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24일



이현재 위원
인상은 안 하고 하는 거다……

윤호중 위원
인상 없이도 가능하다, 아니면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좀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우리가 한 자료를 줄 테니까 다음 회의 할 때 나눠 주자고.

이현재 위원
인상 없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단서를 달아 줘야 됩니다. 그것을 또 해서, 이것 때문에 인상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박명재 위원
오케이. 이것이 담배 제조사의 꼼수라고.

소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파악하셨지요,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

박명재 위원
제조원가가 얼마 드느냐……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원가가 얼마 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담배 가격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이현재 위원
안 한다 하는 전제……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런데 가격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담뱃값 결정은 다 자율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가격 자체는 담배회사에서 정하는 거고요.

윤호중 위원
가격 책정은 자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만약에 5원 들어가는데 100원을 올릴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민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어차피 우리나라 담배 만드는 회사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면밀하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협의를 좀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정부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Q&A를 만들어 드릴 게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6페이지,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밑을 보시면 제20조의2 개정안에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성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객관적인 기술 수준이 측정 계산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정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담배 원료 등의 자료 제출을 하도록 기재부에 되어 있는데, 오른쪽의 겁니다. 제24조의2제2항에 보면 종래 기준 및 작성방법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의 시기를 분기별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현재는 확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했습니다. 원 개정안 취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110페이지로 넘어와서 우측에 보면 제2항인데요. 이런 것을 기재부에다 넘긴다 한들 기재부가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기재부장관은 유해성분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을 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왜 2년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유해성분의 각종 기술들이 현재 과학기술로서 측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간이 1년 갖고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2년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식약처하고 사전에 실무 협의를 좀 했는데요. 방금 수석이 보고드린 대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공포 후 2년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EU에서도 담배 성분에 관한 유해성분 함유량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좀 알아보세요. 금년 11월 20일까지 처음으로 제출토록 했고, 법 개정 후에 30개월 유예 기간을 줘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2009년 법을 제정해서 2012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제출받았는데 그때 약 39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2년이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식약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가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EU나 미국의 사례를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교일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한 3년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최교일 위원
그런 취지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 부분은 여기 논의해 주시는 대로……

최교일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12페이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112페이지 박스입니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 요구 시에는 행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런 것을 협의할 때, 지방비 부담 내용이지요. 행자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체에 직접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종래 시․도지사협의체는 행자부장관을 거쳐서 뭘 하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비판도 있고요. 또 현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이미 협의체가 들어와 있는데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113페이지, 이에 대해서 현재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행자부 의견을 확인하도록 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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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사무관 임성범
행자부에서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사무관 임성범
저희도 기재부랑 같은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협의체가 직접 협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자부가 지금 지자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확인했더니 행자부도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중앙관서의 장하고 협의체가 직접 협의하는 것을 또 만들면 중복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충분히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법률안이 들어오는 것이고, 다만 본 위원이 그때 문제 제기한 것은 관청의 여러 가지 책임성의 정도를 볼 때 주어를 똑같이 동렬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견해였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행자부장관이 어쨌든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체랑 충분히 협의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준비해서 법조문을 논의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법조문 그대로는 곤란하다는 데 대해서도 또 이견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 입장에서 ‘기왕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고쳐도 됩니다.’ 이것은 요구했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 문제의식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협의체랑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사항으로 보완되도록 수석전문위원에게 문구 조정 임무를 좀 지시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가 지자체 의견, 협의체하고 수렴해서 예산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현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가 17개 아닙니까? 협의를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17개 지자체하고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 물론 법안을 발의하실 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법안을, 발의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발의했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현행 시스템에 무슨 결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하는 것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더 협의 채널을 만들어 주면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 단체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전국 16개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이랄까 중복 이런 것을 제어하려면, 어느 정도 조정하려면 아무래도 통괄적으로 해야지 예산 자체 부처에서 하게 되면 아마 자기주장 다 하면 이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협의 채널을 조금 더, 행정 내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다시 점검해서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법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법조문을 어떻게 달리 표현해서 더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이고, 이현재 위원님은 이것을 법에다 규정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얘기니까 우선 김민기 의원님 의사를 확인해 보고, 행자부의 얘기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김성식 위원님 판단은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니까 발의자의 의사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필요한 어떤 보조금 예산이 있으면 당해 지자체에서 그 보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는 신청을 받은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단 사업이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기재부에다 예산 요구할 때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필요한 지자체와 그 보조금 사업을 관할하는 소관부처 중앙관서하고는 그 신청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 체계가.

박명재 위원
해당 부처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여기서 해당 부처하고 협의체,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체 이전에 각 지자체가 이미 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체하고의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옥상옥 내지는 중복의 가능성이 좀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제가 이것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때 행자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줄 때 행자부하고 해당 부처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삼자 간에 협의체를 만들자 그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지자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그런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는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 부처 장관하고 행자부장관하고. 그런데 그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행자부장관뿐만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하고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박명재 위원
시․도지사협의회까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래서 이게저희들 생각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나 행자부나 같은 생각인 것이 보조금 예산 신청할 때 이미 각 지자체하고 소관 부처 장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체하고 다시 또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그건 좀……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지금 이미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면서 보조금과 연관된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다 협의를 하니까 따로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건데요. 그 사업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해야 되는지 중앙정부가 다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맡고 지방정부가 맡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때문에 김민기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내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입법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법안을 어떻게 받아 주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고칠 거냐 이렇게 고민해 가야지 지금까지 지방을 제가 다녀보거나 지방 시․도지사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거나 또 지방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보면 좌우간 이 보조금 배분 비율과 연관해서, 즉 중앙과 지방이 각각 맡아야 될 분담 비율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지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나마 그것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중앙정부의 보조예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김민기 의원님 안은 그것을 행자부장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번 의견을 걸러 달라는 것이고 그 의견대로 꼭 해라는 바인딩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보조금과 보조금의 비중이나 보조금이 필요한 예산인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다 맡아야 될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귀찮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채널을 만드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 판단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 수준에서 생각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 겁니다. 현행에 보면 행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경우에 한 줄을 더 붙여서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를 못 했을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해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라도 담아서 행자부장관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시․도지사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균형도 맞추고 사업별로 보조금 비중이 몇 %가 지방에 맞느냐에 대해서도 균형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 보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법 개정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체랑 행자부장관이 조금 더 협의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명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도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석이 법안을 상의해 와서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는 것을, 이현재 간사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안을 갖고 오는 것을 보고 한번 더 재논의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는 아주 좋은 겁니다. 협의를 많이 하면 좋고 그 효율성도 있지만 대개 사실은 이 협의보다는 원천적으로 국고보조비율을 조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 대부분 법에 보면 국고보조비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때 그 율은 그냥 두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이게 단서가 들어가면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장분들이 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인기영합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법에 명문화할 때는 그런 현상이 더 날 거란 말이지요,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오히려 과연 지자체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또 이게 다른 지자체 A라는 지자체가 하는 것, B라는 지자체가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주무부처인데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협의하는 시스템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정도는좋겠지만 이렇게 법에 명문화할 때는 그런 혼란이 가속화될 거다, 지금도 인기영합적으로 이것저것 막 던져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데 부합된다면 그것은 이견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칫 법에 이런 근거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갖은 요구가 들어오고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법안 문안을 정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송 차관님 그러면 정부에서도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행정지침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서 이렇게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조건 법안 문안을 만드는 데 한쪽으로 갈 게 아니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최교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건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해당되는 지자체와 해당되는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 장관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이고 행자부장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다음에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거기에서 의견 피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회의는 언제 어떻게 열리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회의가 실효성이 있는가가 의심스러워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연 1회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등하게 중앙정부랑 재정적인 문제를 협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 아닙니까? 시․도별로 다 가서 얘기를 들으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은 비단 복지 쪽 말고도 SOC 관련 쪽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가 적어도 행자부장관이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견해를 제출해서 무슨 바인딩도 되지 않는 의견 정도를 내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최소한의 지방의 목소리를 보조금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꾸 정부 쪽에서는 이미 중앙정부랑 보조금 예산 탈 때 다 협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건데 그 보조금 예산의 비중, 중앙과 지방의 비중 등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논의된 상태에서의 신청은 당연히 협의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 지방 지사들이나 시장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자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가령 시․도지사협의회가 떼쓴다고 해서 반드시 중앙정부가 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합리적인 견해만 제시를 해 주고 그 의견을 제척할 때는 제척할 때 나름대로 의견을 주면 되고, 저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아주 기본적인 논의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조항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동렬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행자부장관이 적어도 본법 제7조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자는 것도 아니고 수석이 이런 저런 의견을 조율해서 법조문을 좀 정돈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론 정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진짜 예산 협의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좀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보조금법 11조에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 지자체장은 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규정에서도 정부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시할 수 있다하고 협의하는 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것 같고요.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100% 국고보조사업은 다 원하는데 지방비 대응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부처의 의견대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이 발언권이 너무 약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안 해도 될 사업인데 또는 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물론 기재부나 행자부나 중앙부서에서 수많은 논의를 하지만 실제로 그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갑을관계라고 할까, 하여간 발언권의 역관계가 기본적으로 균형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나가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세부적인 장치들, 그런 징검다리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시대의 요청에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정도의 협의장치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지방분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또는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재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저도 행자부 담당했던 사람인데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광역은 열일곱 분이니까 그다음에 기초는 224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명재 위원
234인가 235인가 되어 있는데, 협의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해당 시․도에 물어볼 것 아니에요. 물어볼 텐데, 이미 다 했던 것들인데. 사실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것이 누가 한 것인지 몰라도 들여다보게 되면 이와 같은 기능과 그 역할을 못 해요. 사실 친목단체 비슷합니다. 다만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한다는 뜻은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가 하게 된다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결국 해당 시․도지사 의견 듣는 것에 그치는데 다만 보조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라든지 요율 이런 데 대해서는 견해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나는 행자부에서, 실무자가 왔는데 누구예요?

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 임성범
재정협력과에 근무하는 담당 사무관 임성범입니다.

박명재 위원
사무관이 와서 판단하면 안 되지. 적어도 행자부에서 국장이나 지방재정실장이 와 가지고 이런 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검토해 볼 텐데 담당 사무관이 와서 별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기능 측면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다만 협의체 전체 차원으로서 금년도 국가보조금사업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에 대한 견해는 낼 수가 있겠지요. 조금 더 검토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저는 모든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경우 대부분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런 규정을 두고 나면 지자체별로 굉장히 특색을 드러내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팔로우업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원만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후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제도와 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이 안 따르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성식 위원
제가 위원님들에게 요청드리는 사안은 수석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제안해서 가지고 오게 하고 싶은데 소위원님들께서 그런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한 번 더 그것을 놓고 의논하시면서 또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함께 해 보자 이런 것이지요, 제 얘기는.

박명재 위원
그럽시다.

이현재 위원
정부안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같이 해서.

소위원장 박광온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과 엄용수 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그렇게 원치 않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안 해도 될 만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보조금예산의 개혁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잘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결정권을 지방에 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예산은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단은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님, 김성식 위원님 충분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해당 의원실하고 정부하고 다 골고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고요. 오전 회의 정회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이상 2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새만금하고 도청 이전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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