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5일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대표발의)(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1)(계속)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87)(계속)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 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 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계속)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1)(계속) 1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5)(계속) 1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12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9)(계속)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2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2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계속)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 표발의)(계속) 2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2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계속) 2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속) 22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6분)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22항 정세균 의 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22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의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중에 지방소비세 비중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권특위의 논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확인됐나요? 아직 진행이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포자료 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차 회의는 일정 조정이고, 2차 회의 때 공청회를 했고요. 3차 회의 때 기재부․행자부 현안보고를 하고, 쟁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11월 1일 날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18년까지 16%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4차 회의 때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때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법안 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18년까지 21%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재정․분권특위는 금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1차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의 논의는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내용의 논의가 없었다고요? 논의를 안 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안 논의를 해서 이런 소비세 개정안을……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결의안을 만든 것 아니에요, 특위에서?


소위원장 이현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분권특위의결의안이 지금 11%를 17년 13%, 18년 16%까지 올리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구성된 그 배경이 올 상반기 4월부터 있었던 행자부의 지방재정 관련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거리 곳곳마다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거셌고 또 광화문까지 와서 결의 대회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 그러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의 안을 존중하자’ 하는 뜻으로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위에서 결의한 그 내용을 반영한 이 법안이 반드시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주로 지역에서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매칭 부담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방이 재원을 더 달라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는 지방분권이 약간 지방 자주재원을 늘리는 식으로, 학계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이 되어 왔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 서울과 울산에만 많이 특혜가 갔을 뿐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득세보다야 조금 더 어떤 재정 혜택의 편중이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국고보조사업이 다 10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OECD 같은 경우에는 47%는 비매칭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들이 거의 절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분담을 하게 되어 있고, 가난한 지역일수록 복지 수요가 많아서 매칭 부담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빈익빈의 어떤 매칭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서 일정 부분 기초연금을 포함한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지역 격차도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의 숨통을 좀 트여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뭔가 자주 재원을 늘린다는 식으로 가 봐야,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늘려 봐야 서울, 울산만 혜택을 더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방안보다는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현금급여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다 재량권으로 해서 지역에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해쳐지지 않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현금급여의 일부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해쳐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식에는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지방 분권 확대 또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법을 건드려서 중앙재원으로 지방 자주재원을 확대해 주는 문제가 일응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지적대로 단순하게 하면 오히려 지방 가용재원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확충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이것이 그런 문제를 줄이면서 또 지방 간의, 지역 간의 재정 격차 확대 우려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지방소비세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확대도 같이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부세 확대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9.24%에서 이십일점몇 % 인가로 올리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자료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전문위원님, 지방재정․분권특위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것이 최종 특위에서 의결된 건가요?

전문위원 조의섭
의결된 것이 아니고요, 발의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거기는 교부세 개선 방안 중심으로 발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조의섭
아니요, 둘 다 발의는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진행 중입니다. 행자부에서 결국은 지방세법하고 지방교부세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회의에 상정만 된 상태고요, 아직 소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행자위에……

전문위원 조의섭
예, 그것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박주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수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원이 인구가 125만인데 울산이 120만이 안 되지요. 예산이 수원이 절반이에요. 또 하나는 경기도 내 다른 기초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국민 1인당 가는 복지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대도시는 규모만 클 뿐이에요. 1인당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훨씬 공무원 숫자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또 복지비용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16% 소비세 올리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일이에요. 이미 지방재정 개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에 약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해당 지역 국민의 심각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지요.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해서 이 특위를 만든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는 소비세 또 교부세율 인하에 대해서 안으로 제시됐고, 아직 최종 확정 이 안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박광온 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위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위로 법안을 넘긴 거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언주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고……

송영길 위원
저는 사실 국회에 들어온 것이 이 법 고치려고 들어왔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부가세가 정치세라고 그러잖아요? 가치를 높인 정치세가 17%지요, 물론 항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중국 31개 성에, 지방정부에 정치세 비중을 얼마 준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어요? 45%인가를 줘요. 정치세를 17% 거둬 가지고 45%를 지방정부에 준다니까요. 물론 항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1%, 16% 올리는 것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 안 하고 어떻게…… 지금 지방정부에 국가위임사무를 넘겨 놓고, 제가 시장 할 때 보니까 모든 것이 매칭되어 가지고 지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노령기초연금도 다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잖아요. 이것은 정부도 합의한 사항이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이것 오늘 정리합시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주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방재정분권특위 그것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난 건가요?

전문위원 조의섭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분권특위는 법안 심의권이 없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 조의섭
법안을 발의를 해서 행자위에 지금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은 됐는데요. 아직 소위나 이런 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게 행자위에서 논의되는 것하고 우리가 오늘 이것 논의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조의섭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 부가가치세법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둘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우리가 행자위 논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의섭
저희가 행자위보다 먼저 하더라도 지방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바로 안 됩니다.

이언주 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 논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이루면 그것에 따라서 행자위에서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건가? 기본적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자위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세부적으로 하는 게 순서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 기재부가 결국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럼요, 이 큰 틀의 방향을 결정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거지.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좀 한번 주세요, 지금 이언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언주 위원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것을 확대하는 문제는 아까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09년에 이것을 도입할 때 5%로 도입을 하고 향후 3년간 준비를 거쳐서 5%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때는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부처에서 논의될 때 이것은 확대를 하게 되면 재원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면 교부세율을 그만큼 낮춰야 된다는 그런 논의하에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율만 올린다 그런 것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교부세율도 마찬가지로 포함해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다 의견 주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지금 그렇게 하면 계속 핑퐁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릴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마 세제실장이 답변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논의할 때 지방의 재정을 전반적인 것은 같이 봐서 재정적으로……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지금 하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논의하실 때 소비세만 놓고 보시기에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언주 위원
오늘 여기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내리면 되는 거지, 자꾸 행자위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리는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교부세든 뭐든 하여튼 행자위에다가 우리 의견 낼 것 있으면 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잠정적으로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견을 얘기하시라고, 그냥 행자위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실 때 지방재정 전체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지방소비세를 이렇게 확대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재원을 놓고 그 재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소비세를 올려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결국은 소비세를 얼마만큼 올리면 그러면 교부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원 중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비세 올리면 교부세를 낮추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그래야 지방재정……

이언주 위원
그러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부 얘기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는 다 하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하여튼 자꾸 논의해서 시간만 가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맥락에 따라서 정부가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지금처럼만 설명하시면 그러면 계속 시간만 가요. 결론을 내리자 이런 거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저는 이것 결론 낼 때가 된 것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권시대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이고 지금 1차관께서 소비세 올리면 교부세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도 올리고 교부세도 올리든지 아니면 교부세 그냥 놔두고 지방소비세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재부가 너무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바이어스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방소비세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영길 위원님이 중국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세금이 거의 7 대 3 비율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이 7을 갖고 중앙이 3을 갖고 아니면 6 대 4 이 정도 되거든요. 5 대 5 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6 대 4,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선진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은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서 일단 2014년도에 약속한 대로 16%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박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말씀은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요. 제가 어떤 방향성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도 지방세 비중이 높은 수준, 통계적으로 보면 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감안하면 실제 지방의 가용재원은 66%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잘 아시잖아요. 10여년간 4.6배가 늘었어요, 지방 매칭비 부담이. 그래서 이전에 설계했던 그런 국세․지방세 간의 그 부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현실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소비세 13% 늘리는 것과 교부세 20%를 늘리는 것을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도 역시 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 전액 부담하는 것들을 이후에 추진을 해야지 지방이 겨우 자치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 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우선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지방 재원 확충, 자율권 확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입장 정리가 다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국회에서 이런 저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선뜻 못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정부에서도 지방의 재정 재원 확충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또 다른 현실인 지방 간의 재정 격차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뜻 모든 재원을 각 지방으로 못 뿌려 주고, 일정 부분은 지방에서 상당 부분 자주재원을 늘려 주되 중앙에서 가지고 또 지역 간의 재정 격차 문제를 보완해 주는 이런 형식의 재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숙제를 다 풀어가야 되는 그런 일종의 수요랄까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 행자부든 여러 부처들하고 또 지출하는 예산 쪽하고 해서 이 틀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림을 펼쳐놓고 거기에 오늘 지방분권특위인가 여기서 논의한 것을 종합 정리하고 그 자료를 놓고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도 내야지 한쪽의 얘기를 가지고 선뜻 하기에는 저 자신도 지금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종합적인 정리, 토론을 위한 준비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정리를……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이 하십시오.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이미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는 여러 번 논의해 가지고 내린 결론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매칭사업이 늘어나고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다들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도 그렇고 지방교부세율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16%, 20% 정도는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면 정부가 만약에 아까 지방재정 격차 이런 것 혹은 또 다른 어떤 우려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벌써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오늘 논의를 몇 번째 하고 잇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하면 이렇게 해서 또 시간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정부가 뭔가 확실한 뭔가를 얘기하세요. 그냥 또 무슨 행자위 얘기 들어봐야 된다, 거기 논의해 봐야 된다, 지방재정 격차가 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잠정적으로는. 그리고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방망이는 안 두드리더라도 합의는 어느 정도 하고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정부가 그 사이에 진짜 이렇게 뭔가 우려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정리해서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 위원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2013년도에 약속할 때 이미 기재부가 이것 다 검토해서 약속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약속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박영선 위원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은 맨날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돼요. 그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리기로 한 것 저도 어디선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러면 그것 도대체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6%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고요. 2013년 말씀하신 것은 2014년에 그때 취득세 낮추면서 보전하면서 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었는데요.

박영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회의에 들어오시면 그것 다 준비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다시 보자?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것 통과시켜요, 그런 식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분권특위에서도 정부가 그때 참석……

박영선 위원
아니, 분권특위는 여론의 어떤 기준적인 그런 것을 정하는 거고 거기는 법안 심의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 특위 100번 열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특위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위에서 논의할 때도 정부는 기재부하고 행자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박영선 위원
아니, 기재부가 찬성한 적 있어요, 이런 것? 지방소비세 올리고 이런 것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송영길 위원
아니, 그것은 정부 의견이고 이것 국회가 법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 지금까지 수년 동안 논의되어 왔고 합의해 왔던 건데 추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차별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생기금 집행과정 전부 보고를 줘 보세요. 그러니까 수도권 분야……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인상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추경호 위원님은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고 대개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정부에서는 이게 2014년도에 공식으로 재정 중립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한번 정부에서 그때 박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으로 발표가 된 건지 하는 팩트를 우선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특위에서도 이런 안이 나왔으면, 특위는 여야 공동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게 시행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어떤 수준으로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 통과되면 통과하더라도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리를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박영선 위원
아니, 매번 다시 한번 논의하고 내가 그래서 회의 오기가 싫더라고요. 여기 앉아 있어봤자, 여기 회의를 왜 해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입장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무조건 미루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재논의해서, 지금 소위가 계속되니까 정부도……

송영길 위원
의결하세요, 의결.


송영길 위원
의결하시라고. 이게 논의가 너무 많이 됐다고, 숙성……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논의가 됐는데 우리 소위에서 공식 논의는 이제 두 번째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위에서는 지난번에 했다가 재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재재논의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박영선 위원
아니에요, 이거. 또 뻔하지.

이언주 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뭘 어떻게 정부가 가지고 오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한 번 더 논의하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정부도 지금 안전행정부장관이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반대지. 기재부가 지방에 돈 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기재부를 앉혀 놓고 합의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국회가 결정하고 기재부는 따라와야지.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정리된 입장을, 조금 더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 와 가지고 우리가 제재논의하자는 그 뜻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미뤄 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방소비세를 상향 조정을 한다, 거기까지는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몇 %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것을 재재논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점 재검토 아니면 무슨 없었던 일로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 다 틀어쥐고서, 모든 지방사업을 다 매칭사업으로 해 놓고 이제는 수시배정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골탕 먹이고, 전횡을 휘두르고, 그리고 최순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그게 다 기재부에 너무나 많은 권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그것에 맞춰서 일단 이것은 올려야 돼요. 올리는데 2014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때 정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수치 기억을 잘 못 해요.

송영길 위원
맞아요. 16%이고……

박광온 위원
16%가 맞습니다.

송영길 위원
최 차관도 아시겠지만 그때 지방세를 일방적으로 50% 이상 삭감시켰던 것 아닙니까, 거래세 전부 다.

박광온 위원
취득세 영구인하하고.

송영길 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쫓아올라와 가지고 그때 맹형규 안행부장관 앉혀 놓고 김진표, 전부 시․도지사들 합의해 가지고…… 시․도지사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 지방 유일한 소득원을 반 토막 내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지방소비세를 16% 올리게 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없었고요. 2010년에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몇 년에요?


박영선 위원
10년에 얼마로 올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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