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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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이것은 고급주택의 규정이 아니고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법률에는 별장 및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왜 이렇게 신설하지요? 정부안도 정부안 나름대로의 어떤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고.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조특법에……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지방세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세특례법에 따라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국세청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업기업에 대한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근거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 뒤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업자들이 어떻게 동업기업에 대해서 세액을 배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에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뒤에 규정되어 있는 정확한 신설 규정이 ‘국세청에서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세액배분명세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신설한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그 신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음으로써 동업기업에 대해서 동업자들이 어떻게 지분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동업자들이 세금을 낼 때……

박성중 위원
현행같이 국세청에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만 제출하면 그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왜 제공하느냐고요.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박성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했어요, 이게 없었는데?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박성중 위원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담당들께서도 명쾌하게 뭘 가지고 해야 돼. 진짜 법 하나 잘못 만들면 국민들은 죽어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레드 테이프(Red Tape)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된다고요.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진짜 검토해야 돼요. 그다음에 84페이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안 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권은희
의원안은 심사 안 한 거예요.

박성중 위원
아, 이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89페이지. 왜 이렇게 분리하지요? 특정환경시설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신설했지요?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특정자원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자원과 내부불경제 즉, 환경침해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그런 내용들로 내용이 두 가지가 나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한 그런 취지입니다.

박성중 위원
기존의 특정자원 안에 다 들어 있는데 특정자원에서 지하수․지하자원으로 빼고 나머지를 특정환경시설로 분리한 이유가……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그 두 가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던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성중 위원
다른 뜻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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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냥 항목 안에 들어 있으면 다 해당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실익이 없다면 이렇게 꼭 분리할 이유는……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그래도 과세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박성중 위원
다른 방식도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꾸 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좀……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안이 발의된 의원안들하고 다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딱 하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명확화 부분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롭게 과세하려는 의원들의 안과 이 부분이 좀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이게 지금 과세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변경은 아니고 명확화하는 부분인데 명확화해서 열거를 시켜 놔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 안 같은 경우에 예컨대 지하자원 같은 경우에는 채광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업자에게도 과세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런 신설하려는 부분들이 이 과세 대상 명확화로 열거가 되어 있으면 좀 제한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조문대비표 보시는 대로 현재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려면 어차피 열거를 해야 되고요. 삽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쪽 개정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금 체계화하자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할 경우에 현재나 개정안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겠습니다, 어 차피 명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72페이지요, 원시취득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단순히 과세 대상이냐 여부 뭐 이런 것이랑 과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은…… 그 제한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가 원시취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법에 규정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취득의 성격이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이라는 성격이, 오히려 그것에 대한 법적인 고민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것은 과세 관점에서 그냥 훅 이렇게 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률적인 변호사나 이런 것을 받아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의 제한이나 그런 게 다 넘어가는 것이랑 다른 거니까요.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원시취득은 계속 수용재결을 빼서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그것만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실무상황을 여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때 판례는 수용재결에 대한 것이 원시취득 규정에 없기 때문에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진선미 위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에 권리 같은 게 제한되거나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승계취득 같은 경우는 그 제한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원시취득은 그것이 단절이 되는 것인데 수용재결이라는 행정처분의 성격이 그렇게 단절할 수 있다라고 저는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규정 유무로만 판례를 해석하고 그냥 규정을 하면 원시취득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 법률적인 판단에 약간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판례에도 원시취득의 개념에 있어서 수용재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은 없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글쎄요, 그런가?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어떠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 부분만 좀 있어서 저희는 실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진선미 위원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주 65를 보세요.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의 성격을 단순히 규정이 있으면 원시취득이 아니다……

박성중 위원
법상 문제가 되겠는데……

진선미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되게 작위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박성중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확실한 이런 규정이 뭔지……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추가설명을 사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관 김우철
지방세운영과 김우철 사무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시취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률에 어떤 특별한 정의를 두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수용재결이라든지 또는 점유에 의한 수요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세정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취득세에서 말하는 원시취득은 정말 과세, 법률의 어떤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건 자체가 형태가 생성되는 것에 한한 것만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봤고 거기에 대해서만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적용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원시취득이라는 개념이 취득세 규정에 없다 보니까 일반 민법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시취득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납세자들이 있어서 그게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대법원 판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득세 규정에서 명확하게 원시취득의 정의를 담고 있지 않다면 일반 민법상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세정 운영상 원시취득의 개념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그 세정의 내용을 토대로 여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어를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민법하고 세법에 취지가 달리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용어를 동일한 용어를 쓰지만 그 범주가 달리 해석되는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쓰는 이런 과세대상에 대해서 좀 다른 용어로 이 기회에 하실 그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김종택
그동안 저희가 원시취득이라는 용어 자체를 수십 년간 써오다 보니까 그 취득세에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혀 새로운 용어로 바꾼다면 그 또한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다고 보고, 이미 세정상으로도 대부분 원시취득이라는 게 저희 과세관청에서 운영해 온 것과 같이 새로운 물건이 생성되는 것에 한해서만 원시취득이라고 이렇게 세정이 또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 자체를 전혀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하기보다는 기존 용어를 그대로 쓰되 거기에서 이 정의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김종택
추가로 하나 원시취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원시취득은 원래 세율체계에서는 원시취득․승계취득, 어떤 원인별로 세율체계가 달리 구분됩니다. 그래서 세율에서 이미 원시취득이라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의부터 원시취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취득 말고는 다른 용어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세법상으로의 원시취득이 수용재결이 포함이 안 된다면 그것이 민법상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 효과로서, 그러니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법률적 효력이 나타난다는 그 관점에서의 원시취득이 수용재결이 포함이 안 되는가요?


진선미 위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그게 원시취득의 한 유형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게 세법상으로도 과세대상으로 그렇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정리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세법상으로는 보고서 위에 보시면 원시취득의 경우는 세율이 2.8%로 저율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출됐기 때문에 국부가 창출된다고 보고 거기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저율의 세율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세정 운영상으로…… 이것은 강학상 내지 학문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입법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납세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예를 들면 이것 설명해서 복잡하게 한다기보다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것 자체를 원시취득으로 안 본다 이게 아니라 원시취득 안에 수용재결을 취득한 경우가 원시취득이기는 하나 그것이 세법상의 원시취득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김종택
그래서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한 것처럼 수용재결 자체가 원시취득이 아니다라고 전제해 버리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과세대상에서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법상의 효과 자체도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원시취득을 강학상 내지는 이런 것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이해를 돕기는 좋은데 저희는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세법이다 보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 것인가가 사실상은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에 대한 정의를 강학상으로 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괄호로 해서 제외되고 안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게 실무상으로는 어떨까,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좋지 않을까 저희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원시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다’ 정도의 개념으로……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수용재결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니까 세율 적용 쪽에 가서 수용재결의 경우에는 세율을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 안 하기만 하면 우리는 목적 달성하는 것 아니에요.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지요? 수용재결의 경우에 지금 원시취득……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원시취득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들어가게 돼 버리니까 오히려 혼선이 있으니까 그냥 세율대상에서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진선미 위원님, 지금 73쪽의 용어 정의 부분에 괄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원시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원시취득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진선미 위원
오히려 정의는 이렇게 해 놓고……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적용도 그러니까 아예 법리적인 논쟁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제외한다 그렇게……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세율을 정하는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 부분에 넣어서……

진선미 위원
오히려 거기에서 ‘수용재결의 경우는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결국 세율의 문제, 저희는 그러니까 이것을 낮은 세율을 안 매기게 하려고……

진선미 위원
예, 세율의 문제니까 이것은 지금 저 스스로 혼선이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판결에서 이 법을 근거로 활용할 것 같거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원시취득’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 않나요? 정의를 그렇게 고치고……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 괄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73쪽, 개정안 괄호 안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선미 위원
다시 한 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시취득이냐 아니냐 여부를 이렇게 정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추가적인 논의는 없는데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명확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개정안을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부분이 불가피하게 같이 심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지금 그 조문을 한번 보시면, 90쪽 보시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도 예컨대 시멘트를 추가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현행을 보시더라도 그 안에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정하는 안도 구분만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각 호로 들어가서 어딘가는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체계 개편 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제한하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아니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 1호 특정자원에 가․나 지하수하고 지하자원이 있는데, 유인물 143쪽을 한번 봐주시면 박명재 의원님과 정갑윤 의원님 안에서는 지하자원 외 해저자원을 이렇게 별도로 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과세대상에 해저자원이 추가되게 되면, 90쪽으로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지하자원 그 밑에 해저자원을 명확하게 넣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의결될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명재 의원님처럼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려면 저희 개정안에 오면 1호 특정자원에 ‘다’를 신설해서 해저자원을 삽입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혀 제한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는 더 개정안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판단의 문제인데요. 아주 많은 세원에 관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지금 발의된 안 전체를 저희가 보면 다 타당성이 있어요. 다 읽어봤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연관되어서 지방세원을 통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지방세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취지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시정하게 되면 지금 제안됐던 안은 다 수용을 해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이지요.

김영진 위원
그런 법리적인 체계와 논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하자원은 되는데 왜 해저자원은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142조 개편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세분해 나가게 되면 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명확화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같이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풀리게 되면 나머지 풀리는 것을 저는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장님, 그러시면 이 부분은 그냥 현행 존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현행 존치해도 문제가 없고 나머지 추가되는 세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아직 뒤쪽에 있어서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하신 부분들 따로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문제는 없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그냥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해 놓고 나머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로 판단해서 유효화될 때 그것을 나․다로 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현행 존치하는 것으로 심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원래 조문이 같으면 같이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한쪽에는 저걸로 해서 갖다 놓고 뒤에는 지방세 확충이라고 따로 분류해 놓으면 심사가 이렇게 안 되지요. 왜 이렇게 해 놔요, 혼란스럽게. 조문이 같은 142조 아니에요, 143조 죽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뒤에 여기 나오는 자원시설세 대상이나 비율을 다르게 하는 조항이 또 뒤에 있는데 이것 따로 떼서 심사한단 말입니까? 같은 조문 내용인데? 이런 것 종합적으로 같이 심사를 하도록 만들어줬어야 돼요, 애당초부터. 지방세 확충이라는 파트로 따로 분류를 해 놓으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김영진 위원
이게 분리하면 논의가 길어집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애당초 지방세법이 전체 같이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명수 위원
같이 연결해서 심의하게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정부안만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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