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9일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국세가 2018년 인하가 되더라도 적용 시기가 2018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켜 놓고 국세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이것을 개정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진선미 위원
무슨 소리야, 계속했던 거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무슨 말씀인지 나도잘 이해가 안 가네. 잠깐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기재위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요, 저쪽에도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조금 뒤로 미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문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우측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는 그런 입장을 판례에서는 취하고 있었는데 이런 현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고 보이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관련된 조문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개정안 도입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74쪽입니다. 철도차량의 납세지를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로 규정하려는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항공기나 선박 등 다른 이동성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참고해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납세지 현황은 75쪽에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7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에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취지로 정부안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 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의 태도와 신탁법의 법리 등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서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를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별장 및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도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로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동업기업으로 하여금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개정안은 입법 보완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법 규정 명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8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특정자원분과 특정환경시설분으로 분리해 가지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특정 자원과 특정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특정 자원은 지역 자원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과―예컨대 지하수나 지하자원이 되겠습니다―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컨테이너라든지 수력․화력․원자력 발전 등으로 생각됩니다―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행위에 관련된 부분을 특정환경시설로 구분하려는 개정안은 명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내용으로보아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96쪽 이하에, 시장․군수 등 약칭이라든지 택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특례 적용 대상 조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들은 96쪽 이하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률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그러한 내용들로써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107쪽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아 과다계상의 경정 청구를 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하도록 하며, 그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하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경제질서를 위반한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국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77조라든지 판례의 태도를 참고해 봤을 때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지방세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띤다고 봤을 때 법정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3쪽 부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방식 정비라든지 파생상품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이런 등의 내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 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소득에 대한 합산 반영 문제라든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및 대주주 범위 재설 정과 관련된 인용 조문의 변경 등 이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만일 관련 조문 등이 바뀌는 경우 이 부분도 연계해서 아울러서 법문을 보완하는 그런 조치는 사후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전문위원 의견과 수정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77쪽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위탁자가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취득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68쪽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제도는 지금 법인세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확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장 김현기
기재위에서 지금 거의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국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가산세가 명세서 미제출을 예를 들면 현행은 2%인데 1%가 됐습니다. 68쪽을 보시면 국세 법인세 개정안에 명세서 미제출 1%(기한 후 3개월 내 제출 0.5%), 명세서 오류 등 1%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안은,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안은 명세서 미제출이 0.2%인데 이것이 0.1%(기한 후 2개월 내 제출 0.05%), 명세서 오류 등 0.1%(기한 후 1개월 내 수정 시 제외) 이렇게 수치를 수정해서 조치를 하시면,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금 저희 소위에서 의결하고, 만일에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먼저 의결하면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기재위가 먼저 의결을 해 주고 저희가 그 뒤에 의결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김정우 위원
시행시기가 또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기회에 하시지요.

김정우 위원
다음 기회에 해도 될 것……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우리 시행시기가 언제인가요?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개정하는 게 아니고. 특별징수 협력의무제도가 막 시행됐기 때문 에……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장 김현기
제도 자체가 도입되는 것이라서 도입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명수 위원
오늘 기재위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기재위 소위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기재위 소위에서 의결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의결은 안 됐고 논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의결은 안 됐는데 이견 없이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어차피 법사위 가서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통과……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아니, 형식논리적으로 법인세를 인용하는…… 법인세법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선미 위원
어차피 시행이 1년이나 남았으니까요.

박성중 위원
다음에 해도 되지요.

진선미 위원
다음 기회에 하면 될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현재 68쪽 밑의 박스에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안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 들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기재부 국세법이 2018년 1월 적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것을 그다음 해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 현행……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현행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개정안의 개정 형식으로 고쳐 놓고 국세가 개정됐을 때 이 개정안도 다시 세율을 맞추자는 그런 취지이지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 돼야지요.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그런데 이 법 자체가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으로 썼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정되는 것입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이 남았고 모법이 지금 진행 중인데 굳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여기 개정안을 개정해서 도입을 하고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법인 국세가 개정되면 저희들도 1%로 낮추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됩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두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를 두 번 밟는 것이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은 알아들었는데……

박성중 위원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안 0.2%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박성중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국세 법인세가 만약에 낮춰지면 그것은 후내년 1월 1일부터이고?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2018년 1월부터입니다.

박성중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특별징수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이 가산세를 도입해서 납세 협력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금융권이라든지 그런 데와 협업이 되지 않으면 정착되기 어려운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권하고 다 합의가 됐고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중 위원
합의가 됐더라도 02.% 가다가 갑자기 법 바뀌고 또 0.1% 가고 이러면 국민의 혼란, 기관의 혼란, 법인의 혼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모법이 변경되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더 이상 자꾸 논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박성중 위원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연초도 있고.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니까 박성중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0.2로 도입해서 1년 만에 또 0.1로 바꾸고 하면 국민들의 그런 문제, 물론 세금을 더 걷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방재정 측면에는 한 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텐데……

박성중 위원
저쪽이 통과되고 이쪽도 내년 초라든지 이렇게 통과하면서 정부가 즉시 시행한다고 하면 시행하는 데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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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홍성완
위원님, 지방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사무관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산세 제도가 2%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2% 가산세가 지금 되어 있고 지방세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특별징수라는, 법인세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기납부세액으로…… 납세자들의 기납부세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특별징수를 처음 시행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명세서를 받아야 되는데……

박성중 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한두 달 차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 원칙상 그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빼고, 정부안에서 제외하고 박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안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의견 다 개진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추가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 기준은 정부안대로 중과로 해서 조세 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7쪽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중 위원
잠깐만, 정부안을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박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72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지금 원시취득 용어를 이렇게 명확화 하는 이유가 뭐지요? 왜 이런 것을 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용재결 되는 것은 원래 과세 물건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시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성중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 왜 이렇게 개정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개정하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위원님, 73페이지 법조문을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다 보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이것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원시취득은 저희는 일관되게 나대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새로 생성될 경우를 원시취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취득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판례에서 수용재결까지도 원시취득으로 인용하는 사례가 생겨서 저희 운영 상황과 부딪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박성중 위원
재판 판례가 수용재결을 원시취득으로 봤어요?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예, 그것은 그때 판결문에도 보면 ‘원시취득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철도차량 납세지 규정을 왜 신설해요? 왜 이런 규정을 둬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정부든 우리 국회의원들 의원 발의든 가능한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우리가 규정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효과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효과하고 전혀 다르게 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취지를 확실히 하고 통과를 시켜 줘야지,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 현장을 묻는 것이에요.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예, 철도차량도 원래는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면이 100%였는데 2015년에 감면율이 축소되면서 납세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납세지를 새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성중 위원
현행은 철도차량 취득세 납세지……


박성중 위원
지금 것은 철도차량 기지……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철도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철도차량기지가 있는 곳의 자치단체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성중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지요?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지금은 사실상 아예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규정이 없었지요.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0%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들었지요, 기존 같이 안 먹이면 되지?

소위원장 권은희
감면해야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도 세금을 먹여야지요. 이것도 다 재산이기 때문에 취득하면……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똑같이 비과세 감면율을 축소를 하는 규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철도차량기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대상이, 법인이 어떤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많이 있지요. 도철들이 많이……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철도공사, 이번 12월 9일 날 개통이 될 예정인 수서발 KTX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사실상 그래서 코레일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박성중 위원
코레일, SRT. 예를 들어서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자치단체 지방공사는 감면 적용받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감면 적용이 됩니까?


박성중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 용어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개정하지요?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현재 저희가 대도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를 하게 되는데 신탁재산의 경우는, 이것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도 중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약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부동산을 건축해서 본점용으로 쓰지 않고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 놓고 짓게 한 다음에 그것을 위탁자가 본점용으로 쓰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분명히 대도시에 뭔가가 본점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중과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득이하게 수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자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봐서 중과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성중 위원
언제 이런 사례가 생겼어요?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데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중 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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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예, 지금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박성중 위원
그것도 없는데 그냥 사전 예방이다?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중 위원
그 밑에, 서울 전입 고급주택 10배 이것은 다른 규정이 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별장하고 고급오락장이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규정이냐고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 기준 자체를 아마 별장․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박성중 위원
본인보고 이야기하게……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김종택
행자부 지방세운영과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일단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대상은 별장․고급오락장․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한 구 또는 한 군으로 분명하면 그 건물의 부속토지만큼 중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고급주택과 일반 건축물과 같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주변에 텃밭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경우에,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할 것인가가……

박성중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요.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급주택이라 하는데 그 정의 규정을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고요. 마음대로 만든 거냐고 아니면 다른 데서 차용한 것이냐고요.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김종택
고급주택의 요건은 바닥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건물의 가액과 그다음에 면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200㎡ 그러한 요건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에 맞으면……

박성중 위원
자,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요. 신설 3을 보면 고급주택이라 해 가지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든 규정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어서 차용해 온 것인지 아니면 판례에 의한 규정인지 내가 그것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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