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9일


소위원장 김진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를 개의합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우리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일 처음 이것을 주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업행위 또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성금 부과대상에 발전사업자가 배출하는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시켜서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온배수 배출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원전 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산자원의 생존이나 서식을 저해할 수 있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해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산자원에 대한 온배수의 부정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또 발전소가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점 등을 이유로 해서 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윤학배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 또 첫 번째 법안 심의를 저희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으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15년도에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온배수가 일단 평 자연 바닷물 온도에 비해서 7도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발전소 온배수가 해양오염원 물질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내리는 전 강우량이 1300억t 정도 되는데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이 710억t입니다. 그러니까 전 강우량의 한 55% 정도 되는 굉장히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런 영향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라든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금년 12월부터 연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산업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나오셨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에너지자원실장님?


소위원장 김진태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겸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부 자원실장입니다. 우선 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온배수가 수산자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지금 이런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 가지 이유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배수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부과금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정 주체에 대해서 다중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으로 온배수의 양이라든지 또는 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배출될 경우에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정도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사실은 국가정책적으로 온배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에너지 신산업으로 해서 온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 정책에 반하게 새롭게 또 조성금을 부과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최근에 시국도 굉장히 엄중하고 다들 굉장히 분주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분이 더 오셔야 됩니다, 의결을 하려면. 그래서 오늘 이 의사일정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8개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하지 않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오전 중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할 테니까 가능한 오신 분들이라도 자리를 좀 지켜 주시고, 사실은 지금 앉아서 이 법을 일일이 따질 그럴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부처에서 또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손을 놓을 수는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위임하신 것으로 거의 알고 있다가 의결할 필요가 있으면 정족수가 되면 그때까지 됐던 것을 모아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전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대법원 판례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관련한 판례예요. 모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도 아마 방사능 같은 것은 다 상관없이 할 것이지만 어쨌든 일반인들 느끼기에는 좀 찝찝하지요. 찝찝한데, 이게 오염물질이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냉각수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 국민들은 심정상 조금 더 관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발전소 냉각수에 대한 판례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서해안 쪽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그쪽 양식 어민들을 보면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해서 겨울에,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들 또 그런 패류들을 집단적으로 키우고 양식해서 많은 소득을 올린, 그런 부가가치를 올리는 포지티브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다른 의견.

금태섭 위원
저는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산자부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온이 1도 올라가면 기온이 10도 상승하는 정도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어종이 완전히 바뀌어서 분명히 어족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에서 전부, 특히 육상양식이나 이런 데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산업에 영향을 안 주고 오염물질이 아니라면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막대한 돈을 발전소에서 주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겸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반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과학적인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런 명백하지 않은사안을 갖고서 이것을 마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 말하자면 어족이 다 죽거나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업 하는 사람들의, 어선하고 양식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수온이 상승하니까 이게 바뀌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겸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배출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배출량은 정할 수 있지 않나요? 측정이 딱 되어 있지 않나요, 수치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겸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배출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나와야지 바다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금태섭 위원
그것은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에서는 다 재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수온이 1도 상승하고 2도 상승하고, 그 자료가 없나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1도 차이를 느끼지만 해상에 있는 동물들은 0.05도를 느낀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도가 바뀌면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 10도 이상 변화를 느끼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온배수가 나오게 되면 7도 이상 높은 온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갯녹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해초를 다 죽여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적인 자연 조건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지요.

윤상직 위원
묻기가 좀 민망한데…… (웃음소리) 윤 차관, 우리 발전소 한번 가 봤어요?


윤상직 위원
어디어디 가 봤어요? 낚싯배들 거기 발전소 주변 지역에 못 들어가서 난리잖아, 어족자원이 너무 풍부하다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족도 있고요……

윤상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온난화되면 어족도 바뀌는데, 어족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보면 수산자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꼭 냉수어종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족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고급어종이 더 많이, 자원이 풍부해지면 좋은 거지, 뭘 그래. 아니,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우리 유기준 해수부장관하고 말이지, 온배수를 이용해서 양식 사업해서 어민들 좀 잘살게 해 보자고 MOU까지 맺었는데, 좀 그러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윤상직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좀 아세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왜 그렇게 어업 보상을 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하는 어업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기존의 어업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의 보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발전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다 이게 국가 주요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산자부 편을 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저는 두 부처가 결코 아마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오신환 위원
저도 한 말씀…… 일단은 지금 해수부에서 이야기하는 온배수 배출과 관련해서 어족자원이나 대량 폐사 등을 유발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요. 이것을 보상을 전제로 해서 조성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과학적 입증 이후에 그것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해수부의 입장은? 이것을 단순히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어민들께 보상을 하기 위해 조성금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부처 간에 협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입증이나 이런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존재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0시21분)

소위원장 김진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계속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는 내용과 항만건설작업선 및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2소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사 항목,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상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건설작업선을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으로 보되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항만건설장비 등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선박에 준설기, 기중기 등 건설장비를 고정 탑재해서 해상에서 항로준설, 매립지 연안지반개량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인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 이를 선 박안전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하면서 동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특별히 항만법 관계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선박의 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항만건설작업선의 구체적 형태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인 부선에 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거나 추진력이 있는 기선에 준설기 등 건설장비가 일체화되어 있는 선박 등으로, 크게 선체인 하부 부분과 항만건설장비인 상부 부분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는 각종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 시기 또는 종류별로 검사 실시 여부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 2017년 11월 4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동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체 부분 중 2007년 11월 이전에 건조된 부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2007년 11월 이후 건조된 작업선은 부선, 그러니까 하부 부분에 대해서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선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부선 및 장비에 대해서 선박안전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의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항만건설작업선을 추가해서 준설선 등의 항만건설작업선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하되 그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의 세부 기준은 항만법에서 일원화해서 규율하려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항만개발 사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항만건설작업선 및 항만건설장비 검사를 일원화해서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박안전법의 적용 대상인 항만건설작업선의 하부 부분과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의 검사 사항을 항만법에서 적용 특례를 두어 규율하는 방식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의 목적 측면에서 보면 선박안전법의 경우에는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소위원장 김진태
수석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시설로 취급해서 세부 기준을 선박안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부선 등 선체의 하부 부분 검사 사항은 선박안전법령에서 정하고 항만건설장비는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박안전법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으로 보면서도 항만법에서 검사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것이 이 내용인데, 그 이유는 항만건설장비는 부선 등에 부착되어서 해양에서 사용되지만 본질은 건설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취급하는 건설기계와 밀접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의 선박시설인 기관, 돛대, 조타설비, 항해설비 등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또 항만건설장비를 부착한 항만건설작업선은 탑재된 건설장비의 중량이나 높이 등 선박의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런 양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만법에 넣어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법체계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이제 정부 측…… 다 안 끝났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 하고 할까요, 아니면 항목별로……

소위원장 김진태
지금 1항만 설명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첫 번째 항목만……

조응천 위원
한꺼번에 하지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소위원장 김진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항만법보다 선박안전법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나면 뒤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오신환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가십시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도 많은데요. 핵심은 항만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 선박안전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건설기계관리법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먼저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규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국토부에서 건설기계는 배에 대한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담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년 동안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안 되어서 결국은 저희가 항만법으로 오게 된 거고요. 선박법은 기본적으로 부선에 대한 것, 그러니까 배 밑의 부분은 선박법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부분, 기중기라든지 항타라든지 준설기계라든지 이것은 선박법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지만 항만법으로 별도로 안전 기준을 정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서 논의하게 되지만 조종면허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 기계를 운전하는 면허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항만법에서 포함시키면 그동안에 안전 사각지대로 되어 있던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와 또 조종 자격 기준이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선보다는 대안으로, 차선의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사실은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전체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데 국토부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의견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윤상직 위원
국토부 왜 안 나왔어?

소위원장 김진태
거기는 안 나오셨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국토부는, 저희가 국토해양부 시절에 저희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2012년도에 울산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은 그래서 항만법에 해도 괜찮다는 의견인가요, 결론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검사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맡는 게 맞는데 4년 동안 서로 합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궁여지책 성격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지 않으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합의가 안 되지? 이게 국토부가 책임을 지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업무 영역을 넘기기는 싫고 그런 건가?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항만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설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기가 부담이 되는 면이 있어서……

윤상직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항만건설장비 그게 육상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


윤상직 위원
육상에 있는 것은, 그것은 크레인이나 이런 것은 될 수가 없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런 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박의 상부에 대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박 플러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선박 플러스 건설장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상직 위원
건설장비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260척밖에 안 됩니다. 이 장비 대상이 전국에 260척 정도 밖에 안 돼 가지고……

해양수산부항만국장 박승기
위원님, 항만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토부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소위원장 김진태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해양수산부항만국장 박승기
해수부의 항만국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성함까지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항만국장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 박승기입니다. 그동안에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항만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작업선에 한해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윤상직 위원
모양새는 조금 이상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도 순순하게 동의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항만에 준설선들도 많고 작업선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저는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양 부처에서 어쨌든 간에 법은 이대로 가더라도 좀 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번 봤으면, 서로 간에 업무 협조 관계를 한번 더 만들어 보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저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왜냐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이 해수부는 위의 건설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그 부분이 역시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면허나 자격 제도를 둔다 하더라도 건설기계는 어쨌든 간에 국토부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해수부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고, 그렇지?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고 취약 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양 부처 간에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하위 법령에서 어차피,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게 항만건설작업선이요?


조응천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세월호라든가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큰 크레인 같은 게 가지 않습니까?


조응천 위원
기중기 큰 것. 그런 것도 이 범주에 다 포함되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항만을 벗어나 가지고 외해로 나가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항․포구 안에서 작업을 하면 항만법에 억지로 넣어 가지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런데 외해까지 나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선박까지 항만법에 넣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김진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항만국장 박승기
항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 외해에 나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선박법의 특례로 하기 때문에 일부 운항에 대한 부분은 좀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대부분의 작업은 사실은 항만이 됐건 아니면 외해가 됐건 간에 실지로 들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작업의 안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안전성을 부여해 가지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항만을 벗어난 지역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속성은 엥커(anchor)를 하고, 고박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특성이 있고, 거기까지 가는 데에 있는, 항해와 관련되는 사항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만법에 규정을 하지만 기본적인 기준과 관련되는 규정은 선박안전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 이름이 항만법인데 이게 그것하고 상관없는 작업을, 예정으로 하는 선박까지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좋은 쟁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외해로 나가더라도 나가는 동안, 이동 중에 벌어지는 것은 선박안전법으로 하는 게 맞는데……


소위원장 김진태
거기를 이동해서 거기에서 또 정박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또 항만법으로 못 볼 것도 아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디 사고 현장으로 가는데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선박안전법으로 규율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가는 동안에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선박안전법에 있는 내용을 항만법에서 받아서 저희가 규율을 할 예정으로……

조응천 위원
그것도 항만법에서 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금 일정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선박안전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하고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떼어내서 항만법에서 규율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법체계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항행과 관련되는 사항은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안전 검사와 장비의 검사 이런 것은 항만법으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일단은 사각지대에 대한 법체계 미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항만법에서 하지 않고 선박안전법에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말씀하신?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선박안전법에서 사실은 건설장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없습니다.

오신환 위원
항만법에도 없잖아요, 현재?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그래서 선박안전법에넣느냐 항만법에 넣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선박안전법은 IMO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국제협약을 그때 받은 겁니다. 거기에도 전혀 그게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곰곰이 하다가 항만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신환 위원
그러면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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