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소위원장 이개호
72억이라는 것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32억이 아닌 72억……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지금 증액이니까 현재 예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139억으로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67억 플러스 72억이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2016년보다 많은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2015년도가 139억 수준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15년도에 그러다가 깎였다가 다시 복귀되는 거구나.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평가가 좀 안 좋아서 그렇게 깎였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47번 수용입니다. 43쪽, 수용입니다. 44쪽에 49번, 50번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친환경어구 보급에 10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번, 연근해어선 감척에 대한 사업비 13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43번, 어업지도관리와 관련해서 지도선 신조 366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및 헬기 임차 예산 80억 증액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단독 위성 전용망 구축 24억 7000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44번,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단속장비 확충에 4억 7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45번, 청사시설 관리,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관련 사업비 39억 7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46번, 자율관리어업육성에 72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47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에 연안바다목장 사업 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또 옹진군 덕적․자월 연안해역 바다목장사업 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에 10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20억 증액하겠습니다. 동해 대게 자원회복, 16억 원 증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TAC 총허용어획량 조사원 확충에 따른 7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48번,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에 명태전문연구센터 건립 설계비 4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설계비와 시설 보강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5억입니다. 그리고 사료연구센터 양어사료 품질검정시설 설치 21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49번, 낚시산업 선진화 관련해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및 국내 국제박람회 개최 4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영도에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성 사업비 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50번,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치발신기 보급을 위해서 1억 2000 증액토록 하겠습니다.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1번부터 60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1번 연근해어업휴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어획강도가 높은 4개 업종이 시행하는 휴어기에 대해서 인건비 등 어업비용 일부 지원에 51억 1100만 원입니다. 52번입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제주도 수산물품질검사장비 구축에 10억 원, 강원도 수산물품질검사장비 구축에 10억 원입니다. 53번, 수산물자조금 지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소비촉진에 30억 원입니다. 54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수산물 소비촉진에 67억 4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복양식용 배합사료 가공시설 건립에 45억 원, 또 배합사료 사용 시범어가 지원을 위해 42억 원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55번,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지원에 12억 원, 그다음에 전복배양장 해수 인입 시설 정비 사업에 45억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수평식 굴양식 방법 시범도입 등에 3억 원, 그다음에 친환경양식 원스톱 창업지원에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명태 대량생산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 등에 24억 원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치패 중간육성 시범단지 조성에 4억 원, 다목적 양식어장관리선 건조 지원에 24억 원, 제도개선으로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초연구 지속과 주변국과의 연구공조 적극 추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56번, 수산물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56번 관련해서는 또 추가된 게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산 참다랑어 치어 확보에 10억 원, ICT 융복합 양식산업육성센터 구축에 7억 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 및 수출상담회 개최에 소요 액, 그다음에 로봇스마트양식 시스템 개발에 5억 원 있습니다. 그다음 57번, 국립김산업연구소 건립 사업입니다. 김산업연구소 설립에 35억 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58번, 어촌6차산업화 지원입니다. 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있습니다. 59번, 국가어항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어항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에 7억 원 있습니다. 그다음 60번, 국가어항 사업입니다. 외연도항 재정비에 32억 원, 위도항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에 85억 원, 격포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에 40억 원. 4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어항 내진보강 사업비에 50억 원, 그다음에 양포항 조기 보수․보강에 30억 원, 그다음에 삽진항 낚시 전문 중심어항 개발을 위해 10억 원, 그다음에 공현진항 어항시설 보강에 15억 원, 대진항 어항시설 보강에 20억 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44쪽의 51번 수용입니다. 45쪽의 전체 다 수용입니다. 46쪽의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의 첫 번째, 완도국제해조류는 수용이고요. 두 번째, 전남 진도의 전복배양장 해수 인입시설 이 사항은 사실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융자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예산 증액은 필요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45억은 그대로 두고 이것을 지원하는 항목을 국비 지원에서 융자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소위원장 이개호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인화 위원
지적 내용이 뭡니까?

1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 오광석
양식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석입니다. 2010년도에 동일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2014년 4월에 감사원에서 이건 지방이양 사업이다,그쪽으로 가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1%짜리인데……

소위원장 이개호
이게 지방사업이다?

1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 오광석
예, 600억 원이 있어 가지고 이 중에 전남도에 420억을 배정해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명태 대량생산을 위한 시설 24억 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인공종묘 대량생산 7억 5000은 이미 정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취수관 시설 16억 5000만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억 대신 16억 5000 반영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해양저층수 취수관이 이 항목에 맞아요,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에? 뭔가 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해양심층수에서 차가운 물을 뽑아서……

이완영 위원
아니, 예산과목이 3140-301이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이잖아요.


이완영 위원
이게 양식이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맞습니다, 명태 양식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아니 저층수 취수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양식을 위해서 찬물을 뽑기 위해서 취수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 크게는 명태 양식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렇습니다. 명태 양식을 위한 취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47쪽의 56번, 위의 2개는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관련되는 포럼․수출상담회는 소요액이 빠져 있습니다. 3억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화 위원
동의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나머지, 안상수 위원님 것도 수용입니다. 그리고 47쪽에 원래 있었던 참다랑어 치패 중간육성 시범단지와 다목적 양식어장관리선 건조 이것은 지금 보조율이 30%로 현재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4억과 24억 대신 보조율 30%에 맞는 1억 원, 치패 중간육성 단지는 1억 원, 그다음에 다목적 양식어장관리선은 14억 4000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48쪽 전체 다 수용입니다. 49쪽까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51번, 연근해어업 휴어제도 지원 신규 사업 51억 1100만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안전체계 구축 중에 제주도 수산물품질검사장비 구축에 1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강원도 수산물품질검사장비 구축에 1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53번, 수산물자조금 지원 30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54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이 중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67억 4300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전복양식용 배합사료 가공시설 건립 4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배합사료 사용 시범어가 지원에 42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55번,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이 중에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12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복배양장 해수 인입시설 정비 45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정정하겠습니다. 전복배양장 해수 인입시설 정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로 증액치 않겠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다음에 수평식 굴양식 시범도입 3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양식 원스톱 창업지원 여기에는 1억 7000 증액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8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2억 7000으로 제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2억 7000 증액토록 하겠습니다.그다음에 명태 관련해서 인공종묘 대량생산 기반시설 그리고 해양저층수 취수관시설 구축 모두 포함해서 24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것은 앞의 것 7억 5000 빼고 뒤의 것만 증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아, 그래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7억 5000이 이미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들어 있어요? 그러면 16억 5000만 증액하면 되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정정하겠습니다. 명태 대량생산과 관련해서 16억 5000만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석영환
위원장님, 45페이지의 54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에서 증액의견이 모두 3개가 있는데 밑의 2개를 수용하게 되면 위의 것 67억 4300만 원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필요 없다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맨 위의 것은 삭제해 주시고 밑의 2개만 따로 따로……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54번을 정정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과 관련해서 전복양식용 배합사료 가공시설에 45억 원, 배합사료 사용 시범어가 지원에 42억 원 이렇게 해서 87억 원만 반영을 하고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한 67억 4300만 원은 반영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다음에 47페이지, 치패 중간육성 시범단지 조성에 1억 원, 다목적 양식어장관리선 건조와 관련해서 14억 4000만 원 추가로 반영토록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번, 수산물수출전략품목 육성과 관련해서 자연산 참다랑어 치어 확보 10억 원, ICT 융복합 양식산업육성센터 구축 7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조류산업 포럼 및 수출상담회 개최에 3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로봇스마트양식시스템 개발 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57번, 국립김산업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35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견 좀 내겠습니다, 김산업연구소.


이완영 위원
차관, 현재 김산업 연구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이완영 위원
이 연구소를 설립하면 설립비만 280억, 또 박사 도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능해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김만 가지고 전체 수출이 현재 300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지금 김산업을 저희가 우리 수출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식품도 개발하고 하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 말씀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라면 최소한 연구용역비를 먼저 넣고 과연 필요한가…… 이게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거예요. 최소한 아니면 이런 김산업연구소를 법으로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전남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김산업과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올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전남도에서 한 것을 그냥 받아서 쓰겠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남도가 지금 김에 대해서는 거의 한 90% 이상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완영 위원
그러면 전남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든지 민간도 참여하든지, 아무…… 내용이 뭐 있어요? 김산업연구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쉽게 가는 것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좋은 말씀이신데 지역개발사업이니까……

이완영 위원
아니, 지역개발 뭐 투자하고 이런 개념 같으면 제가……

소위원장 이개호
이완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업 추진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돼요. 이게 예타 대상은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타 대상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500억 넘어서야 예타니까 예타는 아니지만 그러면 국비를……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네. 예타는 아닌데 충분한 연구개발은 하고 있다니까, 용역은. 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잘 찾아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완영 위원님?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해조류산업 육성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윤영일 의원님 안으로 발의되어서 거기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같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해조류산업법의 발의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조류 전체에 대한 연구소로 되어 있나요? 아는 국장 얘기해 보세요. 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장 공두표
수출가공진흥과장 공두표입니다. 해조류법에 의해 가지고 연구소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김만 되어 있어, 해조류 전체에 대한 게 있어?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장 공두표
해조류 전체에 대한……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 해 놓으면 또 만약에 해조류연구소 그 법이 통과되면 만들어질 것이고 김산업연구소 또 따로……


이완영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이완영 위원
그럼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완영 위원
그럼 그것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제가 정확하게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58번, 어촌6차산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추가로 증액하겠습니다. 국가어항관리와 관련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7억 원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어항 관련해서 60번, 충남 보령의 외연도항 재정비 32억 원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전북 부안의 위도항 85억 원 추가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격포항 40억 원 추가로 증액하겠습니다. 국가어항 내진보강 사업비 50억 추가로 증액하겠습니다. 양포항 조기 보수ㆍ보강 사업비 30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전남 목포 삽진항 10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고성의 공현진항 15억 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고성의 대진항 20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번부터 70번까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61번, 어업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서해5도 관할 100톤급 어업지도선 신조에 100억 원, 울릉도 및 독도 해역 관할 50톤급 어업지도선 건조에 1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경남지역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80억 원, 인천 중구 소무의항 부잔교 설치에 6억 원, 인천 중구 덕교항 부잔교 설치에 4억 원, 전남 보성 율포항 준설사업에 3억 원, 전남 고흥 예당항 접안시설 확충에 40억 원입니다. 51쪽입니다. 62번,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원 삼척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7억 원,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에 3억 원, 후포항 어촌활성화를 위해 4억 2000만 원,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7억 원,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육상펜션 건립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63번,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제주지역입니다. 지역수협 위판장을 품질위생형 위판장으로 개선해 8억 1100만 원입니다. 64번, 부산항 신항만 1단계 사업입니다. 진해지역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13억 원입니다.65번, 부산항 신항만 신규투기장입니다. 신항만 신규투기장에 250억 원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66번, 광양항 3단계 사업입니다. 광양항 특정해역 안전수역 확보사업에 78억 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성황지구 연결도로 개설에 6억 원, 광양항 정산 IC~컨부두 연결도로 확포장에 90억 원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67번, 평택ㆍ당진항 사업입니다. 평택ㆍ당진항 소형선박 접안시설에 4억 원입니다. 68번, 목포신항 사업입니다. 목포신항 진입도로 개설에 12억 원입니다. 69번, 포항영일만 신항입니다. 영일만항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억 원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70번, 인천남항 사업입니다. 신흥동3가 대1-3호선 도로 개설공사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아암물류단지 지하차도 개설비에 52억 31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50쪽에 있는 61번, 지자체 어업지도선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99년까지는 50% 국고지원을 했었는데요, 지방교부세를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하면서 전부 지방이양 사무로 되면서 지원 근거가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도선 건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4건은 수용입니다. 51쪽, 전체 다 수용입니다. 52쪽, 전체 다 수용입니다. 53쪽도 수용입니다. 54쪽도 수용입니다. 55쪽에 인천남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암물류단지는 안상수 위원님께서 52억 증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설계비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지금 현재 8억 5000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한 이후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상수 위원
70번, 설계비만 8억 5000 반영하 겠다 이거예요. 일리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바로 위에 증액과 관련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부대의견이나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액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서……

소위원장 이개호
잠깐요, 70번이 설계비 8억 5000, 그다음에 지하차도 개설비는 반영 않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이것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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