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06일



위원
그때는……

도종환 위원
김재열 사장의 장래희망이 IOC 위원이 되는 것이라는데 맞습니까?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도종환 위원
사무차장 체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 것이 김종 전 차관의 압력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입니까?

위원
그것은 아니었고 김재열 사장이 오기 전에 이미 3 부위원장 제도를 하나의 사무총장 및 2개의 차장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으로 다시 하라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것은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재열 사장은 유치 때 이건희 회장을 수행해서 쭉 다녔기 때문에 IOC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만……

도종환 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쫓겨나시고 이희범 체제 시작 후 두 달 만에 국제부위원장 자리가 새로 생겼고 6월 9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상근 국제부위원장에 추대되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대통령 또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삼성그룹에 장시호의 동계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김재열 사장을 국제담당 상근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라고 강요했던 것이고 결국 관철되었거든요.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5월 2일 해임 통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

도종환 위원
동의하시는지 조금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K익스피리언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한항공이 문화창조융합벨트 6개 거점 중의 하나인 K익스피리언스 홍보를 계속해 왔어요. 여기에 문화부는 내년부터 손을 뗀다고 그러는데 예정된 이곳에 전통문화시설이 들어서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K익스피리언스가 들어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관광호텔 건립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곳 아니겠습니까? 이 송현동 부지 관광호텔 건립은 백지화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열 사장의 부위원장에 대한 것은 제가 퇴임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정이 아니고. 송현동은 저희가 처음부터 종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부티크호텔을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미 2015년 5월 달에 호텔에 대한 것은 접었고 문화센터로서 추진하는데 문화체육부에서 K익스피리언스를 이름을 쓰겠다 해서 방향에 맞췄기 때문에 K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사용을 허용을 했을 뿐 모든 종합문화센터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은 한진그룹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
앞으로 여건이 되면 계속해서 하지만 그것은 한진그룹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증인에 대한 더 이상의 우리 위원들의……

안민석 위원
저 질의 있는데요. 간단하게……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세요. 다음은 최교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새누리당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신동빈 증인께 묻겠습니다. 롯데는 작년에 롯데월드 기존 면세점 특허 갱신에 실패하고 또 신규 특허 획득에도 실패를 했지요?

위원
예.

최교일 위원
롯데는 유통그룹의 속성상 면세점 특허 획득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위원
예, 사실입니다.

최교일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면세점 특허 때문에 기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특허를 의식해서 기부를 한 것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특정인에게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교일 위원
증인께서 지라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예.

최교일 위원
그런데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이 아닌가요?

위원
그것 갖고 4개월 동안 우리 그룹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최교일 위원
검찰수사 때 이런 내용이 수사대상이 되었습니까?

위원
예, 처음부터 비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철 증인과 허창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를 면담한 것이 작년 7월 24일, 25일인데 재단 설립은 10월 하순경으로 한참 후에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허창수 증인, 2015년 작년 7월 24일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했지요?

위원
아닙니다.

최교일 위원
독대는 안 하셨습니까?

위원
예, 올 2월 달에 했습니다.

최교일 위원
올 2월 달에 하셨고.

위원
예.

최교일 위원
이승철 증인, 그때 작년 7월 24일에서 25일 9개 그룹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했나요?

위원
7개 그룹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최교일 위원
7개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까, 7개 그룹?

위원
예.

최교일 위원
그 7개 그룹 독대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재단설립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나요?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참석하지도 않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본 게 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면 청와대로부터 재단설립과 관련한 얘기를 들은 것이 언제인가요, 최초로 들은 것이?

위원
7월 24일 날 창조경제센터 관련 회장님들과 대통령과 오찬 간담이 있은 얼마 뒤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그 회의에서 이 재단 관련된 말씀을 나누셨다, 그래서 설립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면 7월 24일 그때 설립 지시를 받았는데 재단설립이 10월 하순……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한 3개월 동안? 그동안에 아무 준비를 안 했나요?

위원
우선 그런 내용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또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면서 난감해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청와대에서도 달리 독촉이 없어서 그렇게 서두르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최교일 위원
7월 24~25일경 재단설립에 관한 얘기가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별로 흐지부지, 별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 그때 독대했던 7개 그룹 총수분들은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재단 출연은 총 몇 개 기업이 했지요?

위원
결과적으로는 16개 기업이……

최교일 위원
16개 기업이었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면 16개 기업이었으면 나머지 기업들은 출연할 때 처음 안 건가요, 설립에 관해서?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독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느 그룹이 사전에 알았고 사후에 알았고 잘 몰랐었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지나고 나서 보면 일부 그룹은 그때 7월 24, 25일경 알았고.

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여튼 결과적으로 16개 그룹이……

최교일 위원
16개 그룹?

위원
예.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독대하지 않은 다른 그룹들은 그때는 몰랐고 하여튼 출연할 때 그때 알았다 이 말이지요?

1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리고 배분비율을 정했지 않습니까? 누가 정한 것이지요, 그것은?

위원
총액은 청와대에서 정했고요. 배분비율은 보통 관례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최교일 위원
관례에 따라서?

위원
예.

최교일 위원
기존 관례가 있습니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리고 허창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경련 해체 요구가 강하고 또 오늘 여러 증인께서 전경련을 탈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창수 회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밝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허창수 증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지금 각 회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거고 또 어떤 의견이 있는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또 각계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앞으로 전경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제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제가 오후질의 때 사회공헌, 사회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GS그룹이지요? GS그룹의 경우에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
없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리고 출산한 후에 다시 복귀했을 때 그런 불이익 없습니까?

위원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여성 우대하려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최교일 위원
제가 저출산 관련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일부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를 기업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직원 그리고 출산해서 복귀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페이버(favor)를 줘라, 임신하면 정말 회사에서 잘 모시고 돌아왔을 때도 더 이익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결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대기업에서 앞서서 그렇게 해 줘야 출산율이 해결될 수 있다…… 제가 재벌총수들 다 이렇게 모시는 자리가 언제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개인은 돈이 없습니다. 기업이 다 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소비를 해 줘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기업 총수 증인들께서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주질의, 2차 추가질의, 3차 보충질의 이렇게 각 7분, 7분, 7분, 어제까지는 주질의 7분, 5분, 3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마는 오늘 교섭단체 간사 간 협상과 합의에 따라서, 또 금번 청문회의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에 각인해서 이렇게 충분한 위원님들의 신문․조사 시간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재보충질의, 마지막 질의는 새누리당 두 사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두 사람, 국민의당․정의당 합쳐서 한 사람, 이렇게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에서는 하태경․이종구 위원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위원과 손혜원 위원 두 분이신가요?

박영선 위원
제가 질의한다고 그래서 지금 김승연 회장님이 안 가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그러면……

박범계 위원
한 분만 더 주세요.

안민석 위원
저도 조양호 회장 질의한다고 해서 안 가고 계세요.

박범계 위원
세 분만 주세요.

손혜원 위원
저도 마지막……

안민석 위원
기회를 좀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만,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질의시간 한도를……

이용주 위원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더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주시고, 주세요.

위원장
윤소하 위원 발언은 3분만 하세요, 아까 내가 또 마지막으로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정회 없이 재보충질의, 이제 파이널로 여러분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이고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할 수도 있어서 오늘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삼성과 현대, 일단 총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증인에게, 고생은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오늘 국정조사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CEO의 가치, CEO의 매력도인데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는 쓴소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오늘 답변을 보면 입력된 말만 되풀이하는 로봇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기회를 기업 가치를 좀 더 높이는 데 잘 활용하는 프로의식이 아직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큰 회사니까 장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오늘의 경험을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유익한 방향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국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자주 나오라는 얘기는 아닌데 꼭 필요할 때는 한번씩 나와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담대한 CEO, 대한민국의 새로운 CEO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 정몽구 회장은 가셨는데 어쨌든 TV로도 보실 테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질문을 납득시키는 게 어려운, 거의 우이독경 수준이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문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몇 번. 이럴 정도면 대통령과 독대해서 과연 제대로 소통이 됐겠는가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고, 이제는 현대차의 미래를 위해서 경영 은퇴를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재용 증인,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성격이 부친, 모친 어느 쪽을 더 닮았다고 합니까?

1
위원
두 분의 좋은 점만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럼 부친의 경영 스타일이 본인의 경영…… 경영수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부친의 경영 스타일 중에, 다 마음에 드세요? 다 따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
제가 아직 미숙한 게 많아서 배울 게 많고, 아직 제 스타일이……

하태경 위원
그래도 가까운 데 보면, 저도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님한테 생전에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 스타일, 그러니까 사적인 것 말고 경영 스타일, 경영 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 없나요?

위원
저희 위상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답변이 지루합니다.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 하면, 이건희 회장은 2007년에 공개된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에 보면 정․관계 로비에 굉장히 구체적 지시를 합니다. 호텔 할인권, 와인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재용 증인은 이런 부분을 아버님을 안 닮으신 건지 아예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저렇게 모르셔 가지고 기업 장악이 되겠느냐…… 내일 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투자하거나 외부에 지출할 때 전결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예요? 얼마 이상은 이 증인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위임전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

하태경 위원
모르시지요?

위원
아직 저한테는 그런 금액이나……

하태경 위원
아니, 그것 기본이잖아요.

위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하태경 위원
그럼 그 삼성의 위임전결 규정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예, 저희가 액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사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규정은 있는데, 저는……

하태경 위원
그리고 이사회 통과되는 액수는 얼마예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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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왜 이 질문 드리느냐? 1, 2억 정도면 사장․부 사장 전결로 처리되지만 한번에 몇십 억 단위 급행이 집행이 되면 이것은 이사회 승인 안건에 들어가거나 이사회 승인 안건 아니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돼요.

위원
저희는 아마……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오늘 답변을 국민들이 안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삼성동 부지 있잖아요. 그게 10조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 감정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산 데 대해서 국민들 의구심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권력과 상관이 없습니까,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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