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06일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증인, 한 말씀 해 보세요. 왜 기업은 정부의,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하지 못합니까?

위원장
이재용 증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태경 위원
왜 이재용은 애플의 팀 쿡이 되지 못하냐고요.

위원
앞으로는 제가 잘못한 것 허물을 다 버리고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늘 이재용 증인은 나오셨으니까 실체적 진실에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 데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출두하셔 가지고 거기서도 검사 앞에서 오늘과 같은 태도와 내용으로 진술했습니까?

위원
아는 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늘 내용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입니까?

위원
비교하기가 위원님,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박범계 위원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미래전략실을 과감한 결단으로 해체하겠다 그 대목에서는 매우 힘이 주어졌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전경련 활동하지 않겠다, 회비 내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탈퇴하겠다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세계 50대 기업에 들어가는 삼성의 전략적 단위다운 말씀입니다.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삼성 부회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위원
……

박범계 위원
최지성,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위원
미래전략실이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창업자이신 선대 회장께서 만드신 조직이고요.

박범계 위원
아니요, 최지성 부회장은 어떤 지위입니까? 그냥 부회장으로 불릴 뿐입니까? 미래전략실의 멤버는 맞지요?

위원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장충기는 대관, 소위 대외 업무, 홍보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장 맞지요?

위원
사회공헌 활동, 대관……

박범계 위원
사회 공헌까지, 맞지요?

위원
예, 교육……

박범계 위원
저 뒤에 있는 김종중 증인.

위원
예.

박범계 위원
재무 담당 맞지요?

위원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김신 사장은 삼성물산의 사장이 맞지요?

위원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예, 맞습니다. 김승연 증인, 삼성테크윈을 비롯한 4개의 방산업체를 2014년 말에 약 1조 원 가깝게 정부 승인 3개월 뒤에 득해서 삼성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맞지요?

위원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한화는 재계 순위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인정합니까?

위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박범계 위원
이재용 증인, 합병이 대가성이 있다 없다, 합병에 문제가 있다 없다…… 오늘 잘 빠져나가셨습니다.합병 당시에 삼성물산의 주가는 15만 원, 현재 주가는 12만 9000원,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은 그 당시, 합병 당시에 건설사들이 다 주가가 뛰고 있고 주택 건설에 다 뛰어들어 가지고 실적을 내고 있는데 유독 삼성물산만 주택 건설과 관련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저평가를 유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후 특검 수사가 예견돼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검찰처럼 비공개 소환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용 증인에게는 악몽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몽이 아닙니다. 적어도 약속했고 지불했던,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484억을 줬지만 삼성은 적어도, 제 계산으로 많게는 1조 5000억, 적게는 무려 3400억의 이익을 얻었다, 10배 내지 100배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대목, 김종중 증인 잘 들으세요. 작년 9월과 10월에 정유라를 위해서 35억을 아주 통 큰 방법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위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범계 위원
왜 모릅니까? 재무 담당 아닙니까?

위원
제 원래 직책은……

박범계 위원
그러면 삼성은 삼성을 총괄하는 이재용 부회장도 알지 못하고 미래전략실에 있는 재무팀장인 김종중 사장도 모른다, 이 돈 35억이 말 그대로 껌 값입니까? 누가 압니까, 이것은? 누가 이것을 결정했습니까? 이재용 증인, 누가…… 사후적으로 아신 내용을 묻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위원
저는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이게 지금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고……

박범계 위원
누구든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누구든지. 창피하게 상무급이라든지……

위원
제가 질 일이 있으면 제가 지겠 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형사책임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위원
제가 져야 된다고 그러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본인은 오늘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35억의 송금과 관련해서 몰랐다고 얘기했고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발적이지 않다,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김종중 증인, 누가 결정했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장충기 대외 담당 사장이 결정했습니까?

위원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범계 위원
왜 모릅니까?

위원
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누가 했습니까, 이 관련 업무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관련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위원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재용 증인, 누가 했습니까? 내용적으로 부인하고 본인이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법적 책임까지도 지겠다라는 것은 그 풍모는, 그 용기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위선입니다. 아주 고도로 훈련받은, 잘 숙지해서 나온 위선의 표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대통령이 말하는 문화 창조, 문화 융성…… 대통령을 만났을 때 설마 ‘정유라에게 말 자금으로, 승마 자금으로 돈 좀 주십시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대통령이 표방하는 문화 창조나 문화 융성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사적으로 권력자 최순실의 가족에게 보낸 것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이재용 증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조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슨, 발언……

이완영 위원
긴급 의사진행 상황입니다.

위원장
긴급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위원장
이완영 위원께서 긴급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여당 간사 이완영입니다. 지금 8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 점을 헤아리셔서 고령과 병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라는, 일임키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 구급차가 오는 비극은 사전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긴급 전언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현대자동차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증인은 바로 문서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요청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청문회 진행에 노고 많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 장시간 증언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님은 심장병 수술 전력과 고혈압 등으로 지병을 앓아 왔으며 고령으로 체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잠시 병원에 들러 건강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님께……

이종구 위원
이번 질의까지만 끝나고 하지요, 이번 질의까지만.

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증인 중에 지금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요청서가 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질의자 한 분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저녁식사와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정몽구 증인께서는 의료진의 진료 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질의 계속하십시오.

황영철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을 맡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는 안 할 생각입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증인석에 나와 계신 각 기업의 총수님들 저희들보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잘살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윽박지르고 뭔가 캐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꼭 밝혀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높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곤란한 질문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충정들이 모이면 저는 앞으로 더 투명하게 정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어진 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계속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알아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 면담 속에서 문화융성과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부탁했던 것, 저는 이러한 지원 부탁이 결국은 미르․K 재단 지원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케 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제가 이 잘못된 정유라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은 바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위원
여러……

황영철 위원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만들었지요?

위원
이 일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연루가 돼 있고 지금 검찰 조사 또 앞으로 특검 조사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 자리에서는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검찰에 가서는 말씀하실 거고 특검이 부르면 말씀하실 겁니까? 국민 앞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위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황영철 위원
국민 앞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위원
……

황영철 위원
이재용 증인, 국민 앞에 말씀해 보세요. 검찰과 특검에는 말씀할 수 있는데 국민 앞에는 말씀할 수 없습니까?

위원
황 위원님……

황영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
황 위원님, 대단히……

황영철 위원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
……

황영철 위원
제가 계속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황 위원님, 하여튼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또 저만의 일이 아니고 제가 부정확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황영철 위원
어쩔 수 없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이렇게 그냥 기다리면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정유라에게 70억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누군지 밝혀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역할 했는지는 알고 계시는데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 아니지요? 아는데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
여러 가지……

황영철 위원
박상진입니까?

위원
의혹이 있었던 점 저희 잘못……

5
황영철 위원
장충기입니까?

위원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황영철 위원
박상진입니까, 장충기입니까?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두 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이후 이 국조가 해 나가야 될 일들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쭙고 있는 거예요.

위원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꾸짖어 주세요.

황영철 위원
잠깐만요,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잠깐만 시간 멈춰 주십시오. 지금 옆에서 말씀하신 분 누구세요? 방청석에 들어오신 분 누가 꾸짖어 달라고……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

황영철 위원
안민석 위원님이 그러신 거예요?

안민석 위원
꾸짖어 주시라고요.

황영철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님, 제가 지금 국회 평창동계특위원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양호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해서 경질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조양호 회장님, 아직도 동계올림픽 사무국에 직원들 파견시켜서 근무시키고 있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통보를 받았다고 제가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덕 장관과 함께 IOC위원회에 가서 마스코트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셨지요? 그리고 거부 당하셨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황영철 위원
제가 서면질의 할 테니까 나중에 제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위원의 서면질의에 조양호 증인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팔순을 앞에 둔 증인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국정조사 신문에 응하시는 일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 앞에 두 번 다시는 정경유착의 이 아픔이 이런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국정조사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20시3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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