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06일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정기국회의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을 행하고 있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11월 30일 제1차 기관보고와 12월 5일 제2차 기관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의 대표,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관련된 삼성그룹 및 전직 국민연금공단 임원, 청와대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그 외에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최순실 등 주요 증인 총 42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촛불집회에 참석한 232만여 명의 국민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정조사 활동, 특히 오늘내일의 청문회 실시 상황에 대해서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진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기업 증인 여러분께 청문회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편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권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사실과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기업들이 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의 대가로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아닌지, 또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 특정인 및 특정인과 관련된 법인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가감 없이 밝힘으로써 전 국민적인 의혹을 부족함 없이 해소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의 이미지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역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 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참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국민의 물음에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정경유착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각오와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순실 등 증인 5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본 조사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법과 정의로 단죄되어야 할 사람들이 편법의 우산 속에 숨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솜털처럼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증인이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 앞에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국민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버린 저들의 끝없는 반칙과 후안무치한 행태를 위원장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았든 알고 있었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실망했고 절망했고 나아가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세력들까지 법이 보호해야 하는지, 평생을 특검과 특혜의 울타리에서 부여받지 않은 부당한 권력을 누려 온 사람들에게까지도 법이 평등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조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까지 확실히 물어야 하고 우리 조사특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동행명령장 발 부는 물론이고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불출석 증인들은 국민 앞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속 중인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 법무부차관에게 당부 및 협조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 요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차관께서 오늘 차관회의가 있어서 대신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지요?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정기국회의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을 행하고 있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11월 30일 제1차 기관보고와 12월 5일 제2차 기관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의 대표,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관련된 삼성그룹 및 전직 국민연금공단 임원, 청와대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그 외에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최순실 등 주요 증인 총 42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촛불집회에 참석한 232만여 명의 국민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정조사 활동, 특히 오늘내일의 청문회 실시 상황에 대해서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진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기업 증인 여러분께 청문회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편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권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사실과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기업들이 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의 대가로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아닌지, 또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 특정인 및 특정인과 관련된 법인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가감 없이 밝힘으로써 전 국민적인 의혹을 부족함 없이 해소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의 이미지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역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 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참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국민의 물음에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정경유착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각오와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순실 등 증인 5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본 조사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법과 정의로 단죄되어야 할 사람들이 편법의 우산 속에 숨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솜털처럼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증인이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 앞에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국민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버린 저들의 끝없는 반칙과 후안무치한 행태를 위원장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았든 알고 있었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실망했고 절망했고 나아가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세력들까지 법이 보호해야 하는지, 평생을 특검과 특혜의 울타리에서 부여받지 않은 부당한 권력을 누려 온 사람들에게까지도 법이 평등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조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까지 확실히 물어야 하고 우리 조사특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동행명령장 발 부는 물론이고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불출석 증인들은 국민 앞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속 중인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 법무부차관에게 당부 및 협조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 요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차관께서 오늘 차관회의가 있어서 대신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지요?

법무부차관직무대리 권익환
예, 출석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여기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지금 법무부차관이 장관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막중한 임무도 무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국민적 공분 속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구속피의자 최순실 등 그 일가들이 오늘 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어져야 되는데 차관 장관권한대행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조사특위가 법무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구속피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인인 최순실을 비롯해서 그 조카 장시호 증인이 재판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서를 제출하고 내일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동안의 여타 국정조사와 그 무게감과 중요성이 남다른 겁니다. 이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국정조사계획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장
여기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지금 법무부차관이 장관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막중한 임무도 무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국민적 공분 속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구속피의자 최순실 등 그 일가들이 오늘 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어져야 되는데 차관 장관권한대행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조사특위가 법무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구속피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인인 최순실을 비롯해서 그 조카 장시호 증인이 재판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서를 제출하고 내일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동안의 여타 국정조사와 그 무게감과 중요성이 남다른 겁니다. 이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국정조사계획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직무대리 권익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며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증인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며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증인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직무대리 권익환
예, 법무부에서는국조특위의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증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절차와 국정조사계획서의 요청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청문회 당일까지 증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내일 만약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이 자리에서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 및 재출석 요구서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관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꼭 청문회에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구속된 증인들에게 오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장
내일 만약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이 자리에서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 및 재출석 요구서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관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꼭 청문회에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구속된 증인들에게 오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직무대리 권익환
예, 위원회 지적사항을 증인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고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고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1
법무부차관직무대리 권익환
예, 협조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들어가시지요.

김성태 위원장
들어가시지요.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청문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청문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확인받아야 될 부분이……

김성태 위원장
오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장
오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박영선 위원
자료 제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완영 위원
오늘은 법무부가 아닙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건강을 이유로 했으니까 법무부에서는 다 갔다 와 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이유로……

이완영 위원
아니, 그것도 오늘 법무부가 아니잖아요.

윤소하 위원
건강…… 아니, 그러니까요.

김성태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김성태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이완영 위원
간사한테 얘기하세요.

윤소하 위원
확인을 명백히 받아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간사한테 하세요.

윤소하 위원
구속, 재판만이 아니라 건강을 이유로 했잖아요.

김성태 위원장
제가 다 받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제가 다 받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건강의 상태를 확인을……

이종구 위원
오후에 해요, 오후에.

김성태 위원장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바로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위원장인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법무부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또 확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바로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위원장인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법무부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또 확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위원
자료 제출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오늘 청문회는 정시에, 정상적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청을 비롯한 의사진행발언을 각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집합해서 위원장이 반영하기로 어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15인, 참고인 4인으로 총 19명입니다. 출석대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차 신문 종료 후 추가신문, 보충신문, 재보충신문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원오 증인,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어제 후두암 재수술을 받아서 입원 중이라는 이유이며 위원님들께 배부된 복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오 증인에 대한 재출석 요구 등 후속대책은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오늘 청문회는 정시에, 정상적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청을 비롯한 의사진행발언을 각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집합해서 위원장이 반영하기로 어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15인, 참고인 4인으로 총 19명입니다. 출석대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차 신문 종료 후 추가신문, 보충신문, 재보충신문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원오 증인,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어제 후두암 재수술을 받아서 입원 중이라는 이유이며 위원님들께 배부된 복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오 증인에 대한 재출석 요구 등 후속대책은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오늘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넘겨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위원장님이……

김성태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증인신문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알려 주시는 걸로……

김성태 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이제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라도 증인들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각 교섭단체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의자료 요청을 바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제 간사 간 또 협의됐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1차) (10시15분)

김성태 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이제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라도 증인들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각 교섭단체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의자료 요청을 바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제 간사 간 또 협의됐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1차) (10시15분)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지요.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지요.

위원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증 인 허창수증 인 구본무증 인 김승연증 인 손경식증 인 신동빈증 인 이승철증 인 이재용증 인 정몽구증 인 조양호증 인 최태원증 인 홍완선증 인 최 광증 인 김종중증 인 김 신

위원장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신문 이후에 추가신문, 보충신문 및 재보충신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신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김승연 회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2014년 4월 26일 한화갤러리아 명의로 원산지 독일, 적출국 네덜란드, 마장마술계의 명마인 8억 3000만 원 상당의 말 두 필 구입하셨지요?

위원
예.

장제원 위원
이것 어디다 쓰셨어요?

위원
저희 승마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저희 승마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한화로부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명의로 수입한 말이 몇 필 있느냐? 2014년도 딱 빼고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셨지요? 지금 2014년도에 이 8억 3000만 원 상당의 말 두 필 구입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본 의원실에 온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말 한 필도 구입 안 했다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잘못된 자료입니까?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방금 ‘말 두 필 구입하셨지요?’라는 말에, ‘8억 3000만 원 상당의 말을 두 필 구입했다’는 말에 왜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위원
죄송합니다.

장제원 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 두 필이 박원오를 통해서…… 박원오 아시지요?

위원
……

장제원 위원
박원오 아시지요?

위원
예,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지금 한화승마단 소속이잖아요. 박원오 아시지요?

위원
예,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3
장제원 위원
박원오를 통해서 마사회 승마훈련원에 들어갑니다, 마방으로, 이 말 두 필이, 8억 3000만 원 상당의 말이. 그런데 이 말 두 필을 정유라가 전용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 말 두 필이 승마협회 승마훈련원의 마방으로 들어가서 이 말 두 필이 정유라에게, 정유라가 타게 됩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1
위원
모르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전혀 모르세요?

위원
예.

장제원 위원
그러면 사실도 아닙니까?

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

장제원 위원
이 말로 훈련을 받고 정유라는 당해 연도 아시안게임 단체전에 금메달을 땁니다. 모르십니까?

위원
금메달 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한화가 한화갤러리아 명의로 말 두 필을 수입해서 정유라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실 없습니까?

위원
예, 증여한 사실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재용 증인, 정유라에게 비타나V, 10억 상당의 말 준 적 있지요?

위원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보십시오. 그 당시에 2014년도 11월 달에 삼성과 한화가 빅딜을 하게 됩니다.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이 한화에 2조 원에 매각하고 한화그룹은 재계 9위 방산화학 분야에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제원 위원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이렇게 엽기적인 망나니 정유라에게 한화는 8억, 삼성은 10억의 말을 상납하면서 이런 빅딜을 성공시키는 이런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 제보에 의해서 한 것인데 맞다면 그룹회장으로서, 그룹 총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기업들이 합병을 하고 이렇게 빅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선실세의 망나니 딸에게 말까지 사주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까? 이재용 회장, 10억 상당의 말 비타나V 사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줬습니까?

위원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 또 위원장님, 이번 일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 끼쳐드린 것 잘 알고 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보십시오. 보십시오. 한화가, 지금까지 삼성이 10억 상당의 말을 정유라한테 상납했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지만 오늘 처음으로 한화도 8억 상당의 말 두 필을 구입해서 정유라에게 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비선실세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4월 8일 날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승마협회가 정유라 공주 승마 특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4월 9일 날 한화그룹의 승마협회장을 사퇴합니다. 그 이후에 23일 날 다시, 승마협회장이 그렇게 달콤한 건지 몰라도 23일 날 다시 한화가 승마협회장을 다시 갖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4월 23일 날 승마협회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라에게 8억 3000만 원 상당의 말 두 필을 상납합니다. 그리고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참석하게 되고 한화는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이러한 커넥션 속에서 대한민국 그룹들이 빅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화가 지금까지 우리 국민한테 보여 준 모습이 뭡니까? 이거 가격 담합해 가지고 화약업계 70% 이상 점유하고, 맞지요? 고려노벨화약하고 가격 담합해 가지고 추징금 받은 적 있지요? 있습니까?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잘 모르세요? 그룹 총수께서 과징금 643억 받은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도 못 하게 만들고, 1000억 원대 배임하시고, 비선실세 딸 찾아다니면서 말 상납하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민낯인 것입니다. 김승연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선 위원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아버님의 건강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위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을 비롯해서 의료진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좀 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증인, 마이크를 바짝 갖다 대세요.

박영선 위원
바로 그 이건회 회장, 아버지로부터 증인께서 28살이던 1995년도에 60억을 받으 시지요?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재산이 얼마입니까?

위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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