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2일



조응천 위원
김기춘 실장께서는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어떤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급기야 87년도부터 최태민을 알고 지냈다는 보도가 지금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단순히 그냥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나중에 특검 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되게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남은 특검 오기 전까지 수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검찰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제가 아까 장관님께…… 이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시 변호인이 됐건 누가 됐건 어쨌건 대통령의 입장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검찰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관께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 단순히 ‘변호인의 얘기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그것은 옳으신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참모이자 또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지금 은 손 놓고 계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사지휘권이 있는 그런 분이 그냥 모른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계시면서 국정을 하려고 해도 뭐하시고 안 하려고 해도 뭐하시고, 국정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모이신 장관께서 적절한 조언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19 때 당시 허정 외무부장관과 김정열 국방부장관이 이승만 대통령께 고언을 했고, 결국은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참모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모시는 분이 물러날 때를 놓치지 않도록 간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검찰 수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검찰 수사 결과 이번에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수사는 못 받겠다. 중립적인 특검에 가서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인의 어떤 언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보다 특검이 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특검이?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말씀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검찰도 특검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수사는 뭐지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예정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가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번 수사가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어떠한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금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처리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이것이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법무부장관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철저히 수사해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금과옥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법사위원님들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자문관․입법조사관 여러분, 속기사 및 각당 소속 보좌진, 정책연구위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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