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소위원장 이개호
이렇게 감액을 순수히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수용을 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이것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다음에 3번, 원양어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분위기의 조정을 위해서.

안상수 위원
박 위원님이 4억 삭감을 요청했는데 곤란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곤란한 이유가 4억이 삭감되면 어떤 점이 어려우신가?

소위원장 이개호
아까 러시아 감독관 말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이게 러시아에 승선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선에 승선해서 감독하는 사람들. 이게 한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한ㆍ러 어업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두 사람 몫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한ㆍ러 어업협상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인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유지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상수 위원
지금 4억이 그런 점이 특정돼서 감액을 요구하셨나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이것이 작년에 82% 집행률이 있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감액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안상수 위원
올해는 집행률에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까지 67% 집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90% 정도 이상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내년에도 농해수에 다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집행률은 아마 굉장히 심하게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를 해서 어떻게, 박 위원님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되겠네.

박완주 위원
그냥 저 확인만 할게요. 제가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원양어업 활성화사업 중에 해외어장 자원조사 17억 4100만 원 올해 받으셨잖아요. 15년도에도 17억 8500 받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15년도 것은 그렇다 치고, 그때도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이월액, 불용액이 많다…… 그래서 16년대는 얼마큼 썼어요? 이 세부사업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승선 문제는 제가 다 오케이하고,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재까지 쓴 것, 월말까지 쓸 수 있는 최대한 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자료를 좀 봐야 되겠 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현재 한 4억 정도 쓴 걸로 확인이 되고요.

박완주 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지요?


박완주 위원
그러면 2개월 남았으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13억 4000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지금 확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4억을 확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지금 13억에서 4억 썼고, 4억을 확정적으로 쓸 수 있고, 8억, 그러면 17억에서 8억 빼면 9억 그리고 조금 더 쓸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2억 더 쓸 수 있고……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지금 현재 나머지는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진행을……

박완주 위원
두 달 남았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월하고 불용을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그 이월에 대해서는 앞으로 4억을 확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사업이 남극에 들어가서 과학조사를 하는 건데 항상 12월에 어기가 시작이 돼서 12월에서 1월, 2월까지 3개월만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총 8억에다가 이월할 4억, 그러면 맥시멈 12억이네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원래 썼던 것 5억에 플러스 4억 하면 9억은 확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4억에 하고, 4억 원 이월을 해야 되는 거고……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그 이월이 확정된 것……

박완주 위원
4억이 그 이월하는 금액이에요, 남극에 가는 것?


박완주 위원
9억이고 그러면 17억……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나머지는 지금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두 달 남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5억은 남겠네.

정인화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2015년에서 2016년도, 이 예산이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2015년도에는 한 6억쯤 불용이 되고요. 49억 중에서 6억 못 썼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리고 2014년에는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2014년도는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한 80% 정도에서 유사한 정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맞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래서 일단 이월하는 건 좋습니다. 이월하는 건 좋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해마다 발생한다는 것은 그건 감액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에서 2016년 불용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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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저희가 업계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청했던 사업들이 사업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예산을 다시…… 추가적인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나오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안 되면 불용을 시키는 있는……

소위원장 이개호
그것 아는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러시아 한ㆍ러 어업협정에 의해서 감독관 승선 문제를 이유로 드셨는데 그건 문제가 없어요.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어장자원 조사 예산이 집행이 참 더뎌요. 그건 뭡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이게 집행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우리 IUU 관련되는 것, 원양어업에 대한 IUU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불법어업에 대한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어장자원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기인한 게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내년에는 문제없어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내년에는 IUU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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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위원
전 내년에 또 남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래서 집행율과 관련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는 감액을 하더라도 해외자원 조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박 위원님, 2억만 감액해서 집행상황을 봐서 추후에 추가감액 여부는 내년에 또 검토를 하지요. 2억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은 삭감을 수용을 했네요? 희망자가 없습니까? 제주도 지특인데 위성곤 위원이 감액을 한 것이 아마 사업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주도에서 신청한 이 사업이 사실은 조금 현실성이 어렵다 하는 그런 제주도 자체의 의견이 있어서…… 뒤에 53쪽에 있는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이걸 삭감하고 다른 사업 증액으로……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좋습니다. 하여튼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5번, 어업인 복지지원, 귀어ㆍ귀촌 지원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더딥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게 15년도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업이라서 그때 준비가 조금 덜 됐던 면이 있었고요.

소위원장 이개호
지금 현재까지 금년 집행률은 몇 %지요? 담당 국장이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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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서장우
수산정책관 서장우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지금 몇 %나 집행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서장우
지금 25가구에 12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1200만 원?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 4500인데 1200만 원 집행이라는데……


소위원장 이개호
아, 어촌 도우미가 그렇다 그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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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서장우
예, 도우미는 2억 4500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게 집행해 가지고…… 도우미라는 것은 자원봉사들 주로 않나요? 그건 아닌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양식을 하는 분이나 또는 어선업 하는 분이 자기가 어떤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할 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이개호
집행은 시도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게 해서 하고요. 1인당 7만 원씩 줘 가지고 저희가 이게 너무 적어서 10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안상수 위원
내가 그것을 지적했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지적을 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소위원장 이개호
이것은 그대로 살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저는 좋아요. 이것은 하여튼간 어민들을 위해서……

소위원장 이개호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진짜로 뭐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저희가 보니까 이게 주로 섬지역에서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섬지역에 도우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따져보니까 섬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우미가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의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소위원장 이개호
단가를 올리면 좀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안상수 위원
사람 찾기가 쉽지.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게라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완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산출근거가 열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열흘씩…… 하루씩의 단가가 7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래서 이것도 15일로 저희가……

박완주 위원
이용하는 것보다 단가를 좀 올려서 실효성……

김철민 위원
단가를 올리면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자부담이 문제예요.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단가가 낮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주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인화 위원
집행이 전혀 안 됐다면서요, 2015년에?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15년은 첫해라서 저희가 조금 준비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10만 원 올린다는 것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기재부 승인받은 것은 일 7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차관님이. 향후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시고 안 오는 요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해서 ‘이것은 날짜를 늘릴 게 아니고 단가를 올려야 실효성 있겠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셔야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저희가 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단가하고 기간 문제인데요, 기간 문제는 10일에서 30일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단가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자부담이 30%인데 자부담은 지금 누가 내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어민이……

안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만 원으로 하면 3만 원을……

소위원장 이개호
피도우미가 내는 거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쓰려고 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런데 그런 경우 말 그대로 도우미인데, 도우미는 가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박완주 위원
너무 막 쓸까봐 자부담을……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요자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어선업 하는 사람이나 양식장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소위원장 이개호
좋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집행을 통해서 반드시 귀어․귀촌을 위해서 도우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삭감치 않고 정부 현액 28억 4500을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용을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이 제도개선이 사실 위성곤 위원께서……

소위원장 이개호
괜히 말씀을 더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또 말려들어가니까 하지 마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아니,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서요. 이게 제도개선인데 제주를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이라서 이것을 하려면 3억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3억?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더 판단을 하고요. 6번부터 11번까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6번입니다.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정책적 시급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10억 원의 감액의견과 또 5억 원의 감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7번 연근해노후어선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 2015년에 이어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8번 양식어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실적이 수협사료밖에 없기 때문에 2015년 수준으로 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번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의 이․불용이 예상이 되고 또 17년 예산이 전년 대비 6배가 증액되는 등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8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번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26.4%로 매우 부진해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8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연안선박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9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지급보증이나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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