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5일



박주현 위원
아니, 31세 이런 것 안 돼요?

소위원장 이현재
여하튼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광림 위원
노인도 좀 올리고 이것도 좀 올리고……

소위원장 이현재
여기서 노인 올리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여하튼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하고 계류시키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32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중소․중견 기업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대안 설명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대안을 가지고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33페이지입니다.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은 세법 외 포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때 정부에서 포괄적인 대안을 만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센인 관련의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의원입법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소수의 다주택자들한테만 혜택이 간다는 그런 측면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1주택자일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로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쪽에서도 현재 예를 들면 금년에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95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이 맞는 것 같고요. 조세 측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대안을 만들고 이 안은 여기 그냥 계류시키고 가시지요, 박 위원님.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시지요.

김광림 위원
이것은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네요. 이것 좀 해 주지, 이것 내가 심의할 때 큰 원칙으로 얘기했던 들어오던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센인들이 옛날에는 변두리였는데 도시 한복판에 된 집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좀 옮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데, 아마 이게 주승용 의원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같은 뜻이 아닌가 싶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에서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이것은 이 법안과 별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강구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편의를 봐 주자는 그런……

김광림 위원
집단으로 200명씩……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이 한센인들 정착마을을 보니까 주로 저소득층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분들이 정착마을에 같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소위원장 이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합적인 안을 검토를 하십시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개인이 아니더라도 한센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데가 있거든요, 300명씩. 이런 데를 좀 옮길 수 있도록, 땅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소위원장 이현재
정책적인 유도를 좀 하시라 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리고 조세소위에서 그냥 이 법이 저기 했다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계류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계류하고 다음 가시지요.

김광림 위원
주승용 의원한테 한번 가서 설명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34페이지의 법인세 최저한세율하고 35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언주 위원께서 추후에 조금 논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이것은 신설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으로 해서 동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 증대세제라든지 청년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어떤 공제한도의 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게 되면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니까 한 68%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들의 어떤 고용에 대해 역차별이 우려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수감이 너무 큽니다. 세수감이 저희 추계에 의하니까 이게 한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소위원장 이현재
여기 1065억 원은 잘못된 겁니까, 한 해에 1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저희들 추계에 의하면 1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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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입니다.예정처에서는 향후 2017년에서 2021년 총 5년간은 한 3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요. 2021년 이후에는 그게 누적이 되어서 매년 1조 1500억씩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광림 위원
첫해에는 1065억이 맞고……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예, 계속 그게 점점 많아져서요.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광온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나요, 이렇게 세수감이 크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박광온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재재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세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십시오. 그다음에 몇 쪽이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41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등입니다. 42페이지 보고드리면 제도 적용기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셨습니다만 정부안 중에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악용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포자료 48페이지입니다.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 제도의 의의는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서 창업자에게 설비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초 임대 사업연도에 한해서 취득가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중기청장의 지정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설비자산은 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시험기기, 3D프린터, 기계장치 등이 될 것 같고요. 제도의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개정을 할 건데 중기청장의 요건 심사를 통해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 대한 자산의 무상임대를 확인해서 임대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임대 현황을 확인을 하고요. 사후 관리는 기업이 의무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내에 임대한 설비자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용 소지는 없도록 했단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래서 제가 3%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그때 드렸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3%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3% 공제를 하는데 이것을 5년간 임대해야 되니까 15%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최초 임대할 때 한 번에 한해서 3%를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라는 숫자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정확하게 정부에서 설명을 드려야지요.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현할 때 17%잖아요. 출연할 때 17%인데 5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면 3%를 한다라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개 기계의 감가상각이 한 10년 정도 된다 그러면 5년으로 임대하면 한 3%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계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무슨 다른 자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줬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부동산은 관계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박주현 위원
해당이 안 되고, 그 예시가 어디에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위에 제도의의 거기에 보시면…… 기계장치, 3D프린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기 제도 의의 보면 48페이지에 별표 2개 해 가지고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시험기기, 3D프린터, 기계장치 그런 거고……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인데 설비자산으로 해서 예시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설비자산에는 부동산은 통상 안 들어가고요. 물론 이것은 분명히 시행령…… 어디, 시행령에 있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시행령에 넣을 건데 투자할 때는 부동산은 다 뺍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감가 상각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그러면 5년을 무상……

기획재정부세제실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일반적으로 실험기기나 3D프린터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기가 5년이고요. 5년을 무상임대하고 돌려받더라도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3% 공제가 과다한 게 아닙니다.

박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이 됐으니까……

김광림 위원
나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윤호중 의원님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이것하고 정부 3%하고 차이가 뭐예요? 윤호중 의원님은……

박주현 위원
이것은 출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뭐냐 하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일몰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일몰을 3년 연장하면서 추가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별도 제도고요. 그 제도에 다른 제도를 하나 넣어서……

박주현 위원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사실상 무상임대할 때 3%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 윤호중 의원 것도 추가해서 7%에서 10% 받으면 어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여러분들 볼 때 세수감 46억이 안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10% 세액공제해 주는 게 46억이면 추가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46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감해 줘 가지고 세수가 줄어든다 이게 아니고 장래 에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오히려 보면 효과가 46억이다 이런 취지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늘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소위에서 전체 세법 논의하는 것 중에 대중소기업 상생을 확대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님 안에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윤호중 의원님 안을 특별히 김광림 위원님이 서포트하셔서 반영했다고 설명드리고, 이것은 정부도 수용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수용을 전제로 검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43페이지입니다.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지난번 소위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과 중복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하십시오. 상생협력기금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박주현 위원님 지적인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 포인트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설명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좀 있지만 현행 세제상으로는 위탁기업하고 수탁기업에 대해서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서 현재 10%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할 때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증가요건을 완화해서 원래는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을 초과해서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만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을 초과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 주시지요.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존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세법 개정에 유사하게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성과공유제할 때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과공유제 해 가지고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이 증가되더라도 통상적인 임금 증가 같은 경우와 구분도 어렵고 그런 현실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언주 위원이 이것은 얘기 한 했어요?

전문위원 조의섭
안 하셨는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그러면 일단 계류하고 이언주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류하지요.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44페이지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심사 때 찬반의견이 일부 대립되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주시지요. 정부에서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준수는 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설하게 되면 대부분 기업에 혜택이 가고 기본적으로 조세지원의 원칙이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소위원장 이현재
의무사항인데 인센티브까지는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OECD에서 그런 식으로 권고한다네요. 최저임금 준수를 조세정책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재정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재정사업으로 인센티브를 권장한단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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