를 한다고, 연구.

이완영 위원
이걸 왜 수용을 해요?

소위원장 이개호
연구를 해야지, 현실적인 배․보상을.

이완영 위원
아니, 방금 안 할 이유를 설명을 했잖습니까, 차관이.

소위원장 이개호
아니,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똑똑히 들으셔야지.

이완영 위원
무슨 연구? 보상기준이 다, 국제적인 기준이 다 있는데 무슨 연구를 해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어촌지역이나 양식장 이런 데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월호로 인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정리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김현권 위원이 요청한 게 내용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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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 김현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양단 부단장 김현태입니다.

이완영 위원
수용 곤란하면 곤란한 걸 얘기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해야지.

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 김현태
저희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파악하는 데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못 해서 그랬고요. 저희가 수용이라고 전환한 이유는 세월호같이 침몰된 선박에 다 수거 못 한 잔존류에 의한 2차 오염사고의 가능성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차관께서 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배․보상 기준이 다 있다는 국제적인 관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완영 위원
그것도 전자에, 그것도 연구가 필요 없지.

소위원장 이개호
아니, 좀 들어 보게요.

이완영 위원
세월호 인양해서 나오는 피해를……

김철민 위원
아니, 잠깐.

소위원장 이개호
말씀을 들어 보지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후자는 내 얘기를 얘기하니까. 후자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 김현태
그래서 잔존류에 의한 2차 피해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한 표시를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다지 많은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진작에 알고서 이것 쓰지 말고 고쳐 갖고 왔으면……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이완영 위원
차관님, 내 질문이 그 얘기예요. 방금 그런 취지라도 연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2차 피해가 발생됐다, 세월호에서 기름이 나와서 피해가 됐다, 그러면 피해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러니까 지금 연구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용역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난번에 1차,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도 피해지역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또 피해지역 내에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 안 봤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완영 위원
글쎄, 그것은 조사지. 실제로 그런 민원이 나오면…… 조사를 용역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나오면 정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조사용역비를 ‘연구 필요’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비용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염사고가 났을 때의 기본적인 틀은 다 있습니다. 국제적인 틀, 국내적인 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틀은 별도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당초에는 기본 틀을 만드는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줄 알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완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연구라고 하는 표현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2차 피해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정부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거지 미리 사전에 국가예산 들여 가지고 무슨 연구용역이 필요하냐고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소위원장 이개호
연구용역은 아니잖아요, 연 구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완영 위원
연구라고 하는 게 연구용역이지 뭐예요.

소위원장 이개호
관련된 연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용역을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완영 위원
그게 무슨 연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김철민 위원
이것이 지금 당장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이완영 위원
예산 소요되지요.

김철민 위원
아니, 예산을 하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현권 위원께서 하신 내용은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미리 대비도 하고 자료도 준비해 놓고 그런 취지니까 이것을 크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이 필요하니까 사전 용역을 해라’고 말했겠지요.

이완영 위원
‘미리 대비할 것’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자꾸 여기서……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김철민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대비할 것’,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세요.

이완영 위원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소위원장 이개호
어업 관련 피해는 사후적 보상이잖아요.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피해를 조사해서 그 피해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배상을 하든지. 그런데 사전에 피해 발생을 예견해서 미리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김현권 위원께서 이러한 주문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을 해 보면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잔존 유류가 세월호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차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2차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뭐 이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2번 내수면자원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도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닌 자치사무로 전환이 돼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속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무 배분과 관련한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이 앞에 나와 있던 것 뭐지요? 어항이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어업지도선……

소위원장 이개호
어업지도 업무가 지금 순전한 자치사무로 전환돼 가지고 정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도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월호 선체인양 후 2차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선체 인양 중 또는 인양 이후에 발생 가능한 해양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상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수부에 대한 심사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해양수산부 소관 21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97개 사업에 총 440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6개 사업에 총 44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4358억 원이 되겠으며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107년도의 해양수 산부 예산은 총 5조 36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및 부대의견으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1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개호
예, 말씀하십시오.

안상수 위원
마치기 전에, 지금 현재 순증이 오늘 97개를 포함해서 4358억이 됐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안상수 위원
우리가 결국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승인을?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가능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거기 가면 많이 깎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어항․항만 관련된, 수산이나 항만 관련된 산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산이 97개에 4358억이라고 하면 평균 잡아도 50억 미만이고 어떤 사업들은 그냥 몇 억, 일이십억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는 게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요. 중앙에서 뭐 수천억 해 봐야 그게 언제 어디 가서 우리 국민들 손에 닿을지를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우리 어려운 국민들한테 가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설득을 시켜서, 이게 한 줌에 다 넣어도 4000억인데 뭐 건수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장관하고도 잘 협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또 혹시 계수조정위원회에 가실 수도 있다니까 등등 해서 그런 점을,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다 재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서 대부분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이라는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논리거든요. 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특히 기재부 측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설득 논리를 좀 개발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께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 또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해수부차관께서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학배 차관님 또 해수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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