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5일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지금은 그러면 공모리츠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없는 거네요?


추경호 위원
처음에는 공모리츠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못 했습니까? 시장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모리츠라는 것 자체가 현재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리츠를 활성화하자는 것하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싱가포르 등등 외국도 다 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는데 애초에 이런 시장을 형성할 때 공모리츠라는 것도 상정도 하고 거기에 현물 들어갔을 때 상정하고 다양한 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다른 제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포장을 하고 제도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자꾸 디자인하는 쪽에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제약이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물꼬를 터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부동산 예를 들면 건설 또 임대 관련된 그거 언제 나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다음 다음번에 나옵니다.

박주현 위원
다음 다음번에요? 이것도 일단 내국법인이 어떤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물출자 할 때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게 하고 그다음에 뭔가 어떤 식으로 매니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그 혜택을 왜 줘야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과세이연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냥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쩌저고쩌고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다른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혜택,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효과라면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국토부의 권유를 수용해서 이런 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현물출자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현물출자가 안 일어날 겁니다. 리츠에 현물출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지요, 바로 세금을 내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감면하고 있는 세금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박주현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금 다 안 내게 해야지요. 세금 안 내게 하면 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다 없어져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 가지고 절대 이것을 처분하지 않으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그래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를 원래 내야 되는데 각종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제도가 있으니까 전부 다 과세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게 예를 들면 법인들이 옛날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기저기 찾아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터주고 저기 터주면 절대로 양도소득세 내려고 안 하겠지요. 양도소득세를 안 낼 그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 주기까지는 절대로 이것을 처분 안 하고 계속 보유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계속 정부에 압력을 가하겠지요. 이거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쨌든 정부는 원칙을 지켜 가야 되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 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의 편법을 마련해 주는 모양이 돼서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미국에는 93년에 현물출자 할 때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리츠협회 홈페이지 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만 150만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사모리츠로 해서 배당수익이 기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을 이것을 일반 공모상장해서 일반인들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리츠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내지는 절세하려는 유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몬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데 공모리츠는 지금 국토부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로 일반 국민들의, 개인들의 자산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제가 국토부 설명을 들을게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토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가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하시나?

박주현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박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정도의 말씀 하시면 긍정적인, 그래도 상대적으로 반응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해 주세요. 좀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직급, 성함 얘기하고 설명해 주세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저희 국장님이 오늘 교문위가 있어서 참석 못 한 것을 죄송합니다. 담당하는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입니다. 대학맞춤형 교육비용은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추고 교육을 하고 나서 채용을 하거나 또 직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대학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데 구직기간이 많이 들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에 대한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확대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이런 산학협력 맞춤형 R&D, 그러니까 HRD프로그램에 대해서 150%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과가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재논의하겠다는 이유는 교육부가 정작 그런 산학협력 맞춤형 HRD프로그램을 기업과 대학과 마이스터고와 등등 해서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제지원 그런 것만 운영을 해서 하니까 제대로 이게 작동하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약학과나 주문식 교육과정은 대학 자율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업이 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 또 대학은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가 이것 산학협력 못 한다고 생각해요. 산업대학 18개 있던 게 거의 다 일반 대학처럼 되어 버린 거잖아요.


박주현 위원
자기가 산업대학으로 만든 것조차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학이 이러한 계약학과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과정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박주현 위원
재정지원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으로 하지 마시고요.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지금 교육부가 대학을 갖고 있잖아요. 대학지원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산자부하고 협력을 하든 노동부하고 협력을 하든 해서 진짜 산자부․노동부에 대학을 좀 떼 주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셔야지 이런 것 되지도 않고 성과도 없는 것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박주현 위원
홍보해서 될 일이……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학교 쪽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 쪽에는 조세감면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줘서 양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연장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페이퍼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산학협력의 맞춤형 HRD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실 저는 요청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일단 이것 합의해 드리고요. 저한테 따로 시간을 갖고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합의하시고 제도 활성화 HRD 대책을 별도로 교육부에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건설업체 등 수혜 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 세제지원 제도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자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은 57쪽에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이번 제도는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출자 또는 투자할 때 수입배당금하고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이 300호 이상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그다음에 6억 원 이하, 15년 이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특례의 직접적 대상은 리츠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중산․서민층이 수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 편제가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35쪽에 있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임대주택 관련 세제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투자기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그 투자자에 대한 지원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 놨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나눠서 취득세, 재 산세 그다음에 양도세,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소득과세 해서 전반적으로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임대, 준공공 8년,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고 각종 세제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펀드․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원에서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 이런 데에 대해서 임대소득 비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300호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수입금에 익금 불산입하는 그다음에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렇게 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정말 단계단계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투자기구에 대해서. 그 정책의 포인트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포인트는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임차인들이 주로 중산․서민층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박주현 위원
아니, 그 서민들한테 주거급여를 주시라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임대주택 전반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직급, 성함 얘기하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 이 사업도 지금 장기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리츠 구조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박주현 위원
아니, 리츠 얘기 말고요. 지금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짓는다 등등 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을 건설하는 데 임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데 일단……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그래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으로써 리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박주현 위원
아니, 어떤 집이…… 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지요?


박주현 위원
그러면 다주택자가 10채가 있어요. 그러면 10채가 있으면 자기가 하루 24시간을 10개로 쪼개서 그 열 집에 다 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박주현 위원
한 집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 채 빼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해요.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아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동시에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뭐가 진실이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임대를 사는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
국민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하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다주택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그것에 대한 캐피털게인(capital gain)을 향유했을 때는 그런 게 됐었는데 이제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상화하자는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다주택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임대주택의 공급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 보자 하는 취지가 좀……

박주현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주택을 장려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장려라기보다 는……

박주현 위원
장려하는 거지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물론 무조건……

박주현 위원
내가 이것을 다른 데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다른 것 하는 것에 비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고 면제도 해 주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 내가 일정 돈을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으면…… 아까는 그랬잖아요. 지금 가계가 금융자산이 너무 조금이고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금융상품 관련된 저축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것은 지금 가계에 어떤 사인을 주냐면 가계가 됐든 내가 돈이 있을 때 부동산을 짓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나를 지원하는구나 그런 정책인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생각해 보시면……

박주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지원이라고 하면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임대를 시작할 때 액수에는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교체하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임차인을요. 그런데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5%를 넘지 않는다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바꿀 수도 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 조만희
8년 동안 현재 임대를……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런데 8년 동안 임대한다는 것은 그냥 8년 동안 보유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로 8년 동안 있으면 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임대가구라는 게 한 9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주현 위원
아니, 제가 참여정부 때 수석을하면서 처음부터, 부동산정책을 그때부터 다 파서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테이니 어쩌고저쩌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참여정부 때 부동산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요.

김광림 위원
제일 많이 올랐는데……

박주현 위원
그 실패가 뼈아파서……

김광림 위원
이것이 가진 자한테 수익을 늘려준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임대주택 수가 모자라면, 임대주택 살 사람은 많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투자를 안 하니까 하는 사람한테 세제 인센티브를 주면 공급이 늘어나서 임대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런 사람 주면 될 것 아니냐? 현금은 돈이 있어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세출로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정지시켜서…… 단일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논리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는 돈을 나누어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더 안 늘어나면 나중에 개인한테 주는 돈을 월 20만 원 주던 것을 또 30만 원 줘야 되고 다시 올라가면 50만 원 주고 따라가서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투자 되는 사람이 있으면 공급을 늘려라 이거예요, 대신에 팔아먹지 못하게 오래도록 15년이면 15년 이런 정도는 가지고 계속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지 이것을 개인 수혜를 어떻게 하는 정책은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주현 위원
국토부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주택정책의 성공 경험이 뭐냐 하면 80년대 후반에 집값이 엄청 오르는데 신도시 200만 호 때려 지어 가지고 그것이 집값이 잡혔다 이것이 유일한 성공 경험이라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집을 때려 지으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하다가 참여정부 때 그래서 망했어요. 분양가 상한을 하든 그러니까 뭔가 주택 소유에 어떤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잘 안 되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택공급률이 어떻게 되지요, 100% 넘었지요?


박주현 위원
100% 넘었어요. 집이 없어서 월세가 비싼 것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그런데 그것은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토부에서 박주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재재논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63페이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등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세제지원 외에 다른 지원방안이 없는지 대안을 모색해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단 이 부분은 12년도에 국회 논의를 거쳐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에 대해서 세제지원 부분은 다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부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도 12년도에 한번 발의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발의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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