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5일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대안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의원입법안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의 협력과 비밀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시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안 통과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국토위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랍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의결을 위해서 상정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지금 처음으로……

소위원장 이현재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이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되, 다만 공인중개사법과 같이 통과시키자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저도 같은 취지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항하고 같이 동시에 가야지 이것만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여하튼 정부가 동의하는 거니까요, 공인중개사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동의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합의를 그렇게 하고, 다만 공인중개사법 관련 동향을 행정실에서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임위 통과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것도 같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국토위 통과 시점에 맞춰서……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지.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체납자료의 제공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혜훈 위원께서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도……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 이혜훈 의원님 안 논의 하지요. 계속 안 계신데,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의견 주시고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안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저희들은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걸 국세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거래 상대방이 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대상자가 80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현재의 제공체계는 체납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절차도 없어서 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로 명단공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억 원 이상자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신용정보업자들이 요구를 한 건가요? 평소에 신용정보업자들이 요구를 한 거냐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일반 은행들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 의원안이, 신용정보업자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형 개정안은 신용정보업자하고 무관하게……

이종구 위원
국세정보통신망에 띄워 주기를 원하느냐, 이혜훈 의원안을 신용정보업자들이 적극 지지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신용정보업자들은 자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왜 관계가 없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체납자와 거래하는 상대방들이 이 체납자가 얼마나 체납이 있는지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그것을 신용정보업자들이 지지하냐……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신용정보업자들은 기존 규정에 의해서 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아니, 받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전산망에 이렇게 하는 것을 신용정보업자들이 지지하느냐……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이 부분은 신용정보업자하고 의견을 나눠 보지는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은 계류해야 되나?

전문위원 조의섭
계류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혜훈 의원님께는 설명을 좀 드리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203페이지입니다. 수입물품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세청․관세청과 협의해서 대안을 보고할 것’ 해 놓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대안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이 국세징수법하고 관세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협의 결과 양 개정안을 다 수용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간에 전산연계도 해야 되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홍보라든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서 시행시기는 4월 1일부터……

소위원장 이현재
원안대로 수용하고 시행시기만 17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리고 구체적인 위탁방법이나 대상 이런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합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209페이지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에 대해서는 취지를 조금 더 재논의 하기로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그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허기간 연장을 하게 된 것은 최소한의 경영지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한 12년 개정 세법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년 개정 취지는 종전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갱신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취지는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한 결과 특허기간 단축과 갱신 폐지가 특혜 해소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취지는 12년 이전과 동일하게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특허갱신을 허용해서 최소한의 지속적인 경영을 허용하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갱신심사를 마련하는 등 특허 논란을 해소하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특허기간과 갱신은 12년 이전으로 돌아가되, 갱신도 옛날에는 자동갱신이었는데 이번에는 갱신심사를 해서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특허 심사 시 점수를 감점을 하고 지위 남용행위 시에는 신규특허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앞으로 시행령에 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허수수료도 현행이 매출액의 0.05%인데 이것을 최대 20배까지 올렸습니다. 최대 1%까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특허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점기준 공개도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완장치를 5년을 갱신을 통해서 10년까지 해 준다 그게 골자지요. 그리고 요율 같은 것을 강화하고요.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10년을 딱 연장을 하면 너무 부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류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이것을 해서 당장 문제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될 경우 당장에, 최근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될 만한 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롯데 코엑스점이 내년 12월에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문을 잘못하면 닫고……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추경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도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이 민주당 의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셨다시피 지금 최근의 상황이 아무리 순수한 뜻으로 정책을 바로잡자 하더라도 또 다른 오해가 이 법안이 있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 일단은 이것은 여러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말씀 계세요?

금광림 위원
이것은 12년에 할 때 원래 10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인 거거든요.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는데, 줄였을 때 그때 홍종학 위원님하고 박원석 위원님이 하려면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늘리고 수수료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상황이나 이런 것 봐서 좀 유보를 하자 하는 말도 일리 있는데, 지금 면세점 관련해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5년 후에 다시 투자했던 것을 보고 사업을 접고 하는 것을 원래대로 10년으로 수수료를 10배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할 거냐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규로 네 군데인가 하나 또 12월 달에 면세점 허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그것도 지금 중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금광림 위원
발언 중이에요.

박주현 위원
죄송합니다.

금광림 위원
그것은 중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신규로 아직 누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수수료를 10배를 더 내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강화하고 또 한 번 논의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황해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면세점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5년으로 줄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50개 면세점이 전부 다 5년을 적용받아서 전부 다……

소위원장 이현재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금광림 위원
돌아오는 시점.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돌아오는 시점이 5년 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롯데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냐고요. 17년 언제 돌아오느냐고요.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17년 말경에 돌아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말부터 돌아온다는 말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사실 기재위에서 우리 국정감사 할 때 면세점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특허수수료가 너무 싸서 그것은 올리겠다고 하셨고, 기왕에 갱신 없이 계속 가는 식으로 돼서 사실상의 독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여대야소 국회에서 5년으로 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계류시키고 나중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더 다른 얘기는 안 드리는데, 만약 논의를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반대토론을 정확히 하고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토론을 하기 이전에 그냥 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계류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관세청은 압수수색하고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결과를 보고 하지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뭘 결정하기가……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현재
예, 실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물론 신규 만기는 내년 말부터 돌아오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5년으로 해 놓다 보니까 브랜드와 협상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명품브랜드가 신규 면세점에 입점을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5년으로 줄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소․중견 면세점이 있습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영업중단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차입이나 기존 차입금의 연장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5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주로 차입이 3~4년 단위로 받아왔는데 이것을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다 1~2년 이내의 단기로 차입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면세점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경우는 200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영업이익 5%를 가정했을 때 약 153억 원,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영업을 해도……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규 면세점 논의는 이 이슈와 별개 이슈니까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고, 다음 가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211페이지입니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경과규정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219페이지의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 유예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재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방향의 정리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숫자를 할지 그런 부분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안 제시를 전제로 재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우선 향후 검토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부품 관련해서는 WTO 항공협정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 부분은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긍정적으로 봐 줘야 될 부분 아닌가, 면세 관련……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것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올해 장기간 계류할 게 아니라 다음 조만간에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이현재
이 문제는 지난번에 논의된 게 대게 WTO 협정을 하면 되는데 국내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가 있고 또 FTA를 개정하는 것도 해서 2년~4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어서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정부에서 대안 제시 바랍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금광림 위원
이것도 얘기를 좀 좁혀 놨는데 다시 또 벌려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좁혀 놓은 상태에서……

소위원장 이현재
좁혀 놓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광림 위원
그때 어땠느냐 하면 2년으로 할 거냐, 4년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보는데, ICAO 규정에 따르면 기간이 필요 없이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WTO 규정에 걸리는 게 2년 넘어까지 걸리는지 2년 이내에 걸리는지 이것을 국토부하고 확인만 하겠다 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재논의하는 것같이 그렇게 해요?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이널라이즈(finalize)가 안 되어서 저희가 오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정부안 제시해서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