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5일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 부분도 계류하고 박광온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십시오.

전문위원 조의섭
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번 논의할 때 성실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재재논의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46페이지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편에 대해서는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부가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상 청년의 나이를 다 29세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할 때 저희들이 29세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시행령으로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청년 나이의 범위는 다른 조문하고 맞춰서 29세까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조경태 위원장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행령으로 반영한다 이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는 법으로 하고 위임할 때 혹시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행령 할 때 청년을 29세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그러면 이 앞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년창업기업’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년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하여튼 청년을 우리가 앞에서 15세에서 29세로 정리했으니까 통일시켜야 되겠지요.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47페이지입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지난번 소위 때 제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성장기술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상세 자료를 보고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자료를 설명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포자료 49페이지입니다. 49쪽을 보시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취지가 나옵니다. 신산업 지원은 신산업이라는 것이 고위험을 수반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비중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지만 R&D의 성과와 사업화 실적이 투자규모에 못 미치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신기술 기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제한을 해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R&D 비중이라든지 고용유지 요건 이런 것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되 공제율을 좀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 보시면 현행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제도는 삭제를 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보시면 현재 신성장기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위를 논의하고 있고요. 적용대상을 예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임상시험 등을 거쳐 신약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해당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확신이 안 듭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합의하고 가시지요.

박주현 위원
아니요, 좀 더 봅시다.

김광림 위원
이게 무슨 신기술 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업화거든요. 사업화에 대한 것인데 제가 특허청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신기술에 의한 특허가 세계에서 건수로 네 번째로 많은데 특허를 받은 기술 중에 사업화를 해 오는 게 30%예요. 그다음에 사업화 30% 해 가지고 본전하는 게 또 3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중에 1원 한 장이라도 벌기 시작하는 것은 10%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사업화를 시도했을 때 그쪽에 투자도 모집하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기술 또 신성장기술 그 부분만 이렇게 범위가 확정된다고 하면 사업화하는 쪽에는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소비, 수출 이 중에…… 그러니까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세도 인하하고 여러 가지 세제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들이 지금 현금 사내유보금은 150조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익을 계속 남기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진짜 수백 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한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성장의 단계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 예전처럼 그렇게 지원책이 들어간다고 바로 투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봐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를 겨냥하고 세감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더구나 세수감은 추정 곤란이에요. 어느 정도 여기에서……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진짜 몇 십 년간 해 오다가 그것을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용창출세액공제나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어떤 다른 명목을 붙여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감면을 만든다고 해서 투자가 이것에 의해서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의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류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임투세제 같이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통해서 투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성장동력이 축소되고 투자가 줄어들고 특히 R&D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줄어들고 이것도 사업화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신산업부분에 한정해서 신산업은 사실 고위험이 수반되니까 물론 이 세제 때문에 고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인센티브를 두는 게 각 나라에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의 경제상황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R&D라는 것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예산과 정책의 목적이 맞춰져서 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회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신성장동력 또 R&D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긴 것이지요. 왜냐하면 R&D 그렇게 높였는데 R&D가 2000년에 4조였는데 지금 19조예요. 15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5배가 늘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또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그만큼 R&D 예산의 효과성은 OECD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이런 세제지원이 들어가고 신성장동력, R&D, 신산업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기본적으로 투자는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투자라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신산업 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R&D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다 정부의 세제지원을 받는 식으로 스포일드 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고 이제는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까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저는 신성장이라는 것과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라는 것, 이런 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큰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 부분이 정말 특히,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직급, 성함 얘기하고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큰 과제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키워 나간다기보다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업계가 이런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나서도록 하는 그러한 뭔가 인커리지(encourage)하는 세제라는 측면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정부에서 나왔으면 직급, 성함 얘기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장 진종욱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13개 주력산업들이 수출,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사회에서 지금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기술수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80% 정체되어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요즘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핵심 분야의 기술수준은 70% 이하로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결국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보다는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거 없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요. 1%, 3%, 6%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7%로 늘리자, 이렇게 가지고 왔네요?

김광림 위원
지금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게 여기 없지. 고용투자 쪽에 1% 남아 있지.

박주현 위원
하고 있다잖아요.

김광림 위원
고용투자……

박주현 위원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해 보세요, 하고 있느냐고.

김광림 위원
정부가 설명을…… 그런데 신성장기술이 뭔지, 꼭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출에서 돈을 지원한다, 국민세금 걷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지원할 거냐 말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 신성장기술 사업화하는 데, 기계설비 사오고 사업 꾸려 나가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중에서 세금을 중소기업 같으면 10%, 1000만 원 까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신규투자를 해라, 새로운 투자를 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모아 가지고 또 세출에서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예를 들어 대기업 7, 중견 8, 중소기업 10 같으면 대기업 쪽을 좀 줄이든지, 중견하고. 중소기업은 한 10% 그대로 놔둬야 되겠고. 이것은 신규로 투자할 때 10% 정도의 세금 줄여주는 거거든요.

박주현 위원
이것은 세감이 1500억 맞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추정 곤란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 기술범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범위가……

박주현 위원
1500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 세감이 추정이 안 돼요?

김광림 위원
지금 이 제도는 추정된 게 없지.

소위원장 이현재
새로운 산업이 나왔을 때 하자는 얘기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50쪽 보시면 현재 R&D 설비투자 세액공제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지금 현재 1500억 정도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현재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정 곤란으로 저희들이……

소위원장 이현재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면 제대로 실행이 되고 효과가 좀 나타나면 좋은데 우리가 제도설계를 해 놓고 보면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하는 그런 부분의 걱정도 함께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조금 더 붙이면 결국은 이것은 세액공제제도, 투자를 할 경우의 공제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투자가 실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투자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액공제가 많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신성장기술을 또 사업화하는 이런 투자 쪽으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한 시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이 인센티브 구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대기업은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덜 줘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 부분의 퍼센트를 조금, 세액공제율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변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 위원님 추가 말씀 있으세요?

박주현 위원
검토해서 가져오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제도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세율 있잖아요. 공제율 대기업 부분 그 문제는 재검토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정부도, 이것은 세감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세를 얼마를 내고 있는데 38%를 35%로 하면 3% 줄어드는 데 대한 세수감이 세감이고, 이것은 투자를 안 하면 세감이 1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이 10% 만큼, 1억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왜 세감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세수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 해 놓고 하면 세액공제 받는 거고, 아니면 안 받는 겁니다. 투자는 그만큼 많이 일어나면 많이…… 기존의 우리 세액공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앞으로 이 개념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별도로 분류해야 될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48페이지입니다. 신성장 중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47개 외투기업의 명단, 자본금 규모, 상장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포자료 52쪽입니다. 52쪽 보시면 외국인투자기업 개념……

박주현 위원
50몇 쪽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52쪽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은 외국인 1인의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하려는 경우에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감면 대상 외국인 투자가 기존 주식 취득이 아니고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감면기업 명단은 47개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기업 명단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래서 논의 후에 회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것은 47개 외투기업 명단도 나오고, 현재 90% 하는 것을 100%로 늘리면 세감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지금 현재 외투기업 세수감은 870억입니다. 10% 올리면 이것은 세수 중립입니다. 지금 기존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세수감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범위를 축소하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런데 90%에서 100%로 한도 확대하는데 그게 중립이에요?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기존에 해 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11대 산업으로 좁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기존의 다른 제조업은 그러면 다 빼요?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다 빼는 게 아니고 기존에 650개 기술을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11대 산업 관련한 기술만 하기 때문에 한 50~60%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소위원장 이현재
축소한다……

박주현 위원
왜 축소하지요, 분야를?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기존의 기술들이 너무 진부화 되고 혁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기술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펌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제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기술 중심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말씀……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그것을 꼭 분야를 한정해야 되나요? 세제지원 하는 그 분야를 한정해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본적으로 내국 기업과의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외투기업이 국내에 와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나름 우리 국내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그런 기술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 고용기준을 50% 올리는데요 이것은 17년 이후에 새로이 투자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투자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이 외국의 싼 임금을 찾아서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전통적인 제조업,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요.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이 그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공정혁신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정말 어떤 분야를 정해 가지고 ‘이 산업이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것만 해 가지고 그 고용창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의문이에요.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전통적인 산업은 국내업체들이 지금 할 수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업체와 충돌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해외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효과를 바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세제지원 대상이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에 있어서 지원을 이렇게 외투금액의 90% 이렇게 하던 부분을 이것을 조금 확대는 하되 지원대상도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고도기술을 따지고 보니까 그게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원래 정신은 살리되 그것을 신성장 산업분야로 집중해서 선택집중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정비하면서 조금 실효성 있게 가져간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외투기업 전반의 세제지원에 관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
예를 들면 새만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이 많은, 물론 신성장 분야라는 것을 다양하게 책정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면 그냥 전통적인 공장이 오래 가면서 고용을……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위원님 말씀하신 새만금이나 이런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것은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다 감면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박주현 위원
제가 꼭 새만금, 예를 들어 지방에서……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지방에서 개별형 단지형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5년, 7년으로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들 다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제도는 설명을 했지만 고도기술 수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동안 매너리 즘에 빠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신성장 부분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은 그런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내기업에게도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기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비해서 신성장 동력 쪽으로 집중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것은 그냥 합의해 주시지요, 박 위원님.

추경호 위원
이것은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음 가시겠습니다. 합의하고,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48페이지입니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은 지난번 소위 때 제도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건 이혜훈 위원이 계셔야 되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것은 아까 자본확충목적회사, 그러니까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구조조정이 내년도에는 특히 더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외환보유고를 보통 쌓잖아요, 그렇지요? 외환보유고를 쌓는 거는 이제 출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게 아니고 만일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스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확충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기다 돈을 갖다가 출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금통위의 판단으로 금통위가 의결을 하면 그 필요한 금액만큼을 캐피털 콜 방식으로 여기에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더 추가 소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거는 다른 위원님 또 말씀 계신가요?

박주현 위원
기재위의 여당의 몇 분들을 포함해서 야당에서 이 자본확충펀드를 반대를 강하게 했었고요. 이것은 어쨌든 이혜훈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이혜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합병․주식인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서 판단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자료 설명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포자료 53쪽입니다. 이 제도는 14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15년의 신고실적을 받아보니까 일단 3건에 23억이 나왔습니다.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써 놨는데 하나는 온라인게임․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 A법인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쇼핑몰솔루션, 웹호스팅 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 주식을 인수해서 기술가치금액 평가액 180억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비스업, 전시대행입니다,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주식을 인수해서 3억 정도 세액공제 받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보면 유사 업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신규 사업 진출이나 공동 기술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건 완화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및 업계 등에서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벤처업계, 현장방문 이런 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인수기업이 현금보유 여력이 없거나 피인수기업 주주가 주식을 선호해서 현금지급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지급비율 요건을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주식 인수대상 기업이 비상장인 경우에도 상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취득비율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답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의 현금비율 80%,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자산가액보다 1.3배 이상을 더 평가를 해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술가치를 평가해서 그 기업을 인수를 한다, 어떤 자금을 해서 현금을 그쪽에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차원에서 현금 비율을 80%로 높게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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