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소위원장 이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농식품부, 농진청 그리고 산림청의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이미 배부를 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액 요구사업을 먼저 심사를 하고 증액과 감액 동시 요구사업 그리고 증액 요구사업, 제도개선 요구사업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나 성함 등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해양수산부 소관 (10시11분)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먼저 감액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요구사업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감액 요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요구사업은 총 1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액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1번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29억 원의 감액의견을 박완주 위원님께서 내 주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현대화 사업에 대한 융자조건, 금리인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2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입니다. 부담금 징수실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징수비용 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음 2쪽의 3번이 되겠습니다. 원양어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양어업 활성화 사업에 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완주 위원님께서 내 주셨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8억 1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2015년 집행액이 없고 또 금년 예산도 집행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한 분은 2억 원, 한 분은 2억 4500만 원이 돼서 나중에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어업도우미 관련해서 제도개선 2건이 있는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지역별로 어업인 특성에 맞는 질환 관리를 위해 3개소에 있는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수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수용곤란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은 집행률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집행률을 고려해서 29억 원으로 편성을 낮게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 중에서 117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잘돼서 이미 77억 원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도개선이 완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 산물 운반선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환조건도 완화를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있고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안을 유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조건과 그다음에 집행조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리인하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은 수용하겠습니다. 감액 수용을 하겠습니다. 원양어업 활성화 부분은 이게 4억 감액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역을 보면 러시아 감독관 승선하는 그런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러 협상에 따라서 승선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 필요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이것은 계정을 제주계정 내에서의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복지지원 도우미는 이것은 15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가구밖에 시행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24가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나와 있는 제도개선처럼 현재 있는 그런 보완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추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귀어․귀촌 사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청년들이나 또는 실제로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직접적인 어촌에 종사하기보다는 이런 도우미를 통해서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귀어․귀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신규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정부원안을 꼭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원양어업 현대화 사업에 지금 29억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질의도 좋고 또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
지금 원양어업이 한때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산업이었는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원양어선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융자조건이나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융자가 용이하지 않고 거기다가 현실성이 결여된 강제상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양어업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리인하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금리인하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리인하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원양어업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특히 상환하는 기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금리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조달금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역량을 모아 가지고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금리인하 같은 것을 포함한 조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일정한 수익을 남긴 원양업체에 대해서 강제상환을 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나는 업체라든지 또는 규모에 따른 제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같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언제까지는 해결을 보고 그 사실을 의원실에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연말까지 협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차관님, 내년 사업은 많이 줄이셨네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집행률 문제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박완주 위원
기재부한테 이 정도 했으면 사업 목이 다 날아갔을 텐데 29억을 하셨는데 우선 그러면 16년도 것 여쭤 볼게요. 117억인데 지금 총액 중에 노후 원양어선 대책 이 비용을 얼마만큼 집행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현재 수산물운반선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77억 정도 규모입니다.

박완주 위원
77억이면 한 35억 정도 남네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66% 집행이……

박완주 위원
그리고 15년도에는 전액 불용되었지요, 노후 원양어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15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218억……


박완주 위원
그래서 반으로 반 토막 나서 또 105억, 그래서 내년에 21억 신청…… 21억은 원양어선 신규 지원사업 21억 딱 하나네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위원장님, 조정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개호
예, 우선 말씀하세요.

박완주 위원
제가 먼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삭감 의견 제일 많이 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삭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법적 미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삭감한다,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현저하게 검증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 근거는 저희 의원실에서 혼자 머릿속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국회 예정처에서 다년간 지적한 사업,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좀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감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속해서, 노후 원양어선 대체사업은 15년도에는 불용 예산이 전액 100%, 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77억이면 대충 한 77%.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35억 정도 남아 있고 집행될지가 아니라 현재 신청 들어와서……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신청 들어와서 지금 심사 중에 있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실제 돈이 나가는 건 어쨌든 회계상 올해 해서 일부 나가면 내년까지 연장하는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금년도에 나갑니다.

박완주 위원
이렇게 돈, 예산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남은 30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월 가능하나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예. 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라고 합니다. 운반선 한 척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 안으로 1차적으로 77억까지 소진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척을 지금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추가적으로는 얼마짜리인데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그것도 지금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그래서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를 먼저 집행을 하니까……

박완주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는 것이 진짜 우리 집 가계 짜는 것보다 더 주먹구구라고요. 지금 105억 받아 가지고 실행이 될지…… 그래도 실행된다고 쳐요. 계약을 해서 77억짜리 들어가고 내년 것 짜는데 여기 산출근거 보니까 원양어선 신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21억 반영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척 들어가는데 최소 70억~100억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 쓰다 남은 것 30억하고 신청한 것 21억하고 한 50억, 배 반 쪽 선수 건조하다 마는 이게 예산이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선박 건조가 설계하고 또 다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완주 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설계비만이에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2년차로 나누어 가지고 2개년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도 해 주고 있고……

소위원장 이개호
2년 동안 나눠서 한다고.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박완주 위원
그러면 17년도 예산은 건조비예요, 준비 설계비 등등이에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올해부터 해 가지고 올해 설계비도 들어가고 착수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간다고……

박완주 위원
여기 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세부내역, 무슨 프로세스가 있는지 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청만 들어왔지 심사 중이잖아요. 올해 것은 심사 중이고……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심사가 한 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신심사 통과해서 이제 지급만 하면 됩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올해 예산이고.


박완주 위원
내년 예산은 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그런데 위원님, 15년도에도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이 수요조차 일체 없었으면 삭감하는 게 맞는데……

박완주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돈을 이렇게 15년도에도 218억이나 줬는데 관리를 못 한 것이지요? 남 탓 하시면 안 돼. 주무부서의 탓으로 해야지요. 218억이면 딴 부서에서 불용된 예산 갖고 어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에 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죄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수요가 있었는데 배 한 척이 참치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 척에 3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신청이 있었는데 그 어선이 불법 어업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어제부터 농림부나 해수부나 참 이유들 많네. 나라에서 돈을 집행하잖아요. 집행하라고 그 자리들 계시는 것 아니에요. 어제도 농림부 했더니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유가 많아요, 집행되지 않은. 그것은 철두철미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보세요. 210억 고스란히 딴 부처, 같은 부 내의 과에서 쓸 돈을 총액 해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반성할 줄도 알고.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완주 위원
그걸 왜 자꾸 불법 어업한 그 업체가 문제다라고 ‘나는 진짜 불가피했다’ 이런 자세로 해 갖고…… 저는 삭감해야겠습니다. 아직 본인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요. 전에 선배님들 어떻게 심사했는지 모르지만 돈은 1년 단위 회계잖아요.


안상수 위원
올해가 29억이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내년 예산입니다.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는 추경까지 117억?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117억입니다.

안상수 위원
많이 줄었네. 이렇게 줄었는데 야단쳤으니까 그냥……

박완주 위원
그런데 77억밖에 확실하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정인화 위원
제가 조정안을 낼게요. 올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아마 스스로 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융자조건 금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9억 적은 돈이니까 그냥 이번에는 인정해 주고……

박완주 위원
어디에 쓴다는 것을 밝혀 달라는 거예요, 29억을 어디에다 쓴다는 것을. 세부내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원양어선 신조 지원사업비 21억, 땡이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금년 사업 계약해서 내년 2차 연도 들어가는 사업에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 사업에 또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박완주 위원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건 사업계획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지금 갖고 오라고요, 의결하기 전에.


정인화 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융자조건을 좀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해서 많이 쓸 수 있 는 조건을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이번에 인정해 주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박완주 위원
본 위원은 끝까지 이런 식으로 온정주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16년도 예산 117억 불용되었기 때문에 기재부한테 깎였지요. 예산 어떻게 넣느냐면 선망선 신조 한 척 1년차 84억, 300억짜리 한 척 신조하는데 융자 70% 곱하기 40% 곱하기 한 척 해서 84억 수립했고 선망선 신조 두 척 1년차 21억, 똑같이 300억 한 척 신조에 융자 70%, 10% 곱하기 한 척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 가지고 작년에 승인받으셨지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1년차 어떤 게 진행되는 거예요? 84억짜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망선 신조 두 척 중에 1년차 2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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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장 강인구
원양산업과장 강인구입니다. 담당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6년도 예산안, 작년도 예산 편성이 중요한데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금년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운반선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16년도 예산안 설계할 때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돼서 올해 추가로 어획물 운반선 사업자를…… 지금 117억이 총사업비인데 그중에 70%를 집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66% 정도가 지금 여신심사를 통과해서 올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내년도는 총 29억인데 이 사업이 세부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하고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내년도 노후어선 대체가 21억 원인데 사실상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조사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을 감안해서 설계비 정도만 올해연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이월해서 한 2년 또는 3개년 정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요가 적으면……

박완주 위원
그다음 물어볼게요. 차관님, 잘 들으세요. 좋아. 중간에 8월에 제도개선 한 것은 필요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올 1년차 84억, 하여튼 하나 더 추가해서…… 무슨 선이요?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장 강인구
어획물 운반선입니다.

박완주 위원
운반선…… 그게 총 얼마라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장 강인구
117억 원인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총 소요액이 70%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박완주 위원
글쎄요, 아까 곱하기 70 했잖아요. 그런데 17년도 29억 갖고 온 것은 내역사업으로 제출한 것 보면 연승조, 이게 나르는 그 배예요?


박완주 위원
연승조, 신조 1척 1년차, 여기에는 2년차 예산이 없어요. 그냥 1년차에 70% 지원하고 땡이에요? 아니면 2년차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
2년차 예산은 18년도로 산정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장 강인구
예, 그런 식으로……

박완주 위원
참 나 이해가 안 가네. 수석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보통은 1년차, 2년차면…… 아까 77억은 전년도에 태웠어요. 그러면 2년차에 또 나머지를 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18년에 지원하고,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장 강인구
내년도 예산은 일단 저희가……

박완주 위원
차관님, 자료 설명 2883쪽에 있는 내년도 세부내역서, 정부에서 제출한 것에 의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통상 상식은 예산이라는 게 1년차 지원하고, 100억짜리 들어가는 것의 70%인데 70억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70% 지원하면 20억, 이 사업에 대해서는 2년차, 17년도에 이렇게 넣고 신규사업 새롭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짜는 게 기본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절차가 정상적 절차라는 그런……

박완주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만든 것 아니야. 해수부에서 만들어다 준 그 자료에 한번 보세요, 2883페이지 세부내역. 이런 걸 들고 와서 국회 와서…… 국회의원들이 눈먼 봉사입니까?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해수부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내년도 소요로 연승선, 신조 1척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원양산업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제도개선이 돼서 운반선 자체는 저희가 수요 예측이 안 돼 가지고 새로 반영이 됐고요. 운반선 자체는 올해 집행 가능한 77억은 1년차, 2년차가 아니라 전체 그대로 다 집행을 한 게 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누가 아까 거짓말 한 것 아니야? 담당!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선망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면 1년차, 2년차 반영을 했었는데……

박완주 위원
자, 좋아요. 내가 이것은 시간 끄니까 넘기고 하시지요. 속기록 좀 뽑아 주세요, 아까 누가 위원들한테 허위보고 했는지.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그래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소위원장 이개호
자, 이렇게 하세요.

박완주 위원
됐어요. 이런 자료를 갖다 주고서는 바뀌었다고 해서 또…… 이것 갖고 기재부와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기재부 협의할 때는.


박완주 위원
그런데 실제 와 가지고는 ‘사업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계획서 또 방금 박완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업계획서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수정된 내용 이걸 심사 끝나기 전까지, 감액 부분 끝나기 전까지 얼른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1번 감액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2번,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은 수용을 하셨네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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